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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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에 쌓인 채 발견된 영아, 20대 친모 체포…출산 후 방치 의혹

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20대)를 영아유기치사죄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새벽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했다"라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비닐에 쌓인 채 거실에 놓인 영아를 발견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출산한 것은 지난달 27일로...

2023-11-01 19:36
외도로 임신한 아이 모텔서 방치 살해한 40대 친모…항소심서 징역 4년

21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취업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모텔의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뒤 방치했고, 아이가 죽자 인근 골목길 화단에 유기한 혐의를...

2023-09-21 18:07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국회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 수당 3%를 의연금으로 각출하는 ‘의연금...

2023-07-18 18:04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에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해 사회적 약자인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영아의 생명보호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형 집행 시효 폐지는 공포 후 바로, 영아살해죄 폐지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3-07-18 15:53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진 후 개정된 적이 없다. 당시 각종 질병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달랐던 만큼 법 개정...

2023-07-17 21:54
[포토] 국회 법사위, 영아살해·유기범도 일반살인·유기죄 '처벌'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법사위는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7 15:13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영아를 살해 및 유기한 경우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처음으로 관련 내용 개정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2023-07-13 21:38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와 사형,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아와 성인, 생명에 대한 존엄의 무게가 다른 걸까요? 영아살해죄가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볍게 적용된 것은 6.25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조항은 전쟁 직후인 1953년...

2023-07-10 17:49
인천·용인에서 또…영아 사체유기 친부모들 잇따라 긴급체포

사체유기 혐의로 이날 오전 2시 30분과 오전 11시 30분께 각각 친부 C씨와 외조모 D씨를 붙잡았다. C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 태어난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살해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범행 시점은 아들의 출생 시기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용인시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

2023-07-06 14:40
남친과 놀러갔다 생후 3일 아들 버린 20대 엄마…대체 왜?

A 씨는 1월 20일 오후 강원 고성군 소재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영아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은 A 씨를 영아살해미수죄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그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2023-04-27 06:44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재명 “영아살해 엄벌”·심상정 “아동수당 확대”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의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 영아살해·유기죄가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2021-11-19 14:57
신생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

당시 해당 식당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 아이는 유기된 지 3일 만에야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자는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같은 달 22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영아살해미수죄로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2021-09-14 20:12
최근 10년, 영아유기 연평균 100건… 영아살해는 한달에 한번꼴

최근 10년 동안 갓 태어난 아이를 버리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아이를 방치하는 영아유기 사건이 연평균 100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살해 사건도 한 달에 한 번 꼴로 벌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9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유기하는 사건은 992건...

2017-09-29 14:48
이상호, ‘김광석 딸 살해 의혹’ 서해순 관련 “타살 확신하는 이유있다”

그러면서 “이는 소송 사기죄에 해당되며 유기치사죄와 소송사기죄 모두 공소시효 안에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서해순 씨는 김광석과의 결혼 전에도 사기 결혼과 영아 살해 등의 의심을 받고 있었으며 김광석 타살 의혹까지 더해진 사람”이라면서 “서해순 씨는 ‘의혹을 가질 만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 씨의 행적에 대해 “계속...

2017-09-21 09:05
주유소 화장실에서 아이 낳은후 쓰레기 담긴 비닐에 버려

[이런일이] 울산지검 형사2부는 출산한 영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아동학대 치사죄)로 A(2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의 동거남 B(30)씨를 아동학대 치사 방조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주유소 화장실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 안에 아이와 태반 등을...

2015-01-29 16:41
아기 버린 20대 아빠, 이번에는 성추행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경비원과 경찰 행세를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영아 유기죄를 지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13-04-15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