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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법률자문단은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위해 구성됐다. 자문단으로 위촉된 송태욱 변호사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의 가부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출범식에...
    2024-07-02 17:35
  • 중기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본격화…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ㆍ세종과 협력체계 구축
    중기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본격화…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ㆍ세종과 협력체계 구축
    법률자문단은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위해 구성됐다. 자문단으로 위촉된 송태욱 변호사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의 가부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2024-07-02 16:20
  • 르세라핌, 악플에 강경대응 계속…"벌금 200만원 및 형사처벌 받아"
    르세라핌, 악플에 강경대응 계속…"벌금 200만원 및 형사처벌 받아"
    소속사는 “당사는 아티스트 관련 국내외 소셜 계정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채널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악성 게시글 및 댓글 채증을 진행해오고 있습다”라며 “이 과정에서 팬 여러분의 제보를 비롯, 추가로 선임된 국내외 로펌을 포함한 다수의 전문 인력들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증거자료를 수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방대한 양의...
    2024-06-07 18:08
  • 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이에 카카오측은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 ID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에 불과해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다며 해커의 불법행위까지 카카오의 과실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박했다. 이에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일련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초기부터 나온 개념으로 카카오도 이걸로 개인을 관리하고 있다”며...
    2024-06-06 09:15
  •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이인석 그룹장은 “최근 공정위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재추진하고 있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형사 제재 기조가 강화되는 등 공정거래 사건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는데 반해 그간 기업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법률망을 바탕으로 기업이 예기치 못하게 직면하는...
    2024-05-29 11:12
  •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전기차 피스커, 파산 우려에 반토막ㆍ엔비디아 3%↓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전기차 피스커, 파산 우려에 반토막ㆍ엔비디아 3%↓
    온라인 투자 플랫폼 로빈후드는 2월 보관된 고객 자산이 전월 대비 16% 증가했다는 소식에 올랐다. 주가는 5.19% 상승한 18.05달러에 마감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혜주식이었던 엔비디아는 3.24% 하락한 879.4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한동안 랠리를 펼쳤던 엔비디아는 고점 인식 속에 최근 들어 맥을 못 추고 있다. 마켓워치는 “엔비디아는 더는 월가가 가장...
    2024-03-15 08:16
  •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A 법무법인은 온라인 등에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걸어 변협 징계를 받았다. “수술을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집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압수수색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영장의 집행방법이 합법적인 것인지 위법한 것인지를 구분조차 하기 어렵다” 등의 문구다. 이에 변협은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2024-02-26 15:37
  • 이제는 제발 그만…‘나는솔로’ 16기, 방송 끝나도 논란은 ing [요즘, 이거]
    이제는 제발 그만…‘나는솔로’ 16기, 방송 끝나도 논란은 ing [요즘, 이거]
    연예인급으로 등극한 출연진의 유료 팬미팅, 두 출연진의 싸움과 대형 로펌 선임, 커뮤니티 주작글 의혹, 연이은 폭로 라이브 방송… 알아서 ‘격한 주제’로 ‘격한 스토리’를 써 내려 가고 있는 이들. 방송됐던 11주간 온라인 커뮤니티, SNS, 점심시간을 그들의 격전지로만 채웠던 이들. 그 이름도 찬란한(?) ‘나는 솔로’ 16기입니다. 21세기 최고의 회차다 ‘채널...
    2023-10-11 16:41
  • ‘나는 솔로’ 16기 옥순, 단체 채팅방 공개…‘영숙 고소 예고’ 이후 잡음 계속
    ‘나는 솔로’ 16기 옥순, 단체 채팅방 공개…‘영숙 고소 예고’ 이후 잡음 계속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는 솔로’ 16기 단체 채팅방을 갈무리한 사진이 여러 장 게재됐다. 해당 사진들은 옥순이 SNS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진들엔 옥순과 영숙이 SNS 팔로워 수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영숙이 옥순에게 “언니 SNS 계정만 유일하게 오픈됐다. (팔로워가) 이미 1만 명 넘었더라. 많이...
    2023-10-11 09:35
  •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변호사를 검색, 선택하고 수임료도 절감할 수 있게 되면 그 혜택은 절대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수의 변호사 역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실력과 열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전관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고, 대형 로펌의 든든한 조력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2023-09-26 17:46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장 변호사는 “네이버쇼핑 검색알고리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사건은 근래 들어 주목받는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변경과 거래 조건을 차별하는 ‘자사 우대’에 관한 첫 번째 사건”이라며 “둘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사건까지 연이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공정거래그룹’ 주요...
