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옥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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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강릉지원장 우라옥 △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박재형 김주경 △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이상덕 △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안석 △ 춘천지법 영월지원장 최영각 △ 춘천지법 영월지원 부장판사 김신유 △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구창모 △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윤종 조의연 박길성 서봉조 박우근 신지은 윤현정 박상준 신순영 장정태 최상수 윤이진 김성식...

2021-02-03 18:24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 "새 사명과 함께 사회적 책임 철저히 준수"

올해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라옥)는 한국테크놀로지가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한국테크놀로지가 상장된 시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정보가 뒤섞여 혼란이 야기됐다”라며 “사업 분야가 겹치고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가 상당한 명성을...

2020-12-29 10:46
바람의 핫도그, ‘바람의 언덕 핫도그’와 유사 상표일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우라옥 수석부장판사)는 A 업체가 B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원고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두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이 모두 달라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바람의 핫도그' 상표는...

2020-10-03 09:00
“최대집 의협회장은 일베 새X”…법원 판단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우라옥 수석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대한의사협회가 백 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백 씨의 채널에 올라간 영상 3개 중 1개만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백 씨는 지난 3월 동료 2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 사무실을 찾아가 촬영한 영상을 ‘일베 의협회장 최대집...

2020-08-28 13:24
법원 “위니아대우, ‘대우’ 상표권 계약 갱신 청구권 없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우라옥 수석부장판사)는 위니아대우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우그룹 계열사였던 위니아대우는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를 부착한 가전제품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대우그룹이 2000년 해체되면서 포스코인터가 대우의 무역부문을 승계하고 해외에서의...

2020-08-05 15:00
야놀자 ‘마이룸’ 서비스 특허 무효…여기어때, 특허분쟁 승기 잡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우라옥 수석부장판사)는 야놀자가 여기어때컴퍼니(옛 위드이노베이션)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야놀자는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야놀자는 지난해 6월 여기어때의 ‘페이백’이 자사의 ‘마이룸’을 베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서비스의 사용을 중단하고...

2020-04-16 05:00
법원 “‘BTS’ 표기 상품 판매 금지…멤버 이름은 사용 가능”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우라옥 부장판사)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BTS 관련 상품 패키지를 판매한 A 사를 상대로 낸 도서출판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A 사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사는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 ‘Kpop 4 seasons Magazine Vol. 1 BTS’ 상품을 판매했다. 이 상품은...

2020-02-26 15:26
여성 법관들 '멘토-멘티'…문혜정 부장판사 "여성관계법연구회, 고민ㆍ감정 공유"

연구회 회원들은 여성으로서 올해 처음 서울중앙지법에 우라옥(23기) 수석 부장판사가 배출되면서 '맏언니' 역할을 해왔다고 입을 모은다. 소통을 중시하는 우 수석 부장판사의 영향으로 학회는 물론이고 여성 법관들의 모임이 다시 활성화됐다는 것이다. 문 부장판사는 여성법관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이달 29일에는 '미스 함무라비...

2019-11-07 13:13
개봉 첫날부터 말 많은 '나랏말싸미'…저작권, 스타강사 해설 논란 이어져

하지만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영화 나랏말싸미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나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다지 강사도 영화 개봉을 앞두고 훈민정음 창제를 설명했다가 논란이 생겼다. 이 강사가 다룬 내용이 기록에...

2019-07-24 18:01
법원, 남양에 6억 배상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우라옥 부장판사)는 대리점주 신모 씨 등 12명이 남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 씨 등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남양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해왔다. 이 기간에 남양 측은 일부 제품을 강제로 이들에게 떠안겼고 이에 신 씨 등은 ‘손해를 봤다’며 18억여 원을...

2016-11-01 18:01
법원, "카드 마일리지 축소, 인터넷 가입자에게도 설명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우라옥 부장판사)는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은행)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하나카드는 유씨에게 최초의 가입 약관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 유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을 통해 연회비 10만원을 내고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 에디션 카드’를...

2016-03-14 11:24
법원 "편의점 담배광고물 수익, 본사 35% 수수는 정당"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우라옥 부장판사)는 25일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강모 씨 등 16명이 가맹본사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 광고비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법적으로 담배는 TV등 매체 광고가 금지돼있기 때문에, 담배업체들은 주로 편의점애 담배광고물을 설치하고 광고 수수료를 편의점 본사에 지급해 왔다. 그동안...

2015-03-25 10:19
[인사]대법원

윤태식 우라옥 김병수 강상욱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배광국(지원장) 오성우 김경 ▲인천지법 김우수 강재철 김종수 박이규 박근수 이철규 이성복 이철의 조의연 정은영 박재현 현용선 ▲수원지법 장준현 조성권 정승원 정영진 정강찬 김경란 이흥권 안호봉 김지영 김정욱 이동훈 김한성 유남근 이헌숙 이은희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정만(지원장) 김영학...

2011-02-18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