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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연속 세수 '펑크' 확정…전년보다 줄겠지만 마이너스 40조 전망도
    3년 연속 세수 '펑크' 확정…전년보다 줄겠지만 마이너스 40조 전망도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앞으로의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많지 않고 재정압박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지자체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5월까지 내국세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8조9000억 원이 감소했다. 연구소는 올해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
    2024-07-04 14:13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권 변호사는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는 기업에게 가장 큰 문턱은 비용”이라면서 “부채나 자산 규모에 따라 법인회생 신청에 드는 돈을 예납해야 하는데, 적으면 몇 천만 원부터 많으면 억대까지 나올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응교 법무법인(유한) 바른 자산관리그룹 변호사 역시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이 적기에 회생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2024-05-02 05:00
  •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여기에는 작년 1~6월 영업이익에 대해 세금을 미리내는 중간예납 납부세액(8월)이 줄어든 것도 반영됐다. 작년 상반기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수출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70.4% 급감했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 연간 기업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1월 4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추정치를...
    2024-03-31 09:50
  •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세목별로 소득세(13조9000억 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9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1조9000억 원)도 금리 상승에 따른 원천분 증가로 3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1조8000억 원)는 수입액 감소(-11.6%)와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3000억 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2000억 원)는 지난해 11월(4000억 원)의 절반이 됐다. 이 밖에...
    2023-12-29 11:30
  • 10월 국세수입 5000억 플러스, 올 들어 처음…누계는 50.4조 펑크
    10월 국세수입 5000억 플러스, 올 들어 처음…누계는 50.4조 펑크
    누계로 보면 법인세가 2022년 기업 영업이익 부진 및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3조7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위축 및 기저효과(종합소득세 -2조4000억 원) 등에 딸 14조6000억 원이 감소했다. 부가세도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5조4000억 원, 관세도 수입 감소에 등에 따라 3조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2023-11-30 11:30
  • 9월까지 국세수입 50.9조 '펑크'…법인세만 23.8조 덜 걷혀
    9월까지 국세수입 50.9조 '펑크'…법인세만 23.8조 덜 걷혀
    세목별로 보면 올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에 따라 중간예납 분납이 감소하면서 법인세가 23조8000억 원이나 덜 걷혔고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소득세도 14조2000억 원 규모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고금리·고물가로 소비가 줄면서 부가가치세도 6조2000억 원이나 줄었다. 교육세만 유일하게 4000억 원이 더 걷혀 플러스를 기록했다. 세수 목표 대비...
    2023-10-31 11:30
  •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부동산 거래 부진 등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감소 확대가 전체 세수 감소폭을 키웠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결손분이 59조1000억 원에 달할 것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023-10-04 11:30
  • 세수 재추계 결과 곧 발표…올해 '세수펑크' 60조 안팎 전망
    세수 재추계 결과 곧 발표…올해 '세수펑크' 60조 안팎 전망
    재추계된 국세수입 전망치는 지난달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다. 정부가 세수 재추계에 나선 것은 기존 예상보다 올해 국세수입 급감이 불가피해서다. 이를 반영해 올해 세수 전망치를 재조정하려 하는 것이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 원 줄었다.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2023-09-10 09:59
  • 7월까지 국세 43조4000억 원 덜 걷혀…정부, 내달 세수 재추계
    7월까지 국세 43조4000억 원 덜 걷혀…정부, 내달 세수 재추계
    법인세는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7조1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6조1000억 원,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7000억 원 감소했다. 7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39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조7000억 원 줄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
    2023-08-31 11:30
  •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지난해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다. 다만 6월 한달간 원천징수분 증가로 전년보다 5000억 원 늘면서 6월 누계 감소폭이 다소 완화됐다. 6월까지 부가가치세(35조7000억 원)는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보다 4조5000억 원 줄었다. 같은 기긴 교통세(5조3000억 원)는 유류세 한시...
