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 동안 금융권 최대 화두인 파생결합펀드(DLF) 내부통제 행정소송 항소심과 옵티머스 형사공판 항소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홍콩지수 주가연계증권(ELS)‧주가연계신탁(ELT) 이슈, 한국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각종 금융업 현안에서 화우는 은행‧증권사 등 주요 금융회사에 법률자문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다.
고검장 포함...
앞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2020~2021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올해 초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 감독을 통한 사고예방 보다 사후제재에 집중했고 재발 방지책도 미미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2년 전 티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라 경영개선 협약을 맺는 등 사실상 이번 사태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검찰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범죄수익 중 36억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현재까지 집행된 범죄수익 약 36억 원을 피해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환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하고 민사소송 등 다양한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옵티머스펀드가 비시장성자산의 투자관리에 실패한 대표적 사례다.
이에 따라 예탁원은 업계 실무를 반영한 비시장성자산 표준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전산 플랫폼을 구축해 사모펀드 시장 투명성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비시장성자산 투자지원 플랫폼에는 집합투자업자(469개), 신탁업자(18개), 사무관리회사(10개)가 참여해...
올해 1월 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들에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징계를 확정했다.
랩어카운트 자산도 16%↓…공모펀드 판매 불안 배제 못해
랩어카운트도 신뢰성 문제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다. 랩어카운트는 증권사가 고객 성향에 맞춰 자산을 운용해주는 투자일임 서비스다. 운용부터 자문까지 관리해주며, 간접투자로...
순간 2008년 키코(KIKO),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증권(DLF·DLS), 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떠올랐다. 당시 은행들은 100% 배상에 경영진 중징계라는 철퇴를 맞았다. 이후 벨기에와 노르웨이처럼 수익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는 금융 상품의 경우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를 금지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뢰로 먹고사는’ 은행들은 치명타를...
은행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는 도입 전 상황이고 금소법에 의거한 제재의 경우 이미 검사 결과 밝혀진 불완전판매에 대한 직원 제재 외에 CEO를 비롯한 임원까지 확대한다면, ELS라는 상품이 라임이나 옵티머스와 같이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면서 "현재도 은행에서 계속 판매하고 있는 만큼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14일에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에 허위 보고를 해 업무방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도 열린다.
최 전 본부장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전신인 펀드에 총 13회에 걸쳐 약 106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를 해 결재권자의 업무를 방해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주가조작 사건 등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악재를 털고, 뒤숭숭한 분위기를 다잡는 조치로 해석된다.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 곽봉석 DB금융투자 대표의 연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0여 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자금에 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입가장이나 횡령금액의 규모, 범행의
내용, 주주들이 입은...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사채상환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규 신탁 계약 체결을 거부해오다가 2019년 5월경부터 다시 다수의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김 회장이 펀드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탁업자로서 얻는 수익에 비해 훨씬 큰 손해를...
전담검사단은 2020년 7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두고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이 “국내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뒤 마련된 태스크포스(TF)다. 2023년 말까지 220여 개 사모운용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해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융투자 업계 내 사모펀드 및 사모운용사 비중이 지속해서 커지고, 전수조사 기간연장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1963)은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으면서 연임이 불가능해졌으나, 최근 법원이 정 사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중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정 사장은 2년씩 3연임한 상태다.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1963)은 대신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 전환을 추진 중이어서 연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 대표에 대한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경수 삼일PwC M&A센터장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참여할 수 있는 유동성공급자(LP)의 자격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현재 M&A 시장은 PE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옵티머스사태 등의 여파로 경영참여형 PEF의 LP는 상장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비상장기업 등으로 제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정...
하지만 이전 DLF(파생결합상품)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등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당국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따른 기본 배상비율을 정한 뒤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내놓게 된다. 특히 이전에 동일한 ELS에 가입한 전력이...
29일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가 라임·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으면서 KB금융그룹 전체 인사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인사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박 대표가 금융당국의 징계로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대대적인 쇄신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또 이후 2021년 3월엔 옵티머스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정 대표가 문책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되는데 오늘 회의로 제재 수위가 확정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23일 안건소위를 열고 이들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박...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도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위의 최종 제재 결정에 따라 거취가 달라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2021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사장에게 문책 경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책 경고 이상 제재가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제재를 확정할...
2021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영채 사장에게 문책 경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최근 박 대표에 대해서는 기존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KB증권에 사전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책 경고’ 이상 제재가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29일 정례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