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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료 ‘할증등급’ 금융사 23개 증가…“저축은행 다수”
    예보료 ‘할증등급’ 금융사 23개 증가…“저축은행 다수”
    17일 예보는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 등 268개 부보금융회사에 2023사업연도 차등평가0등급과 예금보험료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2014년부터 부보금융사의 경영·재무상황을 매년 평가해 예금보험료율을 5단계로 차등 부과하고 있다. 이번 평가결과는 △A+등급 32개 △A등급 21개 △B등급 126개 △C+등급 36개 △C등급 53개로 전년대비...
    2024-06-17 15:21
  • 유재훈 예보사장 “금안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유재훈 예보사장 “금안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부실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예보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2024-06-03 15:19
  •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 원가량 줄어들어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여전법 개정안’도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업권과 달리 여전법에는...
    2024-06-03 05:00
  •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기술유출 문제 대응(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부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 대형마트 의무 휴일 변경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사실상 여야 간 정쟁으로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인해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김진표...
    2024-05-27 15:53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료 수입은 연간 70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기금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여야가 내건 '일하는 국회'라는 구호는 공염불에 그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우려한 듯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2024-05-22 15:42
  • 손보사 매각 시동에도 꿈쩍 않는 생보 매물…다음 타자는 GA?
    손보사 매각 시동에도 꿈쩍 않는 생보 매물…다음 타자는 GA?
    매각을 주도하는 예금보험공사는 이들에게 약 5주간 실사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6월 중 본입찰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손보 인수·합병 시장은 활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생보업계는 여전히 매물이 쌓여있는 상태다. 잠재매물로 알려진 동양생명이나 ABL생명, KDB생명 등은 아직 매각을 위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이는 손보사와 생보사를 향한 니즈의 차이가...
    2024-04-26 05:00
  •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아니라 ‘보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됐다. 스웨덴의 경우 개혁 이전에는 확정급여형(DB)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1998년 유럽국가 중 최초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인 ‘명목확정기여형(NDC) 소득비례연금 제도’(법률 개정은 2001년)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율은 기존 18.5...
    2024-04-18 11:00
  • 손보사 이탈 ‘방카슈랑스 수난시대’…은행은 “어쩌나”
    손보사 이탈 ‘방카슈랑스 수난시대’…은행은 “어쩌나”
    저축성 보험은 예·적금과 비슷하지만 보험 성격이 가미된 상품을 말한다. 은행들은 ELS 등 투자상품의 판매가 어려워지자 원금을 보장할 수 있으면서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카슈랑스의 판매를 강화했다. 국민은행는 방카슈랑스 상품 중 확정금리 연금보험과 보장성 치매보험 상품의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상품 경쟁력를 강화하는 등 판매 활성화를...
    2024-04-09 05:00
  • BNK부산은행, 지방은행 최초 외화CD발행 프로그램 구축
    BNK부산은행, 지방은행 최초 외화CD발행 프로그램 구축
    외화 CD는 통상 1년 이내 단기 외화조달 상품으로, 다른 조달방식과 달리 외화건전성부담금과 예금보험료가 제외돼 조달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부산은행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MTN프로그램(외화채권 발행)에 더해 CD프로그램을 추가 확보하면서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 외화 조달 저변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2024-04-05 14:16
  • 예보 "저축은행 사태 투입자금 중 7.2조 미회수"
    예보 "저축은행 사태 투입자금 중 7.2조 미회수"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투입한 자금 중 약 7조2000억 원이 지난해 말 기준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29일 발간한 '2023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서는 특별계정의 설치 경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자금의 조성 및 지원내역 뿐 아니라 지원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과 부실 책임...
    2024-03-29 09:52
  •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3000억 원) 등에 기인한다. 기금수입(18조8000억 원)도 보험료수입(+1조3000억 원)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2조3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 수입을 합친 1월 총수입은 67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조7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총수입 예산(612조2000억 원)대비 진도율은 전년보다 1.2%p 상승한 11.0%다. 1월...
    2024-03-14 10:00
  •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이 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적립한 기금으로 대신 지급해 고객 재산을 안전히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보호한도는 2001년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한 값인 5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23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03-01 12:00
  •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당은 이어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해 모든 은행에 예금자당 1개 개설할 수 있는 전(全) 국민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해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선 ‘비금융 채무조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2024-02-27 15:53
  • 신협, 예금보험료 면제…3000억 원 당기순이익 증가 효과
    신협, 예금보험료 면제…3000억 원 당기순이익 증가 효과
    올해 신협 조합이 납부하는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전국 868개 신협의 당기순이익이 약 3000억 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 개별 신협의 자본확충 여력이 높아지고, 조합원 이익과 지역사회 환원 수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신협중앙회는 전날 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2024-02-27 10:09
  • “보험 가입시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 의심‧추가 검사 소견도 알리세요”
    “보험 가입시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 의심‧추가 검사 소견도 알리세요”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알릴 의무 이행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는 반면,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 이후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보험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2024-02-27 06:00
  • 설 연휴 중소·중견기업에 14조4000억 특별대출·보증 지원
    설 연휴 중소·중견기업에 14조4000억 특별대출·보증 지원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 자동납부일도 설 연휴기간인 경우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8일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모든 금융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3일 환급할 계획이다. 고객 요청이 있는...
    2024-02-05 13:52
  •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처럼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30일 늘린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그동안 소진공 정책자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대환 보증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는 목표를 두 배로 상향하고 상환 기간 역시 두 배로...
    2024-01-30 11:47
  •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 원 줄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은 1조4000억 원 증가했다. 기급수입은 보험료 수입이 6조7000억 원, 법정부담금이 1조2000억 원 늘면서 전년동기대비 9조5000억 원 증가한 180조 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73조8000억 원기 감소한 548조6000억 원을 나타냈다. 예산은 26조2000억 원, 기금은 37조2000억 원...
    2024-01-11 10:00
  •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CEO들은 개선해야 할 금융업 규제로 △금산분리·은산분리 △공매도 금지 △순자본비율(NCR)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예금보험료율 △ 법정최고금리 △법인지급결제 등을 꼽았다. 특히, 비금융사 투자 지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 응답자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규제와 지배 허용 완화는 금융업의 비금융업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2024-01-10 06:57
  • 유재훈 예보 사장 “최적의 위기대응체계 구축할 것” [신년사]
    유재훈 예보 사장 “최적의 위기대응체계 구축할 것” [신년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최적의 위기대응체계를 갖추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위한 법제화와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는 정리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위기 시나리오를...
    2024-01-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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