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추 원내대표는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표적 수사 금지법', 수사기관이 없는 죄를 만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 적용을 잘못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 죄', 수사하면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라는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제한 발상...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통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에 대해 “지금이라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한 분 한 분 만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가리켜 유도된 조작을 의심했다고 한다”며 “국민들은 이제야 대통령과...
또 잇따른 군 장병 사망사고 원인 대책, 화성 화재 참사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도 따져 묻겠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이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27일 현재 24만명 이상이 동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인이 설명한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행사(군사법원법 위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야권 몫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김진표...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부부 방탄기병으로 전락해 국회 밖 거리를 떠돌고 있다. 유사 상임위를 만들었다 무력하니 접고 체험국회의 삶을 표방하며 나섰지만 이 역시 무색해져 동력을 잃고 주저앉았다"며 "법사위 입법청문회의 증언들은 명백하게 대통령실 개입 정황을 가리키고 있다. 불참, 회피, 보이콧의 연막을 피워도 진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노동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정부가 집단 휴진 의사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 추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기조 하나가 법치주의 확립"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기조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와) 별도로 의료개혁 특위 등에서 의료 현장과 폭넓고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의료계)...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지 116일만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아프리카 정상들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언을 발표했다. 양측은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로 교역 및 투자 협력을 확대한다. ‘핵심 광물 대화’를 출범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도 나선다. 대(對) 아프리카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는 10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한다.
다음은 공동선언문(비공식 국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첫날 연이은 일정에도 군사대비 태세의 공백을 막기 위해 서둘러 재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의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정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민생 입법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정부는 민생현안 해결과 개혁과제 수행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실 정도의 성과 창출에는 다소 모자란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며 “각 품목 생산업체와의 적극적 협의와 유통 구조 개선, 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 마련 등 다양한 가계부담을 최소화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의 진위를 가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채상병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로 다시 국회로 넘어가 28일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지켜보자며 내부 표단속에 나섰다. 야당은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회기 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0차례 행사하기도 했다. 여야 간 대치로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결국 거부권 행사...취임 후 10번째-정진석 비서실장, 삼권분립 원칙 강조...특검안 내용도 조목조목 비판-야당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 맹공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여권은 거부권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데 대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법 정신,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검법 제도 근본 취지인 수사 공정성·중립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 시점은 이르면 28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20~30%대에 머물고 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도 여론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은 데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전망과 국가인증통합마크(KC) 없는 해외 제품의 직구(직접구매) 금지 정책을 사흘만에 철회하는 등 혼선을 빚으면서 향후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사전검토 등 재발 방지책을 주문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KC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제품의 해외 직구를 원천 차단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저렴한 해외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단독 처리로 정부로 넘어온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까지 행사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협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다.
19일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21일 오전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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