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생도퇴학처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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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친과 성관계' 사유 퇴학 육사생도에 국가 배상 판결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육사 생도였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국가는 A씨에게 72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09년 육사에 입학한 A씨는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A씨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도 학교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씨는...

2016-05-02 09:05
'여자친구와 성관계' 퇴학 당한 육사생도,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패소

주말 외박을 나가 여자친구와 성관계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던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창현 판사는 전 육사생도 진모(25)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진씨는 서울의 시내 한 원룸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2015-07-14 16:26
대법, 여자친구와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 조치 위법 판결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육사 생도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4학년 생도 A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영외에 마련한 원룸에서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한 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014-05-16 16:00
[오늘의 말말말]국가가 성생활을 제재대상으로 삼는건 비밀 침해 -서울행정법원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최근 주말 외박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고 이를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퇴학을 당한 전 육사생도가 “퇴학 처분의 무효성을 확인해달라”며 육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2013-07-15 10:56
법원 "육사생도 여친과 성관계 맺었다고 퇴학?...부당" 판결

한편 육사 4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 주말 외박을 나가 서울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았다. 육사생도가 여자친구와 원룸에 출입한다는 민간인의 제보를 받은 육사 측은 생도생활예규상 남녀간의 행동시 준수사항에 나와 있는 규정을 어겼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퇴학을...

2013-07-15 09:19
외박시 여친과 성관계했다 퇴학당한 육사 생도 승소

작년 11월 말 육사 생도 A씨는 소위 임관이 불과 한 학기도 남지 않은 시점에 퇴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월에는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가 병무청에서 왔다. A씨의 퇴학 사유는 네 가지였다. 주말 외박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린 점과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사유였다. 승인받지 않은 원룸 임대와 사복착용금지 규정...

2013-07-14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