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약에 대해선 효과를 따져 업체의 부담을 늘리는 ‘위험분담제’를 추진한다. 또 외국인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입국 6개월 뒤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 자격도용에 대해선 부당이득 환수액을 1배에서 5배로 높인다.
아울러 1년간 외래의료 이용 365회 초과자 등 과다 외래의료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상향을 검토하고, 산정특례...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위험분담제는 말 그대로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Risk)을 제약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다.
위험분담제의 대표적인 유형은 환급형이 있는데, 제약사가 요구하는 신약의 가격이 100원이고 보건당국이 비용과 효과를 감안해 책정한 가격이 60원일 때, 표면 가격은 100원을 인정해주되 차액인 40원을 제약사가...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엑스탄디를 위험분담제(환급형) 대상 약제로 지정, 지난해 1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이 보험적용 전 월 투약비용(1박스) 기준 약 400만원에서 보험적용 후 약 16만5000원으로 대폭 줄었다.
엑스탄디는 전립선암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남성호르몬 안드로겐의...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엑스탄디를 위험분담제(환급형) 대상약제로 지정, 지난해 1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이 보험적용 전 월 투약비용(1박스) 기준 약 400만원에서 보험적용 후 약 16만5000원으로 대폭 줄었다.
또 아스텔라스제약은 기존에 도세탁셀 등 항암치료 전력이 없는 전이성...
등 복지부 장관이 따로 공고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의 보험등재 시기가 지금보다 30∼60일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위험분담제를 통해 도입된 약제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약제의 상한금액을 정부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올 협상에서는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요양기관의 급격한 수입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가칭)' 등 부대합의사항을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이날 오후 3시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이 시스템으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선별급여제 및 위험분담제, 관련 법령 등 종합적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장강화 항목별 세부 설명, 급여확대 시행시기, 추진절차 및 현재 진행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보험급여로 전환되거나 급여범위가 확대될 예정인 95개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도 보장강화 항목별 세부 설명, 급여확대...
이번 달 안으로 위험분담제를 적용, 대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 또 다른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은 수가 조정을 통해 급여항목으로 전환한다.
위험분담제는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효능·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우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제약사로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판매금액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위험분담제도란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의약품에 대해 환급 등의 방법으로 제약회사가 재정의 일부를 분담하는 제도다. 그동안 중증질환 치료제 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돼 왔다.
다만 위험분담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안전성ㆍ유효성이 입증된 신약으로 대체 치료법이 없는 고가의...
보건복지부는 16일 1회 투약비용이 1억여원에 달하나 효과성 입증이 어려워 건강보험 적용이 쉽지 않았던 의약품에 내년부터 ‘위험분담제’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매출 규모가 큰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많이 깎는 새 약가제도도 시행된다. 이로인한 지출 절감액은 연간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 내년도...
이번에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도입되는 위험분담제도는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다. 보험재정의 위험을 정부와 제약사가 나눔으로써 약값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을 막고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백혈병 치료제 '타시그나'를 대상으로 반응없는 환자 투여분에...
아울러 세포치료제는 약제의 특성상 일부 약제의 최종 성과지표의 비교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거나, 국내개발 신약에 준하는 가치부여, 위험분담제 적용, 신의료기술 평가와의 연계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오는 30일 워크숍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최종적으로 공유하고 연구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연구 결과를 최종보고서로 정리해 정부에 관련...
유 연구원은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실내장식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라고 말하고 “이미 일부 업체는 비용 분담제를 시행 중이기 때문에 상장된 편의점 업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소모성 자재구매대행서비스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대기업의 추가 고객...
양 기관은 기초·산업체 연계 중개연구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사업 개발·수립·추진, 혁신표적 초기물질의 최적화를 위한 연구 협력체계 구축, 위험분담제(리스크쉐어링) 중개연구를 위한 신약개발 국제세미나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의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화학연구원 김재현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화학연구원의 20년 이상 축적된...
특히 은행에서 제기하고 있는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위험관리 방안으로 순채무한도제,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예치제 및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증권사간 결제를 당일로 해 안정성 문제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번 지급결제서비스 허용이 일부 금융지주회사에 소속된 증권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