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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양태정 변호사 “코인 거래소 투명성 높여야 시장 신뢰도 오를 것”
    [이슈&인물] 양태정 변호사 “코인 거래소 투명성 높여야 시장 신뢰도 오를 것”
    양태정 변호사는 이달 초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인 센트(XENTㆍ구 엔터버튼)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법률 대리를 맡았다. 이 소송에서 센트는 법원으로부터 가상자산 프로젝트 중 최초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과거 피카코인, 위믹스, 페이코인, 갤럭시아 등도 가상자산 거래소를...
    2024-08-02 05:00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
    2024-07-19 06:00
  • 정부, ‘3200만 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소송 제기
    정부, ‘3200만 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소송 제기
    법무부는 “4월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이날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2024-07-11 09:58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지난해에는 첸백시가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SM은 그 과정에서 외부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당시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과 공동 투자로 원헌드레드를 설립한 프로듀서 겸 래퍼 MC몽이 외부세력으로 지목됐습니다. 당시 첸백시는 SM과 전속계약은 유지하되, 독자적인 개인 활동을 하기로 하면서 갈등을 봉합한 바 있습니다. 백현은 INB100을...
    2024-06-11 16:38
  •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번 주 안에 법원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지는 대법원의 재량에 달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40개교의 의대생 1만3000명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정부가 외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서 장문의 답변서를...
    2024-05-27 13:19
  •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이날 공개한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며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방 통보하고 요식 절차만 거친 뒤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이후 진행되는 모든 소송자료도 즉시 국민께...
    2024-05-13 15:56
  •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헬스케어 최고 전문가 목근수(연수원 13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환자들이 문제 삼은 각종 부작용 소송에서 제약사 다수를 대리하고 있다.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기기법 뿐 아니라 제약‧의료기기 관련 협회 규약 등 해석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서른 돌 넘게 유지된 로펌은 열손가락 안에 꼽힌다. 30여 년 전부터 한국 MSD, 한국...
    2024-04-19 05:00
  • 상담전화 걸었더니 개인정보 외부 제공한 종편...법원 "시정조치 적법"
    상담전화 걸었더니 개인정보 외부 제공한 종편...법원 "시정조치 적법"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종편 방송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시정조치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종편 방송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자산 컨설팅 프로그램을 274회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생명•손해보험 등을 판매하는 B, C라는 법인 보험대리점과...
    2024-03-31 09:00
  • 중기부,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비용 최대 90% 지원
    중기부,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비용 최대 90% 지원
    등의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작년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변호사 선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확대했고, 아울러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2024-03-03 12:00
  • 쿠팡플레이가 SNL 강탈? 에이스토리 고소 제기…안상휘 “70억 요구” 반발
    쿠팡플레이가 SNL 강탈? 에이스토리 고소 제기…안상휘 “70억 요구” 반발
    에이스토리는 2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쿠팡플레이를 국내 OTT플랫폼 1위에 올려놓은 ‘SNL 코리아’가 사실상 강탈당했다”는 주장의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SNL 코리아’ 제작사 에이스토리는 쿠팡의 자회사 씨피(CP)엔터테인먼트와 에이스토리 전 제작2본부장 안상휘 등의 영업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NL...
    2024-01-25 13:51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를 대리, 지자체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내 반입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반입하도록 하라는 감독명령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미생물을 활용한 생물학적 분해시설인데, 당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투입된...
    2023-10-20 06:00
  • BBQ vs bhc ‘72억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국 대법원行
    BBQ vs bhc ‘72억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국 대법원行
    법원은 1심에서 외부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bhc가 계약 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bhc는 BBQ가 청구한 109억 원 중 71억6000만 원과 기간별 이자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7년 BBQ의 계약 해지에 대해 bhc가 제기한 부당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2023-08-25 15:08
  •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에 "합의 의사 없어"…법정 공방 계속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에 "합의 의사 없어"…법정 공방 계속
    하지만 지난 6월 멤버들은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소속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도 동의한 거래구조였으며 의도적인 매출액 누락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외부 세력이 멤버 강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2023-08-16 18:12
  • 교사 폭행한 초등 6학년생 전학 결정…최고수위 처분
    교사 폭행한 초등 6학년생 전학 결정…최고수위 처분
    이번 사건은 B씨가 초등교원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B씨는 글에서 “교권보호위원회는 빨라도 2주 뒤에 열린다고 한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엄벌 탄원서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B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2023-07-20 21:44
  • ‘피프티 피프티’ 전홍준 대표 미담 또…“자식뻘에 꼬박 존대”
    ‘피프티 피프티’ 전홍준 대표 미담 또…“자식뻘에 꼬박 존대”
    소속 가수 피프티 피프티와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 내홍을 겪고 있는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의 미담이 또 공개됐다. 자신을 그룹 JBJ의 해외 팬미팅을 진행했던 업체의 대표라고 밝힌 A 씨는 8일 유튜브 댓글을 통해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A 씨는 “전 대표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대표님의 소속 가수가 있던 JBJ라는 그룹의 첫 번째 해외 태국 팬미팅을...
    2023-07-10 09:43
  •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대표의 20년 전 영상 공개…샵 해체 당시 재조명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대표의 20년 전 영상 공개…샵 해체 당시 재조명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임시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어트랙트가 정산의무를 위반했으며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정산의무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의도적인 게 아니라 시간적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전 대표는 외부 세력이 멤버들에게 접근해...
    2023-07-07 07:30
  • 피프티 피프티·어트랙트, 오늘 법정선다…전속계약 가처분 소송 첫 심문
    피프티 피프티·어트랙트, 오늘 법정선다…전속계약 가처분 소송 첫 심문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바른에 따르면 멤버 전원은 지난달 19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어트랙트의 투명하지 않은 정산과 일방적인 활동 강행 등을 주장하며 소속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은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으로 결정한...
    2023-07-05 09:43
  • 피프티 피프티, 다음달 5일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
    피프티 피프티, 다음달 5일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
    법원이 다음 달 5일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 키나, 아란, 시오는 28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멤버 4인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명하지 않은 정산과 활동이...
    2023-06-30 09:23
  • ‘SM 잔혹사’ 되풀이되는 계약 분쟁, 문제는… [이슈크래커]
    ‘SM 잔혹사’ 되풀이되는 계약 분쟁, 문제는… [이슈크래커]
    1일 첸백시는 SM을 상대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3월 21일부터 7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정산 자료 사본을 요청했지만,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죠. SM은 곧바로 이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며 반박했습니다. SM은 더 나아가 첸백시를 조종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2023-06-02 15:53
  • [특징주] 에스엠, 백현·시우민·첸 전속계약 해지 통보 소식에 약세
    [특징주] 에스엠, 백현·시우민·첸 전속계약 해지 통보 소식에 약세
    이날 엑소 멤버인 백현·시우민·첸 법률 대리인 이재학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수익 정산 과정 불투명, 장기간 전속계약 강요 등일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SM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포함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M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해 허위 정보, 잘못된 법적...
    2023-06-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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