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세수 16조 덜 걷혀..."1분기까진 세수 흐름 부진"

경기 둔화ㆍ자산시장 침체ㆍ기저효과 영향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올해 1~2월 세수가 전년보다 16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주식시장 침체 여파에 지난해 세정지원으로 세수가 많았던 데 대한 기저효과까지 겹친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2월만 놓고보면 9조 원이 줄었는데 이는 전월(-6조8000억 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것이다.

2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3.5%다.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 16.9%를 밑도는 수치다.

세목별로는 2월 누적 기준 소득세(24조4000억 원)가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6조 원 감소했다.

법인세(3조4000억 원)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도 경기 둔화 지속과 세수이연 기저효과,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등으로 각각 5조9000억 원, 5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줄어 8000억 원 감소했고, 관세도 7000억 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시장 침체로 1000억 원이 덜 걷혔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세정 지원으로 작년 1∼2월 세수가 늘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2월의 실질적인 세수 감소 폭은 이러한 기저효과 반영 시 6조9000억 원 정도라는 것이다.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 2조2000억 원, 법인세 1조6000억 원, 부가세 3조4000억 원, 관세 등 기타 1조6000억 원이 세정지원 이연세수 때문에 올해 감소 폭에 반영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으로 작년 세수가 많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작년 4분기 이후의 급속한 경기 둔화, 자산시장 침체로 1분기까지는 세수 흐름이 굉장히 부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간 기준으로도 올해 세수 전망은 작년이나 재작년과 달리 타이트(tight)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된다면 1월과 2월의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