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최종구 차관보는 30일 필요하면 선물환포지션 산정 때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분에 가중치를 두거나 외환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 등 한국형 토빈세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럽 경기회복 조짐과 엔저 현상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이 이어지고 우리 정부가 외환규제 강화 방침을 밝혀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 압력을...
이는 토빈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형태를 변형해 시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쏠림현상이 심화할 경우 정부가 시장 거래에 일일이 개입하기보다 제도적인 정책을 통해 이를 보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본 유입의 속도를 늦춰 여러 방안중에 전개될 시장상황,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