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치사상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건

최신순 정확도순

'윤창호법' 시행 첫날에도 음주사고 여전…오늘부터 바뀌는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된다.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머물렀다. 또...

2018-12-18 10:48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살인죄 대신 적용된 유기치사ㆍ상죄 무엇?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남겨두고 가장 먼저 배에서 빠져나간 선장 이준석씨가 1심 선고에서 유기치사ㆍ상죄를 적용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죄목을 적용해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유기치사죄란 보호해야 할 특정 대상을...

2014-11-11 17:10
세월호 재판 지켜본 가족대책위 “승무원 거짓말 너무 뻔뻔해”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4명,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렸다. 이날 열린 재판은 앞으로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다. 피고인 15명과 변호인 7명, 수사 검사 4명이 참여했다. 김병권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2014-06-10 20:14
민변 “해경에도 살인죄·살인미수죄 적용 가능” 주장

특히, 민변은 “해경이 직무를 집행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배상책임, 국가공무원법위반, 직무유기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과 함께 살인죄, 살인미수죄가 성립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손명호 특별위원은 “해경은 세월호 출항직전 저시정주의보(시정거리 500m 이하일때 발령되는 경보)가 내려졌음에도...

2014-05-29 14:00
[세월호 침몰 사고] “선장, ‘특가법 도주’로 무기징역까지 안될 수도”

이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 선장은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유기치사 등의 혐의만 적용받아 무기징역과 같은 중형은 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백성문 변호사는 20일 MBN 방송에 나와 “(특가법상 도주선박 가중처벌) 이 조항은 사고가 난 선박의 주변에 있던 배의 선장과 승무원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 같다”고 했다. 백 변호사는 “예를 들어 한 배가 사고가 났는데...

2014-04-20 11:27
[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선장 외 승무원 3명 구속 영장 청구..최대 법정형 무기징역 조항 적용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조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14-04-18 20:37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120명 사상자 발생

현재 정부는 지난 2007년 12월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를 통해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적용될 경우 사망사고는 벌금형이 없어지고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며, 부상사고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2009-02-23 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