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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상위 임원(상급자)과 하위 임원(하급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엔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도록 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별로 다르게 규정했다. 자산총액 5조 원 또는 운용자산 20조 원...

2024-07-05 16:00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미카에는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공모 및 상장 신청 규제 △암호자산서비스제공업자 인가 및 운영 요건 △시장 남용행위 금지 △주요 감독당국의 권한 및 역할 △위임규정 및 경과규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법제정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가상자산 생태계의 책임 있는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2024-07-04 18:05
'건폐율·용적률 완화' 양재역 등 16곳,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하위 법령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가능 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입안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2024-07-01 11:02
SK온, 비상경영 선언…흑자 달성까지 임원 연봉 동결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최고생산책임자(CPO),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C레벨 전원의 거취를 이사회에 위임했다. 최고관리책임자(CAO)와 최고사업책임자(CCO) 등 일부 C레벨을 폐지하고, 성과와 역할이 미흡한 임원은 연중이라도 보임을 수시로 변경한다. 위기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극복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겠다고 SK온은 설명했다. 또한 올해 분기 흑자 전환에...

2024-07-01 09:47
휴젤, 베네브와 미국 지역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타 경쟁사처럼 판매·유통의 권리를 파트너사에 모두 위임하는 구조가 아니라, 미국 내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동반자로서 시장에 공동 진출할 예정이다. 양사는 베네브의 영업망을 토대로 영업·마케팅·교육·연구 등을 함께 진행하고, 휴젤이 그동안 축적해온 학술 마케팅 역량 및 호주·캐나다에서의 톡신 사업 성공 전략을 활용해 미국에서 3년 내에 약 10%의 시장...

2024-07-01 09:04
현대차 노사, 파업 위기서 합의점 찾을까…차기 교섭 결과 주목

이를 위해 파업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지부장에 위임했다. 노조는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가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통해 파업권을 확보한 바 있다. 앞서 사측은 노조에 임금성 제시안으로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450%+1450만 원,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이는 노조의 올해 요구안인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2024-06-29 08:00
서울시, '지옥주택조합' 피해 막는다…관련 법 개정 건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모집신고․조합설립인가 시 시·도지사가 지주 조합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끔 위임해 줄 것도 건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조합원이 될 수...

2024-06-27 09:28
스테이지엑스 "4301억 원 경매 베팅, 주주사와 논의했다"

24일 오후 스테이지엑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경매 과정의 보안을 위해 참여사로부터 사전 동의와 권한을 위임받아 경매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경매 과정에서 경과에 대해 소통하며 경매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 내 주요 주주사들은 서약 위반을 한 사실이 없으며, 주파수 이용계획에 따라 서약한 출자를...

2024-06-24 18:34
"금융위기 때와 다름없다"…생존 급한 건설업계 허리띠 졸라맨다

직원들은 올해 임금조정을 회사에 위임하는 한편 경비절감을 위해 연차를 100% 사용하기로 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2월부터 임원과 팀장급 이상의 직급 수당 30%를 삭감했고 법인 카드 사용 제한, 출장 자제 등의 지침도 내렸다. 다른 건설사들도 예산을 축소하고 출장·법인카드 사용 자제령 등을 통해 비용절감에 애를 쓰고 있다. 사실 임원 급여나 직책 자의 수당...

2024-06-24 16:31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선출되면 이사는 법적 위임 계약을 회사와만 맺고, 이 계약에 따라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주주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러나 주주와 이사 간 대리인 관계를 인정하면 기존 법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별개의 개념으로 병렬적으로 규정한 해외 입법례도 찾기 어렵다는...

2024-06-24 11:00
포스코이앤씨, 노사 손잡고 경영위기 극복 및 미래 재도약 위한 결의 다져

'직원'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임금조정을 회사에 위임하고, 연차100% 사용 등 경비절감을 통해 회사의 어려움을 분담하며, 기본의 실천으로 경영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올해 회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는데, 그 동안 회사가 지속 성장·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는 상호 이해와 화합이 바탕이 되는 노사...

2024-06-23 09:40
의료계 특별위원회 오늘(22일) 첫 회의…"의정협의 참여 의사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참여하지 않는다. 특위 자체가 의협 산하에 있는 만큼 모든 결정권을 올특위에 위임하면서 최대한 지원하는 역할만 맡을 예정이다. 한편, 올특위는 29일 2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재차 논의할 방침이다. 올특위는 향후 매주 토요일 회의를 개최한다.

2024-06-22 17:17
간호법 재발의에 들끓는 시민사회…"반쪽짜리 법률"

논란이 되는 내용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을 전제로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 업무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를 주도했던 건강돌봄 시민행동은 21일 논평을 통해 “어떤 직능이 자신의 면허업무를 침해하는 법률 제정을 보고만 있겠는가”라며 “이러한 입법 추진은 ‘의료법’ 체계에서 분리된...

2024-06-21 10:11
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로 계좌개설 증가세...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기여”

또 외국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 위임장의 공증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존엔 공증받은 위임장을 제출 시 ‘아포스티유’ 확인을 요구했지만, LEI Level 1 외국법인 또는 국내 상임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한 외국 법인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등록제 폐지 이후...

2024-06-21 06:00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특위 자체가 의협 산하에 있는 만큼 모든 결정권을 올특위에 위임하면서 최대한 지원하는 역할만 맡을 예정이다. 다만, 전공의들과 의대생의 참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2024-06-20 16:36
사고 나면 CEO 책임…은행 리스크관리 체질 바뀔까 [내부통제 태풍]

시행령은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CEO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세부내용도 정해졌다. 금융사 대표이사 등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수행을 점검해야 한다.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을...

2024-06-20 05:00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만약 박 씨가 재단으로부터 문서작성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거나 박 이사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았다면,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김강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박 이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 사실을 밝혔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사정까지 고려하면 유죄 판단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친족상도례...

2024-06-19 14:50
교육부, 의대생 복귀 위한 ‘비상학사 가이드라인’ 7월까지 마련한다

학칙 개정으로 인한 진통 우려에 대해 심 기획관은 “대부분 대학들이 학칙에서 정하는 부분이 있고 학칙에서 위임한 규정, 규정에서 재위임한 하위 지침 등도 있을 수 있다”면서 “대학에 따라 탄력적 학사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복귀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복귀가 파악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4-06-17 12:14
지역에서 만든 전력, 지역에서 쓴다…분산에너지 특별법 14일 시행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분산법 시행에 따라 제도 이행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2024-06-13 11:00
최고위서 尹에 호통친 이재명 “국민들 죽지 못해 사는데...권력놀음”

이어 “놀고 즐기자고 국민들한테 이런저런 약속을 하고 권력을 위임받나”며 “불필요한 생떼나 쓰고, 권력 줬더니 보복이나 하고, 나라를 본인 개인 사유물로 여기는 거냐”고 했다. 또 “며칠 사이 정부나 여당 하는 행태들을 보면 국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 경제는 망쳐지든지 말든지 도저히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나”고도 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들에게...

2024-06-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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