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9억 횡령·배임 혐의…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송환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9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 씨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체포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유 씨를 태운 여객기는 이날 오전...
침몰 사고 직후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비탄에 빠졌던 우리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란 반성과 더불어 유가족을 위한 애도의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 한국사회를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국가 개조’에 힘을 모으자는 다짐도 했다. 그러나 반성의 시간도 잠시, 곧이어 “세월호...
당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야기했다”며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고려한다하더라도 바로 아래에 있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기관장 박씨에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 '70억대 횡령·배임' 유대균 징역 3년 선고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남 대균씨(44)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측근인 계열사 임원들에게도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7일은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을 통과시키기로 한 날이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족들과 많은 동료 의원들이 미흡한 합의안임에도 수용을 해줬다"며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국민에게도 감사한다"고 밝혔다.
세월호가족대책위도 농성 철수를 고려하고...
여야는 다음 달 7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과 함께 세월호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별조사위(진상조사위) 구성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진상조사 개시까지는 두 달 가량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러야 내년 초에나 특별조사위의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진상조사...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참사 후속법안이 참사 반년 만에 가까스로 만들어지게 됐다.
특히 31일 오후 협상이 시작된 뒤에는 소방방재청의 외청 존치여부 등 쟁점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여야 당국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야당이 방산비리와 자원외교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여당은 공무원연금...
여야는 31일 오후 4시반에 국회에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최종 ‘3+3 회동’을 통해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의 일괄타결에 들어간다.
양당은 최종 처리 시한인 오늘 중으로 세월호 3법의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과 관련해서 일정 합의를 본 상황이나 정부조직법에서 이견이 나오고...
여야가 이번 달 말까지 매듭짓기로 한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의 협상에서 주요 쟁점과 관련해 한 발짝 양보하는 형태의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당초 진상조사위원 17명 중 일부를 한정해 그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유가족 측에서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검찰의 수사발표에서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 등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넘어간 점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직후 논란이 됐던 행적에서 대통령이 최초 보고받은 후 15분 뒤인 10시 15분에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 누락 인원이 없도록...
세월호법은 세월호법대로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과 함께 처리하고 특검 추천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는 추후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각자 제출한 민생 및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 양당이 합의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세월호 참사 관련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10월 내 처리를 재확인했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상을 맡고, 정부조직법은 원내수석부대표가 책임자로, 유병언법은 법사위에서 맡는 등의 방안도 도출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슬픔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와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6개월이 지나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해 큰 고비를 넘겼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멀고 힘든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유병언법...
여야는 14일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처리를 위한 각각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연합 안규백...
이번 결과에 따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세월호법을 다음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 8월 19일 도출한 2차합의안은 유효한 가운데 여야합의로 4명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기로 했고, 국정감사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합의안을...
유족을 특검 추천과정에 참여시킬지 여부는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당초 야권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의 동의를 얻는 방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당사자를 개입시킬 수 없다며 맞섰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처리를 요구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은 10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국정감사는 10월7일부터 20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4인, 유가족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결정했다.
다만,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한 문제는 특위 여야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협조차 활동하도록 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15일 교문위에서 통과된 ‘세월호 참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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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이 사법권 침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여당이나 국민 분열을 자초한 야당의 포퓰리즘 법안의 밀어 넣기는 세월호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신만 더 조장하고 있다.
유병언 수사에서 보여 줬던 검찰과 경찰의 불통과 정부의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모습도 국민 불신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불신의 골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