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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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서울 사는 아동, 행복지수 올라가고 우울감 낮아졌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아동 비율은 80.3%로, 2021년 조사(73.9%) 대비 증가했다. 아동 인권존중 아동은 가정에서 가장 인권을 존중받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의 인권존중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19세 아동 “놀이 시간 충분하지 않아” 저연령 아동(0~9세)의 89.9%는 놀이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고연령 아동(10~19세)의...

2024-07-25 06:00
SPC 배스킨라빈스, 노후놀이터 정비 ‘핑크드림 캠페인’ [사회공헌 기업]

어린이 ‘놀 권리’의 기반이 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 31조와 브랜드 상징 숫자 ‘31’이 같다는 점에서 착안해 지역 사회의 오래된 놀이터를 새로 단장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31데이 행사 기부금 적립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숟가락 ‘핑크스푼’을 수거해 놀이터 자재로 업사이클링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소비자의 사회공헌활동 동참을 독려하고 의미를...

2024-05-27 17:00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아동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of child)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의무가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에 관하여도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우리 민법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사항을 정하라는 조항에...

2024-05-25 10:00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폐지조례안이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이 의도하는 학생인권 보장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감의 의무와 권한(행정기구 설치)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함으로써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

2024-05-16 10:55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RLI는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임 대표 변호사는 “RBA는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로 시작한 2004년부터 전자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실사 정책과 도구들을 개발해 왔다”면서도 “RBA가 미‧중 무역분쟁 등과 직접적인...

2024-05-03 05:00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교육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교육 기본권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초~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 이들 중 3분의 1 가량이 법무부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셈이다.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아동 중 198명은 체류자격 부여...

2024-04-18 05:00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국제인권협약기구인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두 건이 발의된 상태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권인숙‧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미 서너 차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2024-04-18 05:00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적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다. 인증 기간은 4년이며, 상위단계 인증은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아동 참여와 권리교육, 아동 친화적 공간조성 등 5대 영역을 평가해 결정한다.

2024-02-06 14:00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대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등 교정 시설의 확충과 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 등을 한 장관에게...

2024-01-26 16:21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구체화 한 ‘아동의 대안 양육에 관한 유엔 지침(A/RES/64/142)’ 제15조의 내용으로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를 통하여 국내에서도 법적 규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은 그 전제로 전문에서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유엔 총회 결의 41/85)’을 상기하고 있는데, 위 선언에는...

2024-01-06 10:00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이는 우리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8조와 제9조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은 양육 부모라고 해서 ‘시켜주고 말고’ 할 권한이 있지 않고 면접교섭 부모라고 해서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 사항이 아닌 것이지요. 이혼해도 부모 모두 상대...

2023-12-09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추진 △정신건강 혁신방안 발표 6일(수) △‘아동권리포럼: 입양체계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 개최(석간) 7일(목) △복지부 1차관 16:0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약식(영플러스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5차...

2023-12-03 09:16
강서구, 18~24일 아동권리주간 운영

구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일(11월 20일)’을 기념해 2018년부터 아동권리주간을 지정하고, 아동의 권리를 알리고 존중하는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아동권리 ALL 4(FOR) YOU’라는 슬로건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2023-11-16 08:59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국제연합 산하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을 채택한 다음 해인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기후변화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권리 기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아동은 생리학적 특성과 발달단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기후 위기에 의한 악영향을...

2023-08-30 05:00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자의 ‘생모를 알 권리’가 생모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에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최후의 수단’...

2023-08-26 05:00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유엔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20호 ‘청소년기 아동 권리의 이행’에 의하면, 의존성과 자율성이 공존하는 독특한 시기인 청소년기는 쉽게 정의할 수 없고 아이마다 각기 다른 연령대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춘기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에게 다른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각기 다른 뇌 기능은 다른 시기에 성숙해 진다고 하고요. 이 시기 아이들은 몸이 다 자라서 ‘다 큰’...

2023-08-05 10:00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자의 ‘생모를 알 권리’가 생모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에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최후의 수단...

2023-07-06 10:14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동은 당사자 동의 없이 친부모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배치된다는 주장입니다. 출생통보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산모의 신분을 보호한다고 해도 영아 유기와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느냐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산모에게...

2023-07-03 15:59
[임수희 칼럼] 낯설어진 자녀와 함께 춤을

왜냐하면 이 경우 ‘아빠(또는 엄마)와 만나고 싶지 않다’는 표면적 의사가 자녀의 진정한 의사 또는 자녀의 니즈(needs)가 아닐 수 있고, 설령 그것이 아이의 진의라고 하더라도 ‘함께 살지 않는 친부 또는 친모와의 관계 유지’는 민법상 ‘자의 복리(福利)’, 즉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of child)’의 평가와 결정에 있어 아동의 견해 못지않게...

2023-07-01 10:00
중흥건설, 어린이 보건ㆍ보호 위해 유니세프에 2000만 원 기부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역할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유일한 기관이다. 세계 어린이를 위해 보건, 영양, 식수·위생, 교육, 보호, 긴급구호 등의 사업을 펼치는 유엔 산하기구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니세프 내 한국 대표 기관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을 모으고, 유니세프아동친화사회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국내...

2023-03-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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