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개정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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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수소차, 사업용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이번 할인 기간 연장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의 심야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 기간을 연장했다. 국토부는 이번 할인 기간 연장으로 전년...

2022-10-18 11:00
민자도로도 1년ㆍ5년 단위 유지관리계획ㆍ시행계획 수립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 및 민자도로로 구분되는데 유료도로 중에서 민자도로 비율은 2009년 13%(490㎞)에서 2020년 20%(999㎞)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2021-06-2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를 위한 유료도로법령 개정·시행 △2021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공모 실시 △열차 내 여객안전 더욱 쉽게 안내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 기반 마련 23일(수)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미정)...

2021-06-20 09: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3배 달성(석간) △20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2020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LH 택지 사업자 공모 △2020년 3차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등 2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건축 BIM 로드맵 수립 및 BIM Awards 개최...

2020-12-20 09:33
전기ㆍ수소차 통행료 할인 2022년까지 연장…화물차 심야 할인도 2년 더

국토교통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 불량 차량의 심야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일몰 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전기·수소차에...

2020-10-08 06:00
"어서와, 코로나 추석은 처음이지?"…코로나19로 달라진 추석 이모저모

그동안 면제됐던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정상 수납 한국도로공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 정부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하고,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10-01 07:00
'사설 공인인증' 누가 선점할까?…이통3사 '패스' 점유율 굳힌다

이통 3사는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비스 경험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앞세워 사설인증서 시장을 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통 3사는 경찰청과 함께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 중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음 달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다만 패스 앱 내에는 이통사가 무료로...

2020-05-24 13:39
[서비스산업] 서비스업에 제조업 수준 재정지원…'게임 셧다운' 등 핵심규제도 개선

음식점에서 병맥주 배달은 가능하지만 생맥주 배달은 불가한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 온라인을 통한 유료 직접소개사업에 대해 시설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또 고령자·장애인이 요청할 때 영업소 밖에서 이·미용시술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주행제한을 푸는 대신, 제품·주행에 대한...

2019-06-26 09:30
민자도로 운영 기준 위반 시 과징금…통행료 인상률 관리 강화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일에 맞춰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오는 23일 오후 세종시 나라키움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5년), 유지관리시행계획(매년)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일상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2019-01-16 06:00
경제ㆍ사회부처 1월 13일~1월 18일 주간일정

강화 유료도로법령 본격 시행(석간) △지역개발사업 품격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사후평가 실시 △자동차 2300만대 시대 도래…2018년 기준 자동차등록현황 발표 △스마트시티 정책 지원기관 선정 17일(목) △박선호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10:30 차관회의(세종) △김정렬 2차관 10:15 대한민국 수소경제 비전선포식(울산) △12월 주택...

2019-01-13 10:47
개소세 인하 올해 6월까지 연장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규제 특례 신청 및 관리·감독 방안, 임시허가의 신청 및 취소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민자 도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부가...

2019-01-08 10:14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하자 드러난 신차 교환 및 환불 쉬워져

국토부는 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고 할인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에 도입됐다. 애초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매년 연장이 됐다. 올해가 아홉 번 째 연장이다. 개정안에...

2018-12-26 15:51
화물차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1년 연장…할인율 확대

국토교통부는 17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2000년 도입됐다....

2018-12-18 10:00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6월 1일(금)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우리나라 도로연장 10년 전보다 6.87% 늘어나.. ◇해양수산부 28일(월) △김영춘 장관 10:00 세계등대총회(인천 송도), 14:00 인천내항 통합부두운영사 출범식(인천내항) △강준석 차관 19:00 세계등대총회 공식만찬(인천 송도) △제22차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 연례회의 참석(석간) △중국과...

2018-05-28 07:18
현대·기아차,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 업데이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이날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기차·수소전기차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 측은 “전기차‧수소전기차 보유 고객에게 혜택을 안내하고자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순정 하이패스 단말기를 적용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수소전기차 보유 고객은 누구나 단말기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2017-09-18 13:45
국토부, 인천공항ㆍ천안논산고속도로 등 비싼 통행료 손본다

정부가 인천공항ㆍ천안논산고속도로 등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민자도로의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긴밀히 협조해 마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14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민자도로사업은...

2017-08-15 11:00
9월부터 전기ㆍ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2020년까지 적용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며 9월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통해...

2017-07-11 10:00
정부, 전기차 시장 확대에 가속폐달…연말 첫 전용보험 나온다

또 전기차 운전자는 내년 1월부터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되고 전기차 전용번호판은 8월부터 제주지역에 시범적용한 후 내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전기차의 화물운수사업 신규 허가와 증차를 허용하기 위해 연말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행거리 향상, 차종 다양화를 위한...

2016-07-21 09:09
최대 17배나 차이…도로요금 손 본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특정구간의 이용요금이 같은 구간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업체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전 구간 평균의 200%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했다. 한국도로공사 등 운영 주체는 같은 데도 구간별 요금 격차가 17배에 이르는 등 천차만별인 요금 체계의 형평성을...

2015-12-14 11:07
[금주의 법안]‘저소득층’ 청년 미취업자에 ‘구직촉진 수당’ 지급 추진

발맞춰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는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차 통행료 감면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당 김기식 의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2015-09-0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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