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부담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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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인구 10만 미만 지역도 부과해야”

권익위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도 특정 시설물로 인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원인자 부담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2023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징수된 약 5239억 원 포함, 작년까지 누적 5조원이 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징수됐다.

2024-08-28 10:40
임대주택 지었더니 상수도증설부담금 내라…대법 “강릉시, LH에 부과 적법”

“수도 신설‧증설 공사 필요하지 않더라도조례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상수도 증설 부담금을 물린 지방자치단체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수도시설을 신설 및 증설할 만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실제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수도시설이 없더라도 상수도 원인자...

2024-08-13 12:28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여객운송사업자에 부과(여객운임의 2.9%)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해 영세 기업 부담을 줄여준다. 이밖에도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해 부과 타당성이 낮은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13개 부담금도 폐지한다. 정부는 이번 법률 폐지·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2024-07-23 11:00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정부는 91개 부담금 중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해 연간 2조 원의 국민ㆍ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정비 대상 부담금 9조6000억 원의 20%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그간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

2024-03-27 15:01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 TF' 신설…환경 현안 해결 속도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부담금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그 개선을 위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담금 도입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TF는 원인자부담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행적인 행정을 해소하고...

2024-01-29 14:23
“정비사업 부담금 줄이자”…공사비 인상에 허리띠 졸라매는 조합들

조합은 해당 용역을 통해 △학교용지 분담금 산출액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액 △기타 발생하는 부담금 등에 관해 감면 및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담금 감면 등에 필요한 법률 자문이나 도시정비법 행정자문도 함께 진행한다. 미아3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12개 동, 총 1037가구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023-08-24 15:25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목적 타당성은 부담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개념과 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이 약화돼 특정 이해 관계자가 아닌 사실상 일반 국민에게 부과·징수되는 재정 충당 목적의 조세성 부담금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목적 타당성이 부족한 대표적인 부담금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2023-08-22 12:00
대법 "주민친화시설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법 취지 어긋나"

하수와 분뇨의 유출‧처리 등 공공하수도의 본래 기능과 무관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원인자부담금 규정은 타행위로 인해 하수의 유출, 처리에 필요한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민친화시설은 이와 관련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2022-10-03 09:00
서울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에 내면 10% 감면"

윤재삼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일시납부 제도를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28 11:15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택지개발사가 부담”...부영, 순천시 상대 승소

부영주택이 순천시 일대 택지개발사업 당시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부영주택은 순천시로부터 수천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는 부영주택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2021-07-26 19:00
서울시, 3월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2기분 10% 감면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2021-02-22 13:12
중소기업계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합성수지 대기업이 부담해야”

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부담금관리기본법’ 상 부담금 존속기한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염원인자를 플라스틱 제품 제조·수입업자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기보다, 공동책임의 원칙에 따라, 원료사인 대기업이 부담금을 먼저 부담하고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상생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1-23 12:00
대법 “택지개발지구 상수도공사 부담금 건축주 부과는 잘못”

토지에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2020-08-23 09:21
서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 20일까지 연납 납부하면 10% 감면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다”며 “환경개선부담금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2020-02-25 06:00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0% 할인 받으려면?...서울시, 22일까지 연납신청 접수

납부는 3월 31일까지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다"며 "연납신청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2-21 15:31
중흥건설, “순천시 사실 왜곡 말라”···순천신대지구 개발에 1361억원 기부

중흥건설은 공공하수처리와 관련해 “법률에 의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방침인데도 순천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선월지구 단지 내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흥건설은 일반적인 주거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뿐 공공하수시설의 신설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결론 내렸다. 지난 2009년...

2019-02-15 11:07
서울 대형건물 건축 시 하수도 부담금 평균 1.7％ㆍ㎥당 1만2000원↓

서울시는 올해 대형건물 건축 시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지난해보다 평균 1.7%, 금액 기준으로 ㎥당 1만2000 원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신·증축,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설치 비용을 사업시행자나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신축 건물은 하루 오수 발생량 10㎥ 이상이면 부과한다. 원인자부담금...

2017-02-22 08:14
제2롯데월드ㆍ신세계면세점 주변 교통혼잡 숨통 트인다

그러나 지난 10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설물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 확산을 억제하고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시설물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원인자 부담원칙 체계가 구축됐다. 또 제2롯데월드 및 현대 GBC 등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에...

2017-01-10 14:45
전경련 “전력기금 부담금 등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 낮춰야”

전경련은 유사목적의 부담금들을 통폐합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도 건의했다. 현재 기반시설 확보목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 자연환경 보전목적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 초지 조성비, 생태계 협력금 등이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국가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2016-09-29 11:00
전경련 “5개 개발 관련 부담금 감면 및 한시적 면제시 4500명 일자리 창출 가능”

또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은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농지보전 부담금과 대체초지 조성비 등의 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부과목적이 유사한 부담금들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과목적이 혼재된 부담금의 부과목적을 단순화하고 사업초기에 집중된 부담금 납부시기도 개선할 필요가...

2016-09-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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