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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월 206만 원을 받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비교하면 외국인 유학생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최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기존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2024-08-28 15:09
  • "캐나다 마약 조직, 강원도에 마약 공장 차렸다…한강공원서 거래하다 적발"
    "캐나다 마약 조직, 강원도에 마약 공장 차렸다…한강공원서 거래하다 적발"
    안 변호사는 "허술했다고 생각되는 게 한국은 외국처럼 땅이 넓지도 않고 인구밀도도 높아 잡히기가 굉장히 쉽다. 거래를 한강공원에서 한 것만 봐도 아마 한국 실정을 잘 몰랐던 것 같다"며 "그런데도 들어온 건 한국이 코카인의 유통단가가 굉장히 높아서 외국 조직들이 한국이 마약에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2024-08-23 10:07
  •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이동익 변호사(법무법인 선운)도 "국내 기업들이 중개플랫폼 주도권을 해외에 빼앗기게 될 때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시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사는지, 무엇을 쓰는가에 대한 정보를 국내에서 보유하지 못하고 외국에 넘겨줄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너무 강력한 규제를 지우는 부분과 관련해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2024-08-21 18:22
  • 이탈리아 시칠리아서 호화 요트 침몰…‘영국의 빌 게이츠’ 린치ㆍ딸 실종
    이탈리아 시칠리아서 호화 요트 침몰…‘영국의 빌 게이츠’ 린치ㆍ딸 실종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는 생존자 중에는 한 살배기 아기, 린치의 법률팀 소속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 이번 요트 탑승은 린치의 무죄 판결을 기념해 법률회사와 린치의 인보크 캐피털 측 인사들이 초대된 파티 자리였다고 전해졌다. 앞서 린치는 6월 무죄 판결 직후 “판결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영국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제 분야의 혁신으로...
    2024-08-20 08:50
  • 법무법인 바른, ‘인사노무 전문가’ 정보문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 ‘인사노무 전문가’ 정보문 외국변호사 영입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인 정보문 외국변호사가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바른은 19일 “정 변호사의 합류로 인사노무 분야 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된 만큼 고객들에게 더욱 탄탄해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로, 올해 7월까지 16년간 김앤장에서 인사노무, HR전략컨설팅...
    2024-08-19 11:25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배상업 서울출입국청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배상업 서울출입국청장
    이전까지는 주로 검사장급 검사가 본부장을 맡았고 외부 변호사가 발탁되기도 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급(중앙부처 실장급) 보직이다. 법무부는 “배 본부장이 다양한 현장 경험과 풍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출입국‧체류 관리 정책을 엄정하게 펼치고 산업현장과 지역 사회 수요를 고려한 비자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2024-08-16 11:12
  •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文 정부 첫’ 제42대 총장…대표변호사 합류 2년“수사 받는 사람에겐 심대한 타격이나…우리나라는 수사착수 뒤 제어장치 미흡”중립성 판단위해 수사심의委 대검 설치“법치란 ‘법 없이 살’ 수 있는 시민의식”“韓 지속 성장하려면 기업 투명성 필수”‘순수 법학’ 위기…뿌리 약한 실무 우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수사에 착수하면 너무...
    2024-08-09 06:00
  • AI‧리걸테크 놓고 변호사업계 내부 갈등…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하세월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③]
    AI‧리걸테크 놓고 변호사업계 내부 갈등…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하세월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③]
    로펌 최초로 법률 AI 챗봇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출시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이규철(사법연수원 22기) 경영 전담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법률 AI 서비스에서 도태될 수 있다”며 “해외 법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로펌과 협업이 늘고 있고 특히 해외 로펌과 경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 AI 서비스가 문제없을...
    2024-08-07 05:00
  • ‘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검찰 수사망이 빠르게 좁혀지는 만큼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 출신 기업 전문 변호사는 “피해 액수가 큰 만큼 경영진들의 고의성이 짙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외국에 회사를 차려놓고 돈을 빼돌린 것이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8-01 15:47
  • 증가하는 제약‧바이오 투자…“특수성 고려해 계약 사항 잘 살펴야”
    증가하는 제약‧바이오 투자…“특수성 고려해 계약 사항 잘 살펴야”
    해외 투자 시에는 국가별로 다른 외국인투자제한 기준이 있을 수 있어 현지 법률상 외국인투자제한 업종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최 변호사는 “제약‧바이오기업은 후보물질과 원천기술이 기업 가치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를 고려해 기술에 대해 특허 등을 통한 보호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라이선스 계약상 회사의 권리가 적정하게...
