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추세에 맞춰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대상을 중증장애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86개소를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장애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한다.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관광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두 사업은 각 마을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마을별 개발위원회가 능동적으로 개발사업을 계획, 집행하는 비슷한 양식을 따랐다. 그러나 사업의 논리로 새마을운동은 개발국가론을, 세계은행의 마을주도개발(Community-driven development, CDD) 사업은 수정된 신자유주의를 반영하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에서의 개발국가론은 중앙정부가 빠르게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세계 이주민의 날은 전 세계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이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로 유엔(UN)이 12월 18일을 기념일로 정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과 민주노총은 기념대회를 열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며 “전체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들과...
인수위 사회복지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김도식 위원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회의실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와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을 만났다.
박경석 대표는 인수위에 이동권 보장 문제를 포함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한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인정하고 내년에 807억 원의 예산을...
한편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송두환 인권위원장,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김미현 유엔장애인권권리위원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측에선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18∼19일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심의(석간)
△질병관리본부, 제2회 생명나눔 주간 맞아 광화문 광장 합동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 개최
△2019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2020년 제도개선 추진사항
11일(수)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14:00 현장방문(경기의료원 수원병원), 1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50일, 주요경과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22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80.8% 궐련(일반담배)과 함께 사용(석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심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50일, 주요경과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22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80.8% 궐련(일반담배)과 함께 사용(석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심의 준비...
개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발간
△질병관리본부, 하절기 대비 감염병 예방‧관리 집중 강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발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의결
5월 1일(수)
△제9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2일(목)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 치료ㆍ재활사업...
개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발간
△질병관리본부, 하절기 대비 감염병 예방‧관리 집중 강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발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의결
5월 1일(수)
△제9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2일(목)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 치료ㆍ재활사업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해 5월 수용자의 외부진료 요구 등에 대해 적절한 의료접근을 보장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수용자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관 진료면담까지 소요시간 단축 등 1차 진료를 강화하고, 응급 당직 의사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정기 검진...
김미연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가 우리나라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위원에 선출됐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CRPD 위원 선거에서 176개국 당사국 가운데 99개국의 지지를 받은 김 대표를 위원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장애인권리위 위원 임기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이다....
인권위는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다수 법률은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할 때 미성년자, 처벌 당사자 등과 함께 정신장애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이 다른 신체 질환처럼 치료할 수 있는...
대회 조직위원회는 1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위촉식을 열어 이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외무고시 12회 출신으로 다자외교조정관, 주싱가포르 대사, UN대사 등을 지낸 외교 전문가다. 유엔 대사 시절 세계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을 역임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2018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국내뿐...
이어 인권위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 접근을 보장할 것'을 의무로 규정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 제정 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인권위에 개선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장애인과 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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