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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청 항공혁신부문장에 ‘NASA’ 출신 김현대 임명
    우주청 항공혁신부문장에 ‘NASA’ 출신 김현대 임명
    새로 준비 중인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존 리 본부장과 같은 3급 이상 비밀을 열람할 때 인가증을 요구하는 비밀취급 인가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우주청은 리 본부장이 미국의 외국대리인 등록법(FARA)에 따라 미국에 외국대리인으로 등록되면서 기밀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비밀 엄수를 위한 추가적 절차로 시행세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8-20 21:14
  • [세계의 창] 미국 안보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 한미동맹과 무관...정치적 조치 아닐 것”
    [세계의 창] 미국 안보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 한미동맹과 무관...정치적 조치 아닐 것”
    전날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테리 연구원을 기소했다는 내용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남부지검은 “테리는 10년 넘게 한국 요원으로 활동해 왔다”며 “그는 기사와 방송 출연을 통해 한국 정책을 지지했고 정보당국자에게 비공개 미국 정부 정보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조치에 대한 대가로 한국 정보 당국자들은...
    2024-07-18 13:43
  • 美서 기소된 수미 테리, 탈북 다큐로 에미상 후보 올라
    美서 기소된 수미 테리, 탈북 다큐로 에미상 후보 올라
    이에 대한 대가로 테리는 국정원에서 명품 코트와 가방, 고급 식사, 3만7000달러(약 5100만 원)의 연구자금 등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처럼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려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테리는 그러지 않았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2024-07-18 10:38
  • CIA 출신 북한 전문가 한국계 수미 테리, 전격 기소 배경은
    CIA 출신 북한 전문가 한국계 수미 테리, 전격 기소 배경은
    또 3차례에 걸쳐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에 대해 증언했는데, 청문회에 출석하려면 외국 정부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을 선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테리가 연방 외국 요원 등록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것과 의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하기 전 한국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테리는 2022년 토니 블링컨 미국...
    2024-07-17 15:11
  • CIA 출신 북한 전문가 한국계 수미 테리, 미국서 간첩 혐의 기소
    CIA 출신 북한 전문가 한국계 수미 테리, 미국서 간첩 혐의 기소
    또 3차례에 걸쳐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 청문회에 출석하려면 외국 정부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을 선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테리가 외국 정보요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과 의회에서 여러차례 증언하기 전 한국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테리는 2022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대북 정책을 논의하기...
    2024-07-17 10:39
  • 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로 계좌개설 증가세...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기여”
    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로 계좌개설 증가세...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기여”
    또 외국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 위임장의 공증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존엔 공증받은 위임장을 제출 시 ‘아포스티유’ 확인을 요구했지만, LEI Level 1 외국법인 또는 국내 상임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한 외국 법인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등록제 폐지 이후...
    2024-06-21 06:00
  • 총리 피격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슬로바키아…내무장관 “사실상 내전”
    총리 피격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슬로바키아…내무장관 “사실상 내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안을 폐기하고 대러시아 제재를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외국에서 지원받는 비정부기구(NGO)를 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간주해 '외국 대리인'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부패 처벌을 완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이를 시작으로 서유럽 자유주의 국가 및 친유럽연합 단체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2024-05-16 15:27
  • [이슈&인물] 임규양 밸류씨앤아이 대표 “밸류업 시대 맞아 기업 가치 증진 위해 함께 뛸 것”
    [이슈&인물] 임규양 밸류씨앤아이 대표 “밸류업 시대 맞아 기업 가치 증진 위해 함께 뛸 것”
    2019년 5월 한국거래소가 공시대리 업무를 기존 상장외국법인에서 국내 기업(중소·신규상장기업)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공시대리인 제도를 할용하고 있는 기업은 극소수다. 최근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임 대표는 약 25년 전 기억을 떠올리며 “2000년부터 진정한 기업가치를 발굴하겠다는 일념하에 200여 건이 넘는 IPO(기업공개) 컨설팅을 진행한 것 같네요”라고...
