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외환시장 구조개선 추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내달 1일부터 외국인투자자·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현행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우리나라 미소재 외국금융기관도 재무건전성과 일정수준 크레딧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상 요건을 갖춰 등록할 경우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외국인투자가 이토록 중요한 나라에서 달러 유입을 막겠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라며 “(외국인들은) 이미 자기 나라에서 과세를 하는데 우리가 이중과세를 받겠다면 투자할 외국인이 어디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비과세 제도는 국채통합계좌 운영을 위한 핵심으로 꼽힌다. 국내 채권시장에는 국채 보유기간에 따른 과세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청원인은 "금투세는 투자주체가 외국인이나 외국계펀드의 경우 비과세하고, 개인의 경우 과세를 함으로 과세의 원칙 중 '수평적 공평'을 위배한다"며 "개인에게 주식투자와 관련된 비용을 공제하지 못하여 외국인, 외국계펀드, 기관 법인에 비해 매우 불리하게 과세하는 불합리한 세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투세는 해외의 개인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외 주식·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세제다.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무조건 발생 수익의 20%에 세금을 매기는 식이다. 앞서 여야는 제도 시행을 올해까지 유예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CPI도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10일(현지시각) 미...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외국인들도 회사채 시장의 투자자로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본시장연구원 채권연구센터의 향후 목표는.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적었던 채권시장의 전문성을 제공해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 국내 채권시장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속해있는...
금융당국은 7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통해 기존 투자 목적으로만 허용됐던 증권사 환전 업무를 종투사에 한해서 여행, 출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했다. 일반환전 허용을 통해 증권업계종합금융 서비스 역량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해외현지법인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합리화로 해외비즈니스 활성화, 외국인투자등록제도 폐지...
필요하다”며 “과세 형평만 놓고 보기보다는 국가 간 자산의 이동성과 대내 경제성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당장 올해 영향을 주는 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2025년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를 페지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실현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상품 투자로 번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를 과세한다. 거래행위 자체에 세금이 매겨져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 하는 현행법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도입 논의 당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선진국형 세금제도’라는 평가도...
신용등급 ‘A·BBB’ 수요예측 흥행…비우량 기업 ‘자금 숨통’ 틔웠다
올해 주요 성과로 증권사 일반환전 허용과 하이일드펀드 과세 특례를 꼽았다. 2014년 도입됐다가 3년 만에 일몰된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동양사태 이후 위축된 BBB 신용도 회사채의 자금공급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저신용 중소형 기업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된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는 비우량채권등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의 이자·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제도다. BBB 이하 등급 회사채 수요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
수요예측 미매각은 BBB등급 이하에서만 1건 미매각이 발생해 미매각률은 0.3%를 기록했다.
유통시장을 보면 7월 장외 채권거래량은...
내년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현금지원 규모(올해 500억 원)도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도 최소 외국인투자 지원 수준(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에 대해 투자금액의 50%까지 지원)으로 강화한다.
유턴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업종 동일성 기준도 유연화해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금융위원회는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외국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를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지난 1992년에 도입됐다. 현재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시장(채권)에 투자하려면 ‘외국인투자등록, 상임대리인(보관기관) 선임, 국내 직접계좌 개설’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시장(채권)에 투자하려면 ‘외국인투자등록, 상임대리인(보관기관) 선임, 국내 직접계좌 개설’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면서 외국인투자자는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투자할 수 있다. 또한 결제 즉시 이뤄지는 투자내역 보고의무도 폐지한다. 금융위는 시장 모니터링, 과세 등...
다만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나 혼성금융상품, 간접투자회사 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밖에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국채 시장이 과세 여부, ICSD 시스템 연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던 만큼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채권 투자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한국 국채가 지난 9월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편입에 성공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채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채통합계좌 구축...
금투세가 ‘공평과세’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정 회장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과 비교하며 “실질적 부자감세는 금투세 도입”이라며 “외국인은 늘어나는 세금이 전혀 없고 개인 투자자만 세금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현재 개인투자자들의 거래세 비율은 (해외 시장에 비해) 매우 높다”며 “금투세는 이중과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만 내는 것으로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거래세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며, "이것은 명백하게 조세 형평을 무시한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이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부자 감세로 만약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성난 민심과 마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정부는 외국인들의 국채·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 시장 문턱을 낮췄다.
WGBI 편입으로 국내 국채시장에 신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은 약 70조 원 규모로 기대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 국채시장 편입 비중은 약 2.05%로 추정되며, 국내 국채시장에 신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은 약 510억...
이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외국인 국채 투자소득 비과세가 시행되면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국채 거래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다"며 "국제예탁결제기구 통한 국채 거래 시행 시 결제 및 관리업무 편의성 제고, 신규 투자자 접근성 제고 등으로 외국인 국채 투자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주식양도소득세 완화…“증시 수급 왜곡현상 해소 기대”
당초 내년부터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 방안을 밝히면서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선 2년 뒤에는 과세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