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제활동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금액 감액제도를 폐지하고, 유족연금 지급률 하한선을 40%에서 50%로 높인다. 이 밖에 국민연금 지급보장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출산·군복무크레딧을 확대한다. 출산크레딧은 지원대상을 둘째아 이상에서 첫째아 이상으로 확대하고, 군복무크레딧은 인정기간을 6개월에서 군 복무기간 전체로 늘린다. 크레딧 인정 시점도...
아울러 위원회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장기적 폐지, 유족연금 지급률 60% 일원화,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사전 지원방식 전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 개편 및 연금액 인상 저소득층 우선 적용 등을 권고했다.
박영석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장은 기금운용 개선방안으로 기준포트폴리오 수립과...
배우자 사망 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하고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 및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했다.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사망일시금(본인소득(B값)의 4배)만큼을 보장토록 했다.
아울러 연금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조정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한다. 분할연금의 분할방식을 변경하고 최저혼인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여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며 "정책조합의...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 때문에 둘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만 받는다.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30%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5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직기간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률 차이를 없애고 보상 수준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최고 1.6배, 최저 0.5배으로 정해 짧은 기간 재직한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생활 보호를 담보했다.
이와 함께 현재 2∼3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위험직무순직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순직과 위험직무순직의 유족 급여 지급률을 산업재해 유족 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하고 재직 기간에 따른 차등 보상을 폐지, 최저 보상 수준 설정 등을 통해 단기 재직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중증 장해에 대한 간병 급여를 만들어 재활과 직무 복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각종 사고와 폭력 등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급여 지급률을 높이고, 유족의 숫자에 따라 연금을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재 유족연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47%에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재직 기간이 짧으면 유족연금도 줄어든다는 현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직 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최저 보상수준을 설정해 유족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보장받을 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20%로 묶여 있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12월부터 10%포인트 상향 조정돼 30%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중복수급자 약 4만9000명은 월 평균 약 2만6000원이 오른 연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한국인 음주습관, 위암 위험 3.3배 높여… B형과 AB형은 암 발병 낮아
술을 한번에 많이 마시는 우리나라의 음주문화가 위암...
즉 지금처럼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20%를 더 주듯이, 유족연금을 택하더라도 유족연금만 줄 게 아니라 노령연금의 20%를 더 얹어주는 식으로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말이다.
나아가 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20%에서 올해 말 30%로 올리는 데 이어 50%까지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중복급여 조정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게...
연금수령 중 피보험자 사망시 잔여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가입금액의 10%를 유족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의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6대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합산장해지급률 50% 이상이 되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아울러 25종의 다양한 특약을 구성하고 있어 고객 맞춤형 종합보장 설계가...
아울러 유족연금의 경우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2010년 이후 임용자에게만 적용됐던 유족연금 지급률인 ‘퇴직연금액의 60%’를 2009년 이전 임용자와 개정법 시행 당시 수급자(2015년 12월 31일 현재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에게도 적용토록 했다.
연금수령 중 피보험자 사망시 잔여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가입금액의 10%를 유족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업계 최고 수준의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6대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합산장해지급률 50% 이상이 되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이밖에도 가입시점에‘미래설계자금’을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30%까지...
유족연금 지급률을 퇴직연금 대비 70% 수준에서 60%로 낮추자는 정부 제안에 대해서도 공무원단체는 반대했다.
연금 소득상한을 1.8배에서 1.5배로 인하하는 방안, 연금액 인상을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는 방안, 선출직에 취임하거나 정부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하면 연금 지급을 전액 정지하는 방안 등은 일부 이견만 조율하면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이에 복지부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중복해서 발생한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중복 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숨질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때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10%를 유족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연금 선지급 기능으로 라이프 싸이클에 맞춰 사망자산과 연금자산을 안전하고 균형 있게 배분(SR : 세이프 리밸런싱)하는게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6대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합산장해지급률 50% 이상이 되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연금인상률 향후 5년 동결 = 초안은 현재 물가와 연동되는 연금액 인상률은 향후 5년간 동결하고 고령화지수를 반영해 물가 인상률 이하로 조정했다. 정부는 기존에 연금액에 따라 3%의 재정안정화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번에는 빠졌다.
현행 2010년 이전 임용자 70%, 2010년 이후 임용자 60%로 구분돼있는 유족연금은 임용시기와 무관하게 60%로 낮췄다.
6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면 보험가입금액 전액(100%)을 건강진단보험금으로 선지급하고, 미진단시 사망보험금 100%에 추가로 유족위로금 30%를 지급한다. 더불어 6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합산장해지급률 50% 이상일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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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인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도 30%로 높였다.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유족연금까지 받게 되는 경우, 지금은 원래 기대할 수 있는 유족연금 전액의 20%만 줬지만 앞으로는 30%를 지급한다는 얘기이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