    2024-08-01 14:07
  •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07-27 08:00
  •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지평, ‘원전팀’ 신설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지평, ‘원전팀’ 신설
    또한 △인수‧합병(M&A), 합작투자, 국제건설 등 다양한 국제거래 업무에 능통한 이훈 외국 변호사와 △지평 해외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승민 외국 변호사 △현대건설 법무팀장 출신 김태희 변호사 △삼성물산 엔지니어로 활동한 김용길 변호사가 주축이 돼서 활동한다. 원전 팀장인 류 변호사는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성공을 시작으로 최근...
    2024-07-27 07:00
  • 임병우 김앤장 변호사, ‘2024 ALB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 선정
    임병우 김앤장 변호사, ‘2024 ALB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 선정
    김앤장은 23일 “국제중재‧소송 그룹은 윤병철 변호사(2021년), 김세연 변호사(2022년), 조엘 리차드슨 외국변호사(2023년)에 이어 올해 임병우 변호사가 뽑히면서 한국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4년 연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시작된 이 리서치는 고객 피드백을 주된 선정 기준으로 삼아 아시아 내 분쟁해결 변호사들 역량을 평가한다. 임...
    2024-07-23 11:44
  •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간단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절차가 까다롭고 외국과 교류가 늘면서 국제 상속‧증여 사례까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 회계법인, 상속 전문 변호사와 협업할 틀을 만들고 있다”며 “이달 중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언장 작성 과정부터 유언의 중요성이 갈수록...
    2024-07-19 06:00
  •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박주호의 발언은 전력강화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외국인 감독 후보를 물색‧접촉한 과정을 회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내파 감독에 관한 개인 의견을 담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특별히 허위의 사실이라고 의심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힘찬 변호사는 “향후 축협 측에서 박주호 발언의 어느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배치되는지를 분명하게 규명할 수...
    2024-07-17 15:11
  • 스마트팜 새 수출산업으로 뜬다…법률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등 전방위 지원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③]
    스마트팜 새 수출산업으로 뜬다…법률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등 전방위 지원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③]
    Matouk bassiouny는 리야드, 두바이, 아부다비 등 250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한 MENA의 법률회사다. 국제분쟁해결 서비스를 위해 한국 데스크를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 AYMAX는 에너지, 건설 및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 회계, 세무 및 법률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LG전자, 현대엔지니어링, 한라에너지환경, 건화, 도화 등 한국기업과의...
    2024-07-11 05:00
  • 대륙아주‧율호, 아프리카 광물자원 개발사업 업무협약
    대륙아주‧율호, 아프리카 광물자원 개발사업 업무협약
    협약식에는 대륙아주에서 이규철 대표 변호사와 차동언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그룹장, 티모시 디킨스 외국 변호사와 김신우 외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율호에서는 이재성 사장과 제현국 상무가 참여했다. 이규철 대표 변호사는 “대륙아주 아프리카 자문그룹은 국내 대형로펌 중 유일하다”며 “최근에는 한‧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포럼을 민간 최초로 성황리에...
    2024-07-10 15:50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총장 천거 공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총장 천거 공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상명 전 검찰총장,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2024-07-05 17:26
  • 영국 14년 만에 정권교체…새 총리 스타머 누구?
    영국 14년 만에 정권교체…새 총리 스타머 누구?
    그의 전기를 집필한 작가는 “그의 집에서 파스타는 외국 음식이었고, 이들 가족은 해외여행을 해본 적 없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뛰어난 학업 성적 덕분에 리즈대학교를 나왔고 이후 옥스퍼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의 가문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 변호사로 활동했던 그는 열정적인 최종 변론을 하는...
    2024-07-05 10:45
  • [종합] 영국 14년 만에 정권교체…경제 전문가 “노동당 압승은 경제에 긍정적”
    [종합] 영국 14년 만에 정권교체…경제 전문가 “노동당 압승은 경제에 긍정적”
    차기 총리는 인권 변호사 출신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가 될 예정이다. FT는 “이번 결과는 영국에 중대한 사건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많은 국가에서 우익 포퓰리스트가 나오는 시점에서 영국의 정치적 방향은 중도 좌파로 되돌아갔다”고 총평했다. 한편 노동당의 압승에도 외환과 자본시장ㆍ금융투자업계는 흔들리지 않았다. 파운드·달러...
    2024-07-0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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