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우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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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부장판사 △원주지원장 오성우 △김지연 ◇춘천지법 영월지원 부장판사 △최영각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양규 △오세용 △박헌행 △나경선 △윤성묵 △정선오 △강길연 △구창모 △오명희 △양태경 △최희정 △김성준 △김호석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홍성지원장 성기권 △김민철 △김주완 △김지현 △이승훈 ◇대전지법...

2020-02-06 18:34
법원 '채용비리' 금감원에 배상 판결…"탈락자에 8000만 원 지급하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5년 금감원의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의 면접을 지원자 중 최고 점수로 통과했던 A씨는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다. 반면...

2018-10-13 13:57
강용석, 토론동아리 대학생들에게 무슨말 했길래…벌금형에 새누리당 탈당까지

이에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중 모욕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무고죄는 결국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KBS 아나운서 출신인 방송인 이지애는 2014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지애는 이날 자신의...

2016-02-15 20:48
강용석, 새누리당 제명 왜?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줘야"…이지애 '발끈'

이에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중 모욕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무고죄는 결국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KBS 아나운서 출신인 방송인 이지애는 2014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지애는 이날 자신의...

2016-02-01 19:00
법원 "사실혼 관계 깨졌더라도 성혼사례비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퍼플스가 회원 서모 씨를 상대로 낸 성혼사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 씨는 업체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성혼사례비에서 말하는 성혼 내지 결혼이란 사실혼도 포함하는 의미로...

2016-01-07 15:00
10년 넘은 위니아 김치냉장고 폭발…국과수 수사결과 '판결'에 주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제기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국과수의 수사결과가 판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3년 이 회사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집에 놓고 썼다. 지난해 3월 멀쩡하던 김치냉장고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2015-12-02 12:03
법원 "대유위니아, 10년된 김치냉장고 폭발사고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대유위니아는 보험사에 214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는 2014년 춘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 4290만원을 배상했다. 가옥 4채를 태운 화재의 원인은...

2015-12-02 11:16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펑’불길 번져…법원 “제조사 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이 회사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사용해왔다. 지난해 3월 갑자기 김치냉장고에서‘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타올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A씨의 집과 옆집 등...

2015-12-02 09:18
치매 아들 둔 父, 별거 며느리 상대 치료비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A(70)씨가 전 며느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아들은 2008년 급작스레 쓰러져 판단력 저하, 보행장해, 배변조절 등 뇌손상 후유증이 생겼다. 부인과 별거 중이었던 그는 각종 치료를 받았지만...

2015-11-02 06:4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30대 여성인 A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 면세점 시스템 대수술한다…15일 제도 개선 공청회 정부가 시내면세점의 이익 환수분을 늘리고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2015-10-12 07:05
수지,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서 일부 승소…법원 "A사와 화해권고"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수지 모자'라는 이름으로 판매 수익을 올린 인터넷 쇼핑몰 A사와 수지에 대해 화해하라고 권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A사에게 수지 쪽과 합의하라고 권고했으며,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다"며 "양측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2015-10-08 17:34
[간추린 뉴스] 빨간불에 통화하며 길건너다 쾅… “100% 보행자 과실”

사고 원인을 전적으로 보행자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봤다는 점에서 이례적인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보행자 A씨의 요양급여를 내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전자 B씨와 B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2015-08-26 12:46
통화하며 길 건너다 사고…법원 "보행자 과실 1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A씨의 요양급여를 내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차량 운전자 B씨와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A씨의 치료비를 달라며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2013년 7월 서울 중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다. 반대 차선은 교통 체증으로...

2015-08-26 10:03
조현아, “피해자에 진정 사과”… “양형 억울해 항소” 오해

앞서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조 전 부사장에게 항로변경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과 변호인단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전례가 없는 항로변경죄 적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변호인단에...

2015-02-15 15:34
[온라인 와글와글]위키리 별세ㆍ13일의 금요일ㆍ김재철 전 MBC 사장ㆍ바비킴 입국ㆍ조현아 선고ㆍ어린이대공원 사육사ㆍ해피투게더 구혜선 집ㆍ신동엽과 총각파티 김종민ㆍ언프리티 랩스타 강남 치타ㆍ웃는 은하 발견

○…조현아 선고, 오성우 부장판사 화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오성우 부장판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오성우 부장판사는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 지난해 8월에는 강용석 전 국회의원(46)의 아나운서 비하 발언 사건에서 "'트러블메이커'로 이미 사회적 감옥에 수감됐다"고 꼬집은 바 있다. 또...

2015-02-13 23:23
[온라인 와글와글]조현아 항소장 제출ㆍ컬투쇼 홍진영ㆍ언프리티 랩스타 강남 치타ㆍ이청아 씨제스와 전속계약ㆍ문재인 여론조사 제안ㆍ해피투게더 구혜선 집ㆍ산케이 前지국장ㆍ나가수3 양파ㆍ슈퍼맨 추성훈 송민국ㆍ인간의 조건2 은지원

앞서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2015-02-13 21:18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앞서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2015-02-13 17:33
조현아 선고, 오성우 부장판사 누구? 강용석·철도노조 파업 등 굵직한 이슈 전문

조현아 선고, 오성우 부장판사 누구? 강용석·철도노조 파업 등 굵직한 이슈 전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오성우 부장판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오성우 부장판사는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 지난해 8월에는 강용석 전 국회의원(46)의 아나운서 비하 발언 사건에서 "'트러블메이커'로 이미 사회적...

2015-02-13 13:49
[온라인 와글와글] 총각파티 김종민, 위키리 별세, 오성우 부장판사, 13일의 금요일, 해피투게더 구혜선, 스물 이준호

[온라인 와글와글] 총각파티 김종민, 위키리 별세, 오성우 부장판사, 13일의 금요일, 해피투게더 구혜선, 스물 이준호 13일 온라인상에선 김종민, 위키리 별세, 오성우 부장판사, 13일의 금요일, 해피투게더 구혜선, 스물 이준호 등이 화제다. ○…총각파티 김종민 '신동엽과 총각파티'에 출연한 코요테 김종민이 기습 뽀뽀를 당해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2015-02-13 11:08
조현아 실형 선고…반성문 전문 "화통한 상사 되고 싶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이 범행의 세부적 사실관계를 일부 다투지만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제출한 반성문을 낭독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반성문은 A4 3쪽 분량으로 안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2015-0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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