    2024-05-16 07:53
  •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법소원심판청구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엄윤령 변호사는 “헌재에서 이번 청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소기업이 제대로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실제 사례들을 정리해서 제공해...
    2024-04-17 15:03
  • 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해외 플랫폼에도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과 같은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외국 기업을 상대로 국내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결국 섣부른...
    2024-04-04 05:00
  • [유하영의 금융TMI] JB금융과 대결한 얼라인파트너스, '절반의 승리'했다지만…끝나지 않은 갈등
    [유하영의 금융TMI] JB금융과 대결한 얼라인파트너스, '절반의 승리'했다지만…끝나지 않은 갈등
    받았다”며 “외국인 주주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의결권 행사 통지내용과 다른 의결권 행사를 원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위임해 행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주의펀드 활동…장기적으로 '득'일지 따져야 앞으로 이 같은 JB금융과 얼라인의 갈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면서 동시에, 좀 더...
    2024-03-31 18:16
  •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국내 플랫폼과 차별을 두지 않도록 국내법을 적용하고 해외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03-13 09:24
  • 일시적 원화 차입 허용...外人 한국 주식 거래 환전 쉬워진다
    일시적 원화 차입 허용...外人 한국 주식 거래 환전 쉬워진다
    외국인 투자자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자본시장법령 상 주식통합계좌(외국인 통합계좌)로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별도 상임대리인 선임, 투자자 또는 펀드별 본인 명의 현금계좌 개설 없이도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컨대 기존에는 A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투자하는 자(子)펀드...
    2024-02-21 17:30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안 검사 측에서는 이동흡(5기) 전 헌법재판관과 고흥(24기) KDH 대표변호사, 김후균(28기) 해광 대표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섰다.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유...
    2024-02-20 16:38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안 검사 측 대리인은 유 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 공소를 제기한 것일 뿐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측에서 ‘보복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입증이 전혀 안 됐다”며 “프레임을 붙여 탄핵 소추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탄핵심판은 위법행위가 헌법을 위배했는지, 헌법·법률...
    2024-02-20 06:00
  • 미국, 미군 사망에 연일 강력 대응 시사…이란 보복 3가지 시나리오는?
    미국, 미군 사망에 연일 강력 대응 시사…이란 보복 3가지 시나리오는?
    에너지 판매를 방해하고 이란을 지원하는 외국기업과 은행에 대한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란 최대 석유 구매자인 중국의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아이오와 조니 언스트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의 아픈 곳, 즉 이란의 테러리스트 대리인에게 연료와 자금을 지원하는 그 주머니를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1-30 15:25
  •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외국인 투자자의 대거 이탈이 뼈아팠다. 민주주의 후퇴 위기도 직면했다. 홍콩은 2020년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도입하고 2021년 애국자만 출마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한 이후로 반자유적 권위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사실상 친중 인사들 위주로 입후보를 제한한 것을 의미했다. 현지에선 홍콩을 통치하는 행정장관이 사실상 중국의 대리인에...
    2024-01-24 14:56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반면 안 차장검사 측 대리인은 유 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 공소를 제기한 것일 뿐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맞섰다. 또 “국회 측에서 ‘보복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전혀 안 됐다”면서 “프레임을 붙여 탄핵 소추까지 오게된 게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판결된...
    2023-12-28 16:30
  •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고팍스 변경신고 수리 지연, 민사법원 "소송주체 고팍스여야"투자자 측 "FIU의 위법성 인정 목적 달성"…손배소는 일단락일부 투자자 "금융당국 직무유기 형사고발, 법률대리인 선임"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이후 변경신고 수리 지연으로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한 고파이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손해배상...
    2023-12-20 05:00
  • 황의조 측, 2차 입장문…“싸움ㆍ불륜 아냐”
    황의조 측, 2차 입장문…“싸움ㆍ불륜 아냐”
    한편 이날 오전 피해 여성 측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 여성이 나눈 메신저 내용과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황의조가 “암묵적으로 동의를 받았다”라는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반박하면서 “가해자가 불법촬영을 하고 피해자에게 공유한다고 불법 영상이 합법 영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자...
    2023-11-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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