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재판 승소와는 별개로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으려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는 유승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지만, 유승준은 병무청 요청으로 현재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할 경우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2003년께 실제 그렇게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재판부는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2003년께 실제 그렇게 방문한 경험이 있다"며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유승준은 2003년 8월 약혼녀(현재 부인)의 부친상으로 입국금지가 일시 해제돼, 한국땅을 밟기도 했다.
이후 한국에 오고 싶다는 의사를 줄곧 밝힌 뒤 2015년 9월 비자 신청을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했고 그해 10월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9월에는 비자발급 소송에서 1심 패소했고, 이듬해 2월에는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하지만 2019년...
법무부는 "소송은 비자발급과 관련한 것"이라며 "소송에 이겨서 비자를 발급받아도 입국금지가 해제되지 않으면 입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승준은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당시 병무청 대변인실은 이투데이에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며 “스티브 유는 미국인이다. 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병역의무자도 아니고, 13년 전 입국이 금지된 사람이다.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 대한민국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 바쳐 지켜나가는 나라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나라를 버리고 외국인이 된 사람이 무슨...
현재 법무부에서는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없다. 또한,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유승준의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낳을지, 군 입대와 관련해서 당국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승준은 이밖에도 26일 법무부 산하 출입국 관리소에 입국 금지 해제와 관련된 공문을 발송한 뒤 정식 인터뷰를 요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이 "인터뷰와 관련해 연락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해 사실을 확인시킬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승준과 관련한 인터넷 생방송은 지난 19일...
병무청은 이미 기자회견 이전부터 "스티브유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어 "유승준이 국내 복귀 시도 의사를 밝힌 것 뿐"이라고 일축하며 "입국 가능성은 0%"라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에서 22일 오후 한 매체는 병무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병무청은 이미 유승준이 기자회견을 하기 이전부터 "스티브유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병무청 관계자는 "스티브유를 한국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유승준은 이제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유승준이 출입국관리소와 접촉한 이후에도 이 같은 상황에는 큰 변함이...
여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단 5년 만에 14편의 영화를 찍었고, 드라마도 찍었다. 제가 지금 돈이 많다고 하면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란 걸 안다"라며 "돈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러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같은 날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병역기피 논란으로 13년전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최근 심경을 고백해 화제다. 법무부는 "일부 언론에서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와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그런 입장을 밝힌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병무청 대변인실은 앞서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병역기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MC몽의 사례와 유승준을 비교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MC몽은 지난해 11월, 2009년 이후 5년 만에 솔로 앨범 6집을 발매하고 활동을 재개했다. 비록 방송은 배제한 음원 활동이...
병무청 관계자는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 및 국적 회복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다. 그렇게 할 이유도, 논의할 가치도 없다. 유승준은 이미 13년 전 대한민국을 버렸다. 유승준은 자신을 한국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국적을 상실해 미국 시민권자 스티뷰 유”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또한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은...
관계자들에게 “어떤 방법이든 선처를 해주셔서 제가 한국땅 밟을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으며,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사죄 말씀드린것에 대해 죄송하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병무청 대변인실은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며 “군대를 가는 줄 알았는데 이틀 있다가 생년월일 물었다. 76년생이라고 답했더니 80년대생들 이후에만 38세까지가 징집되는 것이 적용된다고 하더라. 70년대생은 36세까지가 징집대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 대변인실은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법무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을 통해 법무부가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와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승준 법무부...
왜 우리가 한국인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인 그대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고 상대적 박탈감에 상처받아야 하는가요?"라며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시장의 비판은 단지 유승준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재명 시장은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은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회피하고도 떵떵거리는 이 나라...
유승준의 경우는 과거 병무청의 요청에 의해 입국 금지가 내려졌으므로 병무청장이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병무청은 “통상적인 경우를 물어서 대답했을 뿐인데, 기사에는 유승준과 결부해서 나갔다. 법무부에서 따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승준은 입국 금지 상태고 국적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게 최종 결론”이라며 “감정적인 대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