    2023-09-15 06:00
  • 스튜디오산타클로스, K-콘텐츠기업 케이엔터홀딩스에 전략적 투자
    스튜디오산타클로스, K-콘텐츠기업 케이엔터홀딩스에 전략적 투자
    국내 주요 영상 콘텐츠 제작사와 엔터테인먼트사 7곳이 뜻을 함께해 사업지주회사 형태로 모인 케이엔터홀딩스는 글로벌 자금 조달 기회를 넓히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와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방식으로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다. 케이엔터홀딩스는 6월 나스닥에 상장된 스팩...
    2023-08-30 11:12
  • “악성 게시 글, 선처 없다” 이준호 악플러, 명예훼손죄 300만 원 벌금 확정
    “악성 게시 글, 선처 없다” 이준호 악플러, 명예훼손죄 300만 원 벌금 확정
    재판부는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JYP측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복수의 고소 대리인 로펌을 추가로 선정해 악성 게시글에 강력한...
    2023-07-28 14:40
  • “온라인 로펌‧AI 법률서비스…법률회사도 테크기업 돼야”
    “온라인 로펌‧AI 법률서비스…법률회사도 테크기업 돼야”
    초거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생성형 AI 서비스 시대를 맞아 법률시장도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온라인 로펌 설립이나 AI를 활용한 법률서비스가 불가피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중국 북경 대외경제무역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중‧일 국제 세미나에서 쥬리스 크리에이터즈 그룹(Juris Creators Group)의 김승열 대표 변호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023-07-05 12:07
  • “요즘 금융사기 절반은 코인 사기”…수법도 '점조직·지능화'
    “요즘 금융사기 절반은 코인 사기”…수법도 '점조직·지능화'
    실제로 유사수신 행위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는 하루에 2~3건씩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날로 발전하는 코인 사기…경찰, 수사에 난항 코인 다단계 사기 중 가장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는 프라이빗 코인이나 락업(상장 후 일정 기간 매각을 금지)된 코인을 판매하는 수법이다. 지인(다단계 판매책)이나 투자 커뮤니티 등 다양한...
    2023-04-05 15:45
  •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들이 다른 경쟁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보안상 필요가 있는지, 거래비용 절감이나 무임승차 방지 같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새로 도입되는 개념들에 대한 구체적 해석이 필요하고 치열한 실무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2023-02-14 06:00
  •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현재까지 수사대상은 프로배구선수, 래퍼 라비 등 스포츠·연예계 인물, 대형로펌 소속 법조인의 아들 등을 포함해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씨와 동업하며 병역면탈을 도운 김 모 씨도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병역상담카페를 통해 질의해 온 이들에게 댓글을...
    2023-01-27 13:44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미르생명 에피소드…故 박원순 변호 사건 모티브 논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미르생명 에피소드…故 박원순 변호 사건 모티브 논란
    온라인상에서는 성추행 의혹이 있는 박 전 시장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연출할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반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창작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ENA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농협 사내 부부 해고 사건은 4년간 법정 투쟁을 거쳤으나 여성 해고자들의 패소로 종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022-08-08 15:04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넷플릭스 20개국 1위…해외에서도 ‘우영우 열풍’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넷플릭스 20개국 1위…해외에서도 ‘우영우 열풍’
    30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우영우’는 지난 28일 기준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세계 3위에 올랐다. 29일 기준 4위로 한 단계 내려왔으나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 중이다. ‘우영우’는 한국을 비롯해 바레인, 볼리비아,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몰디브, 멕시코, 오만, 필리핀, 카타르...
    2022-07-30 18:20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착용하면 ‘품절’, 다녀가면 ‘명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착용하면 ‘품절’, 다녀가면 ‘명소’
    2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드라마 인기 따라 핫하다는 우영우 아이템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에 따르면 극 중 우영우(박은빈 분)가 착용한 가방, 고래 시계, 고래 키링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우영우가 매일 메고 다니는 갈색 크로스백은 세미코드 제품으로,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3차 예약까지 이어졌다. 3차 예약분은 9월 12일 발송 예정일만큼...
    2022-07-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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