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의료민영화추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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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 영리병원, 의료산업 혁신 이어져야

그럼에도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이 ‘의료민영화’라는 엉터리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부정적 편견을 키워 혁신을 가로막고, 정부는 이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답답한 노릇이다.

2018-12-07 06:00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서발법’ 통과 총력...영리병원이 최대 변수

최대 쟁점은 의료 민영화 추진이다. 2011년 발의된 서발법은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 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범위를 정했다. 이 때문에 공공서비스인 의료서비스에 영리 의료법인이 설립되거나, 국민이 진료거부를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듬해 19대 국회에서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2018-10-21 18:43
정진엽 “난 의료영리화 반대하는 사람… 원격의료는 유용해”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야당의 우려를 일축시켰다. 이날 정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저는 의료 영리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며 “우리나라에는 좋은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는 지금 현재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약국 설립 사업에 대해서도...

2015-08-24 19:52
정진엽 후보자 "의료영리화 반대…우리나라선 필요한 정책 아냐"

정 후보자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정 후보자를 두고 의료민영화, 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좋은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는 지금 현재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같은 당 김정록 의원이...

2015-08-24 13:17
[2014 국감]복지위 싼얼병원ㆍ원격의료 등 집중 추궁

싼얼병원은 중국의 불법 줄기세포병원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복지부가 1호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으로 승인을 추진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결국 승인하지 않았지만, 성과를 위한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이 일었었다. 원격의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9월 말부터 시범사업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원격의료...

2014-10-13 14:15
담뱃값 인상 2.8조 추가세수 73% 중앙정부로… 곳간 채우기 논란

이와 함께 복지위에서는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외국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을 둘러싼 의료민영화 논란이 계속됐다. 미방위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도마에 올랐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고가 단말기의 가격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자료를 토대로 통신업계의 왜곡된 유통 구조에...

2014-10-13 10:30
[투자활성화 방안] 제주도에 1호 외국병원 생기나…내달 승인 가능성↑

외국 영리병원 설립 기준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된다. 현재 경자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과 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한다. 이에 비해 제주도의 경우 '외국의사의 종사가 가능하다' 정도의 규정만 두고 있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선도 진추진하기로 했다....

2014-08-12 09:35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의료민영화 ‘찬성-반대’ 의견 보니

박근혜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정책이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번지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내 여론은 의료 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 등이 의료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란 찬성론과 오히려 병원을 영리화해 진료비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반대론으로 나뉘어 뜨겁게...

2014-07-22 20:57
의료민영화·통상임금 등 노동계 줄파업 예고

이에 복지부는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이 외부 투자를 받아 여행·온천·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임에도 영리 자회사인 헬스커넥트 설립, 원격의료 및 의료관광 사업 추진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서고...

2014-07-21 14:27
내일부터 4월 임시국회… 지방선거 기싸움에 경제살리기 기대 어려워

풀어 법인병원이 자회사를 세워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크루즈산업육성법은 외국인의 선상 카지노를 허용토록 하고 있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분양가의 상한제한을 풀어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정부가 7월 지급을 약속한 기초연금법과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2014-03-31 08:22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규제 완화 찬반론 '극명'

의료법인을 운영해 보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부작용이 없다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외국 영리병원 설립 기준 완화를 신호로 영리병원 허용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 했지만 정부의 예상과 다르게...

2014-03-13 10:20
복지부 "의협, 집단휴진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 나서야"

현재 의협과 복지부 사이에서 쟁점이 되는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는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은 의협에서 주장하는 편법적인 영리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며 "정부는 의료 영리화·민영화정책을 추진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권...

2014-03-09 17:39
병원협회, “의료수가 현실화하자”

이날 김윤수 병협 회장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등 규제완화는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 문제와 관계가 없다”며 “본질을 떠나 사회문제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병원들이 문을 닫고 투쟁하는 것은 환영치 않다”며 의협의 총파업에 참여할 의사가 현재로선 없음을 시사했다....

2014-01-14 12:25
당정, 오늘 오후 ‘의료계 총파업 결의’ 대응책 논의

당정은 적극적 정책 홍보를 통해 ‘의료 민영화’ 논란을 잠재우는 데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역시 모법인인 의료법인의 지배구조 개편과는 무관한 규제 완화인만큼 의료 공공성 등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는 게...

2014-01-12 14:44
복지부 "의사파업 강행하면 엄정 대처"…오늘 긴급 브리핑(종합)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이 결코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의 의협 회관에서 350여명의 전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및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의료 현안에 대한...

2014-01-11 21:08
민주, 이번엔 "의료영리화 저지"...여야 ‘공공부문 민영화’ 2라운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번 철도 민영화 저지 활동이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의 사업면허 승인에 따라 실패로 끝났다고 판단, 의료부문에서는 처음부터 사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9일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을 선임했다. 이날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2014-01-10 08:39
의료계 이어 약사회도 “전면투쟁”…‘의료대란’ 전운 고조

자체가 민영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채권 발행 허용, 부대 사업 대폭 확대, 인수합병과 법인약국 허용은 의료영리화와 상업화를 막아왔던 핵심 규제장치를 완전히 풀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가 급속하게 영리화, 상업화 길로 들어서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2014-01-09 10:59
의료계 전운 고조… 11~12일 총파업 출정식

앞서 정부는 지난해말 정보통신(IT)기기를 통한 원격의료 도입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꾀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정부방침에 대해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영리병원과 의료 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로 결국 건강보험 제도가 붕괴되고 중소병원들은 고사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원영 청와대...

2014-01-02 10:15
문형표 장관 “영리법인 절대로 반대…괴담 너무 간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떠돌고 있는 영리법인·의료민영화 추진 의혹에 대해 “만약 복지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영리법인 얘기가 나온다면, 복지부 장관으로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까지 영리법인·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앞서...

2013-12-19 19:07
이영찬 복지부 차관 "의료 영리화 의사 없다"…적극 진화 나서

추진' 의혹에 대해 "영리병원을 허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전날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부석이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밝힌데 이어 주무부처 차관까지 가세해 영리병원 논란의 적극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차관은 17일 복지부의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출입 기자들과 만나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법인...

2013-12-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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