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차량보유 200대 이상 26개 시내버스사가 포함됐으며, 우수물류인증획득 또는 택배 사업 등록된 70여 개 일반화물사업자도 적용한다.
현재 구매목표제 미이행에 관한 벌칙조항은 없다. 추후 고시제정을 통해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정하고, 경영적자기업에 대한 구매목표 감면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기간...
앞으로 국토부 고시에 근거를 둔 택배 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법에 따른 택배 사업자 등록제로 전환해,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택배 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소화물배송업은 현재처럼 자유업을 기반으로 하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요건을 심사해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작성ㆍ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택배...
△풍수해 대비 비탈면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7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교통법안소위(국회)
△쇠퇴지역을 다시 밝힐 유망한 도시재생기업을 찾아 나선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11.18)
△‘디지털 트윈국토, 신산업을 키우다’ 제1회 공간정보포럼 개최
18일(수)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올해 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사업자의 경우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자의 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화물운송실적정보 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오는 6월 30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사항 신고 주기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대신 운송사업자가 우수...
개발사업을 민간에 개방한다. 정부는 인천신항, 평택당진항부터 민간개발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하고 항만법을 개정해 모든 1종 항만배후단지에 민간개발ㆍ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각각 다른 법에 근거를 둔 5개 업종별 우수기업 인증제를 물류정책 기본법 하나로 관리한다.
그동안 우수화물운송업ㆍ우수화물정보망은 화물차운수법에, 우수물류창고업은...
한편, 우수화물운수사업자로 인증된 업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시 양도금지기간(2년)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가 가능하고, 톤급을 늘리는 대․폐차 시 제한기간 단축(16개월→12개월) 등의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은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화주 등 소비자가 운송업체 선정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신고 즉 대폐차 신고 처리내용은‘대폐차 처리시스템’ 내 신고처리 대장에 기록토록 개선했다.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신고시 유형별 처리 기준 마련해 당초 허가받은 차량과 다른 유형의 차량으로 대폐차 신청은 불허하되 행정처분 이전에 당초 허가받은 차량 유형으로...
국토교통부는 2014년 우수 화물운수사업자로 경동물류, 동원산업, 한진, 합동물류 등 총 38개 기업을 인증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동물류 등 4개사는 'AAA등급'을, 국보 등 14개사는 'AA등급', 가야로직스 등 20개사는 'A등급'을 각각 받았다.
인증등급은 운송서비스와 안전관리, 경영전략, 운송능력등 5개 분야 12개 항목을 종합평가해 총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득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