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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가능한 대안 중 하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아동수당·부모급여·양육수당 등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보단 예비 부모들을 교육해 앞으로 태어날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게 현실적이다. 목적은 경험·지식 부족 등에 기인한 비물리적 학대를 줄이는...
    2024-09-01 13:19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의 유기,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처해있던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 학교 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2024-08-29 14:17
  •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언제나 어린이집’은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보호자)라면 일시적‧긴급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이다. 부천, 남양주, 김포, 하남, 이천 등 5곳에 있으며 인근 시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6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 금액은 1시간당 3천 원이다. 7월부터 시작하는 ‘방문형...
    2024-06-24 13:26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영유아 보육의 연령별 혼선이나 누락이 없도록 유보통합, 기존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한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이는 선도적 자유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아동기본법 제정 등 정책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가의 재정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 상황에 효율적이고...
    2024-02-28 05:00
  •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해 양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늘봄학교와 유보(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당부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두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2024-01-25 11:55
  • 차량만 이용하는데 아동 보육료 챙긴 어린이집... 법원 "반환해야”
    차량만 이용하는데 아동 보육료 챙긴 어린이집... 법원 "반환해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해당 어린이의 전자출석부를 허위등록함으로써 이에 관한 보육료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들면서 “이는 결국 전자출석부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보육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2023-12-17 09:52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최근 출생아 수가 매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출산·양육 관련 경제적 비용과 이로 인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초저출산 장기지속...
    2023-10-15 11:28
  •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수당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지만, 다른 법에 근거한 복지사업인 부모급여·아동수당 업무는 복지부에 남게 된다. 정부는 또한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안정적인 영유아 교육·보육 투자를 위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확정하고, '(가칭)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3-07-28 14:41
  •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총급여액 기준을 없앤다. 추 부총리는 “CTC의 경우,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대상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23-07-27 16:00
  • 경기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93개로 확대...통합형 18개 신규 선정
    경기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93개로 확대...통합형 18개 신규 선정
    경기도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부모 급여(양육수당)를 받는 영유아가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8월부터 총 93개로 확대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시간제보육 통합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대상으로 도내 용인, 안산, 김포, 하남 등 4개 시 어린이집 18개가 선정됐다.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은 기존...
    2023-07-24 09:27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올해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 부모는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된다. 만 1세 아동 부모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
    2023-02-06 14:00
  •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보호시설 입소 자녀 범위도 영유아에서 아동으로 확대하고, 연 48만 원 이내의 학생 대상 교통비와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등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늘어난다. 스토킹과 성폭력 등 5대 폭력 피해에 대한 ‘통합솔루션 지원단’도 구성한다. 스토킹에 관해선 주거 지원 시범사업을 신규로 10곳에서 실시하고, 공공부문 대상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보급 및 피해...
    2023-01-09 19:25
  • 영등포구,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영등포구,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서울 영등포구는 내년 1월부터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만 0세(0~11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의...
    2022-12-27 09:02
  •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줄인 ‘서울 어린이집’…내년 총 400곳으로 늘린다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줄인 ‘서울 어린이집’…내년 총 400곳으로 늘린다
    교사와 영유아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유발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양육자의 신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 휴가 등 부재 시 양육자들의 눈치를 덜 보게 되었다는 응답이 79.0%로 나타났다. 이어 보육교사들의 연차 사용 자율성 증가와 대체인력 인건비 감소(69.8%), 초과근무수당 감소...
    2022-10-19 06:00
  • 도입 앞둔 '부모급여' 정체성 논란…영아는 집에서 키워라?
    도입 앞둔 '부모급여' 정체성 논란…영아는 집에서 키워라?
    영아수당은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 영야수당 도입 전 0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49만9000원의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지만, 가정양육 시에는 20만 원(1세 15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가정양육수당을 보육료에 맞춰 가정양육이 ‘손해’가 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게 영아수당이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부모급여는 0세...
    2022-10-11 15:35
  •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또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두 살이 안 된 애들도 여기를 오는구나”라고 말했다. 보육교사가 “6개월차부터 온다”고 답하자 “걔네는 뭐하냐”고 되물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9월 윤 대통령이 세종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복지부에서도 참석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남 의원은 윤 대통령의 현장...
    2022-10-05 14:40
  • 복지급여 등 신청도 온라인으로…업그레이드 된 '디지털 정부'
    복지급여 등 신청도 온라인으로…업그레이드 된 '디지털 정부'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한 복지서비스는 기존 5개(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에서 11개로 확대했다. 추가 사업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이다. 거주기준 읍·면·동과 등록기준 읍·면·동이 다른 경우 복지버서비스 신청을 위해 등록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2022-09-11 06:00
  • "복지급여 신청하세요" 정부가 먼저 알려준다
    "복지급여 신청하세요" 정부가 먼저 알려준다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한 복지서비스는 기존 5개(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에서 11개로 확대한다. 추가 사업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이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31종에 이달 말 장애수당 등 21종을 추가하고, 11월 말에는 희망저축계좌 등...
    2022-09-05 12:00
  • [종합] “손주·조카 돌보면 월 30만 원”…서울시, 5년간 14.7조 원 투입
    [종합] “손주·조카 돌보면 월 30만 원”…서울시, 5년간 14.7조 원 투입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아픈아이 돌봄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가족우선주차장과 카시트 장착 택시, 키즈오케이존 등 양육 친화적 환경도 조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2022-08-18 15:29
  • [Q&A]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요?
    [Q&A]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세부적으로 ‘육아조력자 돌봄수당‧바우처’를 신설하고,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저귀 교환대, 아기쉼터(수유실) 등을 갖춘 ‘서울엄마아빠VIP존’도 만든다. 여성우선주차장은 임산부, 영유아 등을 위한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한다. 다음은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와 관련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Q....
    2022-08-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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