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의 여자친구 집에서 말다툼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는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유동균 판사)는 남 씨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사로 지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남 씨에게 무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회사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 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25일 신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27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
25일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백씨가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 대해 원심과 같은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열린 1심은 “사생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씨의 건강...
법조계에 따르면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51) 씨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 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빠뜨렸다”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강남구...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영역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40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원심 75억 원보다 30억 원 정도 감액된 것이다.
A씨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간 온라인 강의 계약을 맺었다. 2017년에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전속...
8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남편 이모(53)씨와 그의 자녀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1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은 이씨에게 일시금으로 약 2억200만원을, 그의 자녀에게 6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사고 당일인 2014년...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사 의사 A씨에게 지난 2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의 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로 2021년 1∼6월 뇌 질환 환자·보호자의 온라인 카페에 불법 의료광고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치료받은 환자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수술이 잘...
첫 번째 세션은 ‘센스 있게 일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되기’를 주제로 김태곤 데이블 개발자와 유동균 해치랩스 개발자가 강연한다.
NHN, 오토매틱(Automattic) 등을 거치고 ‘소프트스킬’, ‘자바스크립트 쿡북’ 등 다수 저서를 번역한 김태곤 개발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소프트 스킬과 하드스킬’을 전수한다.
과거 라인 파이낸셜 플러스에서 일했고...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이 "안전사고가 없는 최고 수준, 최고 단계 안전 도시 마포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마포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현장 근로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도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안전 관리 계획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솔루엠의 조명 사업을 총괄하는 유동균 사업부장은 “당사는 태양광 조명 솔루션을 미래의 주요 먹거리 사업으로 판단해 개발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원 및 통신기술, 감지센서, 고전압 축전지 관리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BMS) 등이 모두 적용된 통합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2일 대한항공 우기홍 대표이사와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경의선 선형의 숲’ 내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숲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마포구청에서 진행했다.
마포구 내 단절된 경의선 부지에 숲길을 연결해 쾌적한 도심 환경을 제공하는 ‘경의선 선형의 숲’은 내년 3차 구간(마포구 중동 가좌역~ DMC역 연결구간)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안내를 받아 접종센터를 둘러본 오 시장은 시민들에게 "서울시도 열심히 뛰고 빨리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편하고 지장이 있더라도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유 구청장은 "예진의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서울은 젊은층 접종자가 많은 만큼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마포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사업의 타당성과 공유촉진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7월 중 최종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공유촉진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영역의 자발적인 공유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민의 만족.'
22일 마포구청에서 만난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자신의 행정 철학을 간결하게 표현했다. 취약계층 등 특정 구민을 위한 '맞춤형 사업'과 함께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사업'을 투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구청장은 이 두 가지 사업으로 '주민 만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맞춤형 사업은 'MH마포하우징'이다. 서울시...
이를 통해 약 164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쾌적한 도심조성을 통한 관광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지중화공사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일자리 창출 및 인근 경제활성화 효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