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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2012년부터 2년간은 사법연수 교수로 지낸 뒤 진주지청과 부산지검(외사부),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했다. 사법시험 2차 시험 출제위원으로는 2013년 형사소송법, 2017년 형법 분야를 담당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2017년 서부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친 뒤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2021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2년간 부장검사와...
    2024-05-08 14:27
  •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이 외에도 특수부와 공안부, 외사부, 형사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관련 분야를 거쳤다. 예 전 지검장은 지난해 ‘검수완박’ 국면에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하며 검수완박 입법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검찰 측 입장을 적극 전달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등을 거치며 한보그룹과 한진그룹, 성원그룹...
    2023-10-30 16:14
  •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착수…10곳 압수수색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착수…10곳 압수수색
    이 가운데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미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 구속 송치된 기관장들을 비롯해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유승재(57) 용산구 부구청장 등 경찰‧구청 공무원들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용산구청 비서실과 홍보담당관실...
    2023-01-10 15:11
  •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신임 대검 감찰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 2018년 대전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2019년부터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09 10:52
  •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를 위해 전 정부에서 폐지된 검찰청의 강력부와 외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복원한다. 최근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각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직접수사를 가능하도록 바꾼 바 있다. 지난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기 위해 직제를 개편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이를 폐지한 것이다. 줄어든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기 위해 ‘합동수사단...
    2022-07-26 12:02
  • 법무부, 김오수 취임도 전에…27일 검찰 인사위 연다
    법무부, 김오수 취임도 전에…27일 검찰 인사위 연다
    직접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2부를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개편하고, 경찰과의 수사 협력 강화를 위해 반부패수사협력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 공공수사부·외사부 통폐합, 광역시급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신설 등이 개편안에 포함됐다.
    2021-05-25 13:33
  • 박범계표 검찰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장관ㆍ검찰총장 허락해야”
    박범계표 검찰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장관ㆍ검찰총장 허락해야”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 공공수사부·외사부 통폐합, 광역시급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신설 등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중요범죄로 한정된 만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수사권...
    2021-05-24 17:15
  • 검찰 조직 개편 보도에…박범계 "이런 국가기관이 있나"
    검찰 조직 개편 보도에…박범계 "이런 국가기관이 있나"
    개편안은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하고 외사부와 공공수사부를 합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은 주말새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박 장관은 "모두 보안사항인데 이렇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기관이 있을까 싶다. 참 창피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기관 내부의 정상적인 소통 절차도 있다"고...
    2021-05-24 10:45
  •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강행…25일 국무회의 상정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강행…25일 국무회의 상정
    공공수사부 축소·전환, 강력부·외사부 전환, 전담범죄수사부 축소·전환 등이 주요 골자다. 또 전담범죄 조사부에서도 일반 송치사건 처리 등 형사부 업무를 분담하도록 했다. 비직제로 운영되던 3개 형사부(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제주지검 형사3부)는 정식 형사부로 직제화했다. 중앙지검은 부서배치를 개편해 형사부 중심으로...
    2020-08-20 15:46
  •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억대 명품시계 밀반입 혐의로 기소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억대 명품시계 밀반입 혐의로 기소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 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에는 HDC신라면세점 전ㆍ현직 직원 4명과 홍콩에 있는 특판업체 대표ㆍ직원도 포함됐다. A 씨는 범행 당시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였으나 현재는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인천본부세관이...
    2020-07-20 19:49
  • 검찰인사위 "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 보임 기준 강화"…'민생 검사' 우대
    검찰인사위 "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 보임 기준 강화"…'민생 검사' 우대
    중앙지검의 경우 법무부가 14일 발표한 직제개편안에 따라 반부패수사3부(전담기능 유지), 공공수사3부, 외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은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 총무부 등은 공판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형사부로 전환되는 5곳을 포함한 14곳, 공판부로 전환되는 2곳을 포함한 5곳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고검검사급...
    2020-01-20 19:08
  • 검찰, 법무부에 직제개편안 의견 전달…"전문성 요하는 전담부서 존치해야"
    검찰, 법무부에 직제개편안 의견 전달…"전문성 요하는 전담부서 존치해야"
    앞서 법무부는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 공공수사부 1곳, 외사부, 총무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을 형사부·공판부로 폐지, 전환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14일 대검에 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보낸 법무부는 이틀만인 이날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인사에서...
    2020-01-16 19:50
  •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외사부의 경우 3개 청 3개 부서에서 2개 청 2개 부서로 줄어든다. 공항·항만이 있어 외사 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에서는 외사부가 유지되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이외에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는 공판부로 전환되고, 총무부가 맡아왔던 기획 업무는 총무과로 이관된다. 전담범죄수사부서도 6개 청 11개 부서에서 5개 청 7개 부서로 축소되고...
    2020-01-13 20:37
  • '21년 도피' 한보가 정한근, 60억 횡령 혐의 추가 기소
    '21년 도피' 한보가 정한근, 60억 횡령 혐의 추가 기소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정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 씨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6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정 씨를 회사자금 260억여 원을 스위스의 차명계좌를 통해 빼돌리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2020-01-12 18:09
  • 검찰, '캄코시티 사태' 주범 영장 재청구 방침…“법원 결정 납득 못해”
    검찰, '캄코시티 사태' 주범 영장 재청구 방침…“법원 결정 납득 못해”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전날 이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캄코시티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이 씨는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법인을...
    2019-11-28 23:17
  •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충분치 않아”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충분치 않아”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전날 이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캄코시티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이 씨는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법인을...
    2019-11-28 21:51
  • 6700억 원대 '캄코시티 사태' 주범 영장심사…28일 밤 구속여부 결정
    6700억 원대 '캄코시티 사태' 주범 영장심사…28일 밤 구속여부 결정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전날 이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캄코시티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이 씨는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법인을...
    2019-11-28 17:04
  • 검찰, 6700억 원대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영장 청구
    검찰, 6700억 원대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27일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최근 1년여 동안 캄보디아 현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예세민)을 주축으로 이 씨를...
    2019-11-27 22:14
  • 검찰,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국내 송환…피해액 6500억 원
    검찰,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국내 송환…피해액 6500억 원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최근 1년여 동안 캄보디아 현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예세민)을 주축으로 이 씨를 데려온 뒤 전날 오전 귀국과 동시에 신병을...
    2019-11-27 19:26
  • [종합] 검찰개혁 ‘드라이브’ 건 당정… “보여주기식 NO”
    [종합] 검찰개혁 ‘드라이브’ 건 당정… “보여주기식 NO”
    앞서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바 있는 법무부는 이번 방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37개 부서를 추가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이를 포함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
    2019-1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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