    2023-07-31 11:56
  •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조사위원의 경우 법원에 예납한 보수를 받고, 회생 사건을 전담해 조사를 진행한다. 그만큼 숨겨진 자산이나 회사 부실 원인 등에 대한 조사가 더 자세히 이뤄질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부실 원인을 초래한 사람들은 회생을 안 하려고 한다”면서 “회생이 개시되면 부실 원인에 대한...
    2023-07-21 05:00
  • 5월까지 세수 37조 '펑크'…국가채무 1088.7조, 전년말대비 55.3조↑
    5월까지 세수 37조 '펑크'…국가채무 1088.7조, 전년말대비 55.3조↑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9조6000억 원이 감소했고 법인세는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7조3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조4000억 원) 등에 따라 3조8000억 원이 줄었고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2023-07-13 10:00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여기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공제 확대 영향이 8월 이후 법인세 중간예납 금액을 낮출 수 있다. 반면 세수결손 대책은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 예산 2조 원을 당겨서 하반기에 집행하는 데 그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재정 운용 원칙은 가정경제와...
    2023-07-04 14:00
  • 5월까지 국세수입 36.4조 펑크, 역대 최대
    5월까지 국세수입 36.4조 펑크, 역대 최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란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중간예납 납기를 연장해 준 것을 말한다. 주택매매량은 전년동기대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1.3% 감소했고 순수토지매매량도 같은 기간 38% 줄었다. 법인세도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지난해 8~10월 법인세 8조7000억 원) 증가 등으로 17조3000억 원이 줄었다....
    2023-06-30 11:30
  • 4월까지 세수 34.1조 '펑크'…재정적자 45.4조 전월대비 8.6조↓
    4월까지 세수 34.1조 '펑크'…재정적자 45.4조 전월대비 8.6조↓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5조8000억 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3조8000억 원,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70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우편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 4000억 원 증가에도 한국은행잉여금 3조7000억 원 감소 등에...
    2023-06-15 10:00
  • 끝없는 수출 추락에 법인세수도 '뚝뚝'…내년이 더 문제
    끝없는 수출 추락에 법인세수도 '뚝뚝'…내년이 더 문제
    4월엔 법인세수가 유독 많이 줄었는데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에 더해 작년 8월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3월 법인 실적이 좋았고, 이를 기초로 내년에도 실적 호조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작년 8월 법인세를 중간예납한 기업들이 많았다"며 "올해 3월 법인세 납부 시에는 중간예납을 제외한 금액만...
    2023-06-03 07:00
  • 1~4월 세수 34조 덜 걷혀...법인세 4월에만 9조 '펑크'
    1~4월 세수 34조 덜 걷혀...법인세 4월에만 9조 '펑크'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세 급감(-7조2000억 원)과 2022년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소(-2조3000억 원) 등으로 1~4월 8조9000억 원 덜 걷혔다. 1~4월 누적 법인세는 2022년 지난해 4분기 이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작년 8월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2023-05-31 11:30
  •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세목별로는 2월 누적 기준 소득세(24조4000억 원)가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6조 원 감소했다. 법인세(3조4000억 원)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도 경기 둔화 지속과 세수이연 기저효과, 유류세...
    2023-04-13 10:00
  • 1∼2월 세수 16조 덜 걷혀..."1분기까진 세수 흐름 부진"
    1∼2월 세수 16조 덜 걷혀..."1분기까진 세수 흐름 부진"
    세목별로는 2월 누적 기준 소득세(24조4000억 원)가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6조 원 감소했다. 법인세(3조4000억 원)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도 경기 둔화 지속과 세수이연 기저효과, 유류세...
    2023-03-31 11:28
  • 1월 세수 6.8조 덜 걷혀…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1월 세수 6.8조 덜 걷혀…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8월에서 11월로 3개월 연장해 납부세액 중 분납세액이 2021년 10월에서 2022년 1월로 미뤄졌다. 이같은 분납세액 이연으로 지난해 1월 세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올해 1월은 -1조2000억 원 수준의 기저효과가 발생했다. 부가가치세 또한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3조7000억 원...
    2023-02-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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