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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원팀’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향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기소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24-06-30 12:00
  •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 직전 빚만 7000억…"버는 돈보다 쓰는 돈 많아"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 직전 빚만 7000억…"버는 돈보다 쓰는 돈 많아"
    하지만 장난감이나 골동품, 보석 등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일삼았으며 연간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사망한 잭슨의 나이는 50세였다.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으로 그의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Dr. Conrad Murray)는 약물을 제공한 혐의로 2011년 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2024-06-30 00:40
  • 미국서 열광하는 ‘범죄팬덤’...그 배경은
    미국서 열광하는 ‘범죄팬덤’...그 배경은
    한 팟캐스트 연구원은 “해결된 범죄보다는 억울한 유죄 판결에 대한 콘텐츠가 더 많이 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루 크라임 팬덤은 단순한 ‘관찰자’ 역할로 끝나지 않는다. 일부 팬덤은 용의자를 찾아내거나 경찰에 압력을 가하는 등 수사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대표적인 트루 크라임 장르의 팟캐스트 ‘시리얼(Serial)’은 1999년...
    2024-06-29 16:00
  • 트럼프 맹공격한 바이든 “중범죄 유죄”…트럼프 “당신 아들 헌터도”
    트럼프 맹공격한 바이든 “중범죄 유죄”…트럼프 “당신 아들 헌터도”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박음 돈 관련 유죄 평결을 공격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 무대에서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유일한 사람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뿐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도 최근 총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라고 지적하며 반박했다.
    2024-06-28 11:19
  •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은 “재난 상황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대비책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임이 분명하다”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피고인들은 사고 발생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죄 판결했다. 부산시청 재난대응 과장이었던 A씨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2024-06-27 11:52
  • ‘삼성 갤럭시’ 기술 빼돌렸지만 무죄 받은 협력사 직원…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삼성 갤럭시’ 기술 빼돌렸지만 무죄 받은 협력사 직원…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된 휴대전화 기술을 빼돌린 협력사 직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깼다. 앞서 1심 법원은 무단 기술유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과...
    2024-06-25 12:00
  • 한국 ‘인신매매 대응’ 1등급 국가 복귀…일본 2등급ㆍ중국 3등급
    한국 ‘인신매매 대응’ 1등급 국가 복귀…일본 2등급ㆍ중국 3등급
    평가 기준은 △인신매매 수사 △기소 및 유죄 판결 증가세 △피해자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시행 △55명의 인신매매 피해자 신원 확인 △공모 혐의 공무원에 대한 기소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를 적극 조사하고,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등급 상향...
    2024-06-25 08:19
  • 신동주, 日롯데 주총 앞두고 “조카 신유열, 이사 선임 반대”
    신동주, 日롯데 주총 앞두고 “조카 신유열, 이사 선임 반대”
    주주제안서에는 본인의 이사 선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신 전 부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회장의 경영실적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3년간 국내 5대 그룹 자리를 지킨 롯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계...
    2024-06-24 11:23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창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죠....
    2024-06-20 16:29
  •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다만 같은 범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항소기각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 형이 유지됐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재판장 김용중 판사)는 구 전 대표 등 10명의 KT 전현직 임원인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부금을...
    2024-06-19 15:33
  • 유상범 "이재명 위증교사 유죄 판결 가능성 커…녹취록이 결정적 증거"
    유상범 "이재명 위증교사 유죄 판결 가능성 커…녹취록이 결정적 증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녹취록은 결정적 증거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지금 그 많은 분량 중에 '있는 대로' 문단 하나 가지고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악마의 편집과 다를 바가 없다"며 "앞서 이 대표가 말한...
    2024-06-18 09:53
  • 野 노종면, "이재명 '언론은 애완견', 기사로 입증하라"
    野 노종면, "이재명 '언론은 애완견', 기사로 입증하라"
    그럼 비로소 토론이란 것이 가능해질 테니"라고 밝히며 이 대표가 14일 언론을 비난하며 언급한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판결'을 다룬 기사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에 대해 "'초선 이재명 엄호', '초선 이재명 두둔' 등의 기사들처럼 변죽을 울려서 낙인이나 찍으려는 안쓰러운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만큼은 반갑다"며 "다만 좀...
    2024-06-17 09:39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명단공개·신용제재 사업주들의 주요 체불 사례를 보면, 서울에서 프렌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전국 130여 개 점포)하는 ㄱ 씨는 3년간 88명에게 5억여 원의 임금을 체불해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이후 임금체불 신고 건수만 200여 건에 달했다. 서울에서 물류업을 경영하는 ㄴ 씨도 근로자 22명에게 3년간 6억4000만 원을 체불해 징역 8개월을...
    2024-06-16 12:00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 판결 제청문 분석]44억7383만 달러…벌금‧환수금 납부 합의당초 52억6000만 달러‧원화 7조3000억서↓테라폼랩스 가상자산 증권거래 ‘금지’ 조항권 씨는 상장기업 임원‧이사 재직도 막혀SEC “테라폼랩스, 영원히 폐업시킬 것…증권法 회피하려는 모든 이들에 본보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인물 권도형(33)...
    2024-06-15 09:00
  •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 됐다. 재판은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가 불륜 상대로 알려진 포르노 배우에게 지급한 13만 달러(약 2000만 원)의 입막음 비용에 초점을 맞췄다. 트럼프 측 변호사가 해당 배우에게 대납했고, 트럼프 회사가 보전했다. 이때 ‘변호사 비용’으로 처리된 게 회계 부정으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4-06-15 07:00
  •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왜곡조작”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왜곡조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앞두고 최근 법원이 유죄 선고를 내린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있을 수 있는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왜곡, 조작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2024-06-14 14:57
  •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대법, 무기징역 확정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대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산 금정구 집을 찾아가 살해하고, 이후 훼손한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경남 낙동강 인근 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24-06-13 10:43
  • CPI 둔화에 안도한 비트코인, 소폭 반등…밈·AI테마↑ [Bit코인]
    CPI 둔화에 안도한 비트코인, 소폭 반등…밈·AI테마↑ [Bit코인]
    메이저 밈 코인 상승의 경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유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 밈 코인 위주로 가격이 오른 요인이 지배적으로 작용했다. 이밖에 월드코인, 렌더, 페치 등 인공지능(AI) 관련 테마의 가상자산은 미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주의 강세가 이어 진데에 따른 커플링 효과를 누렸다....
    2024-06-13 09:52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1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1억 원 이상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하고,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2024-06-12 17:05
  •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법관에 가해지는 부담 사례 유형화…사례별 대응책 마련法 “기존 연구 사례 없어…전반적 상황에 문제의식”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관 개인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신상 공개‧협박까지 이르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대법원이 법관 보호를 위한 울타리 마련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2024-06-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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