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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제13조 1·2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방송장악 쿠데타의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아무 이유 없이 야당이 지명한 방통위원을 1년 넘게 거부하며 (방통위의) 2인 체제를 만든 장본인"이라며 "밀실에서 방송장악을 총지휘한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말로만...
    2024-06-28 14:30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 원대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각하란 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27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소송 진행 중이던 2022년 12월 15일 환수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면서 “처분이...
    2024-06-27 15:25
  • 내년 R&D 예산 1년 만에 유턴…AI반도체·바이오·양자에 3.4조 투자
    내년 R&D 예산 1년 만에 유턴…AI반도체·바이오·양자에 3.4조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강조하고 있는 국제협력 R&D에 전년 대비 13.3% 늘린 2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국제협력 R&D 예산을 지난해(5000억 원)보다 3.6배 늘린 1조800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내년에도 글로벌 R&D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6-27 12:00
  •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종전과 같다.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
    2024-06-27 05:00
  •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이런 이제 연동돼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걸 좀 하면 좋을 텐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그것까지 얘기한 걸로 보면 확실히 이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민심을 주로. 그러나 모르겠어요.그 세 분 사이의 관계라는 게 보통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또 언젠가 어떻게 또 풀릴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가 정치를 안 할...
    2024-06-26 17:56
  • [정치대학] 尹 대척점 선 韓의 전략…박성민 "당권 넘어선 대선레이스의 시작"
    [정치대학] 尹 대척점 선 韓의 전략…박성민 "당권 넘어선 대선레이스의 시작"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그 길을 가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서 계승자로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긴장관계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서 민심을 얻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은 어저께 출마 선언문을 보고 느낀 걸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당권 레이스가...
    2024-06-25 17:45
  • ‘엇갈린 진술’에 공수처 수사 주목…“통신자료 확보 중”
    ‘엇갈린 진술’에 공수처 수사 주목…“통신자료 확보 중”
    국방부가 경찰에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당일인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군사비서관 등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다. 신 전 차관은 당시 통화에 대해 “그것은 (수사기록) 회수에 관련된 것”이라고 답하며 논란이 됐다. 반면 이 전 장관은 그날 세 차례 윤...
    2024-06-25 14:51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이 시기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배 대표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뒤 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가족 비리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로 불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을 총괄 지휘했다. 가습기...
    2024-06-24 13:04
  •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이 시기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배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가족 비리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로 불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을 총괄 지휘했다. 2020년...
    2024-06-24 05:00
  • 원희룡 “尹정부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채상병 특검법, 수사결과 봐야”
    원희룡 “尹정부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채상병 특검법, 수사결과 봐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다가 다 죽는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성한다. 저와 당이 부족한 탓에,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며 “여당 선거인데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
    2024-06-23 16:11
  •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일명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2024-06-22 10:37
  •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범죄자라고 자백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수사 방해를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윤 대통령이 ‘특검은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국민들이 똑똑히...
    2024-06-21 10:46
  •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통신비 부담 완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였다.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를 개선한다며 △신규통신사업자(제4이통) 진입 지원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 지원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골자로 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내놓았다. 1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 2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 등 이통3사 요금제가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2024-06-21 05:00
  • 고민정 “이재명 연임, 대선후보 할 입장에서 최선일까”
    고민정 “이재명 연임, 대선후보 할 입장에서 최선일까”
    그는 “당원 한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차기 다 대표가) 되든 다른 누가 되든 상관없는데 다만 지금은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힘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당 입장에선 좋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만한 사람이 없다”면서도 “대선 후보를 갈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장 최선의 선택일까’에 대해 조금...
    2024-06-20 11:35
  • 박찬대 "법사·운영위 1년씩?...대통령도 번갈아 할 건가"
    박찬대 "법사·운영위 1년씩?...대통령도 번갈아 할 건가"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원 구성이 불법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바로 다음날엔 상임위원장을 번갈아가며 하자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10) 총선 민심은 야당이 중심이 돼 윤석열...
    2024-06-20 11:04
  •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23일까지 최대한 노력"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23일까지 최대한 노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제안을 우리가 검토하려면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의견이 모이지 않는 사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또...
    2024-06-19 17:35
  • 막 오른 與 전대…'어대한' 갈등에 흥행 우려도
    막 오른 與 전대…'어대한' 갈등에 흥행 우려도
    당권 주자를 제외한 친윤계(친 윤석열)에서도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른바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기류 단속에 나선 셈이다. 나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외 당 대표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원내에 있다"는 말과 함께 "전장의 중심이 국회인 만큼 원외 대표는 어려움이...
    2024-06-19 16:23
  • 이언주 "윤 대통령, 대왕고래프로젝트 관련 사업에 무지해"
    이언주 "윤 대통령, 대왕고래프로젝트 관련 사업에 무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지해서 그렇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석유공사나 그동안의 사업에서 (어떤) 문제들이 불거져 왔는지 그 역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만 받고 덜렁 발표한 것일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포스트...
    2024-06-18 17:00
  • 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확정...84% 찬성
    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확정...84% 찬성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설명해왔다. 이날 중앙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에는 ‘당원권 강화’ 규정도 담겼다.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됐던 원내대표 선출 방식은 기존 ‘재적의원 과반 득표’에서...
    2024-06-17 16:10
  •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이 자리에서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이번 전체 휴진 기간을 시작으로 서울대병원은 중증·희귀질환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최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이런 변화로 병원의 수익이 감소한다면 이는 바로 우리나라 현재 수가체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수가체계 개선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규모를 가늠하게 할 것”이라고...
    2024-06-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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