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의료수가 현실화하자”

영리병원 도입 찬성, 의협과 상반돼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정부의 의료투자활성화 정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에 대한 반발로 3월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는 다른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병협은 14일 서울 마포 병협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의료투자활성화는) 의료법인의 경영난 개선을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은 개인의료기관, 사회복지법인, 사립학교법인 등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한 848개 의료법인의 경영난 개선을 위한 조치”라면서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은) 의료법인의 경영합리화 뿐 아니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국민 편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윤수 병협 회장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등 규제완화는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 문제와 관계가 없다”며 “본질을 떠나 사회문제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병원들이 문을 닫고 투쟁하는 것은 환영치 않다”며 의협의 총파업에 참여할 의사가 현재로선 없음을 시사했다.

병협은 “병원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복지부와 적극 협의해 병원계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며 “의사협회도 파업보다는 정부와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의 파업 불참 이유는, 국민 불편에 따른 부담도 작용했지만, 의협이 병협과 사전 협의 없이 의료계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데 따른 불만이 표출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병협은 낮은 의료수가 현실화에 대해서는 의협과 의견을 같이 했다.

병협은 지난 36년간 의료수가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묶여 있었고, 정부의 각종 규제는 더욱 강화되면서 적자운영이 심화된 중소병원의 도산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적했다. 병협은 의협이 총파업 이유로 제기한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개혁에 동참할 뜻을 분명히했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병협은 “비급여가 개편되더라도 의료기관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환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병원계 의견을 적극 제시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손실 보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형 병원을 경영하는 병원장들의 모임인 병협이 사실상 의협이 추진중인 총파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오는 3월 의협이 총파업을 강행하더라도 진료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