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1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같은 해 7월 경영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도의 항공료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제주도는 곧바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민사1부는 4개월 만에 제주도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제주항공은 곧바로 요금을 원래대로 돌렸다.
이후 제주항공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으나 1개월 만에...
즉, 운임자율권을 보장하되 최소운임은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
그러나 이는 민간투자법 체계를 위반하는 것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투자법에는 민자사업자의 요금인상을 허용하더라도 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도록 돼 있다.
9호선 측은 당시 서울시의 제시안에 최소운임보장을 요구하며 “대중교통 특성상 자율권 행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