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22대 국회 본회의 통과‘외압 의혹’ 관계자 통화 내역 만료 임박공수처 “특검 관계없이 수사 계속 진행”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이 이달 만료되고 채상병 순직...
권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JTBC가 단톡방 화면을 캡처한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계자 이종호 씨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지인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를 했었다"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김건희 여사와 임 전 사단장이 친분이 있어 대통령이 외압 수사를 한 게 아니냐고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단톡방에 있지도...
검찰총장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 말라”檢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 남용”검찰 내부망서 탄핵 반발 및 총장 응원‧지지 글 쇄도“재판 지연‧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 사용하는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등에 관여한 ‘검사 4인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연일 반발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일 기자회견 자청 이어 이날 월례회의에서도 ‘검사탄핵’ 언급“수사‧재판 안 해본 사람이 사법제도 설계”…검수완박 비판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권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와 임성근 사단장이 친분이 있기 때문에 구명을 위해 외압을 사용한 것’이라는 뇌피셜을 만들고 확산하는 데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일 법사위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외압이라고 하는 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것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이날 탄핵 소추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개인적으로 큰 고초 당하는 건 시대를 역행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아울러 “탄핵 심판 이전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 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더구나 민주당은 검사를 겁박하고 판사에게 외압을 가하여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검사를 탄핵한다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킬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 박정훈 대령에게 누명을 씌운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근혜·최순실 이후 역대 최악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이날 야당에서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공세를 펼치며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차분함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결과가 특검 도입보다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22대 국회 첫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와 대통령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회의가 끝날 무렵,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번호(02-800-7070)가 대통령실 내 번호가 맞는지 묻자...
정진석 “채상병 사망사건 경찰 수사, 10여일 후면 결과 발표”김태효 “윤석열 대통령, 회의에서 격노한 적 없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참모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할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추미애ㆍ윤건영ㆍ박수현 등 강성 의원으로 포진된 야당은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인데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대왕고래 프로젝트' 현안 등에 대한 공세도 예상됩니다.
어렵사리 첫 발을 뗀 국회 여야의 창과 방패...
청원자는 윤 대통령의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탄핵의 사유로 적었다.
관련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청원이) 갔다가 법사위 내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심사하고 본회의에 넘기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청원인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22대)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이어 "방송을 장악한다고 한들 모든 언론을 틀어막을 수 없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없다"며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직접 개입한 흔적과 정황들을 지울 수 없을뿐더러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덮을 수도 없다. 오히려 성난 민심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대정부질문 첫날인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파고들 예정이다. 당내 ‘저격수’로 불리는 법사위 소속 김승원, 전현희 의원을 전면 배치됐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국민...
외압의 장본인과 그 배후가 누구인지, 이미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와 동해 유전게이트, 쌍방울 주가조작을 방북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검찰의 희대의 사기극을 파헤치겠다"며...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대표 사유는 5가지”라며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현행법의 한계로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내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