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미 조사반을 만들어 지난주부터 불시 방문 조사를 시작했고, 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 정책국장은 “영업점과 판매점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보관했다가 불법 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판매하거나 각종 결합상품 판촉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조사착수 배경을...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영업점을 불시에 방문해 장부와 유가증권을 맞춰보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1997년부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영업점이 아닌 본점 위주의 검사 원칙을 지켜왔다. 영업점에 대한 직접검사는 대개 연말연시, 명절 전후 등 특정 시기에 진행됐다.
영업점에 대한 감독이 부활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