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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앞서 2022년 아주대병원 소속 교수들은 학교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 교수가 의대 부설 의료원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복무로서 예정된 겸직”이라며 “여기에 수반되는 근로 제공은 교원의 지위와 구분되는 ‘의사로서의 지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2024-07-10 15:52
국토부 공간정보 플랫폼 '브이월드', 1일부터 모바일로 손쉽게 이용

국토부는 2023년부터 브이월드 고도화 추진계획(2023년~2026년)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사항과 최신기술을 반영해 총 4단계에 걸친 연차별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1단계 3D지도 등 고정밀 공간정보 확대 △2단계 모바일 3D지도 기능 등 사용자 중심 활용기능 확충 △3단계 공간정보 코디네이터 등 활용지원 강화 △4단계 클라우드 전환 등 전산인프라 운영환경 개선...

2024-07-01 06:00
"금융위기 때와 다름없다"…생존 급한 건설업계 허리띠 졸라맨다

직원들은 올해 임금조정을 회사에 위임하는 한편 경비절감을 위해 연차를 100% 사용하기로 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2월부터 임원과 팀장급 이상의 직급 수당 30%를 삭감했고 법인 카드 사용 제한, 출장 자제 등의 지침도 내렸다. 다른 건설사들도 예산을 축소하고 출장·법인카드 사용 자제령 등을 통해 비용절감에 애를 쓰고 있다. 사실 임원 급여나 직책 자의 수당...

2024-06-24 16:31
포스코이앤씨, 노사 손잡고 경영위기 극복 및 미래 재도약 위한 결의 다져

'직원'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임금조정을 회사에 위임하고, 연차100% 사용 등 경비절감을 통해 회사의 어려움을 분담하며, 기본의 실천으로 경영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올해 회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는데, 그 동안 회사가 지속 성장·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는 상호 이해와 화합이 바탕이 되는 노사...

2024-06-23 09:40
병원노동자들 “의사 휴진 협조 안 해…손해배상 청구할 것”

윤수미 인하대병원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병원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행정직원 등 수많은 노동자가 있는데,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반대로 진료와 입원, 수술이 감소하면서 강제 연차휴가 사용,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을 병원 노동자들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4개월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으로...

2024-06-17 13:08
조재호 SK온 HR팀 시니어PM “육아휴직 1년→2년 확대…유연근무제 활성화”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그러면서 “사원들이 가진 연차 휴가와 하계휴가를 따로 4일을 부여하고 있는데 스스로 상신하고 자동결제 돼 급하게 써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복리후생으로 SK행복어린이집 운영, 자녀학자금 지원, 가족돌봄 휴직,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등이 있다”고 밝혔다. 조 시니어PM은 마지막으로 “여성 임직원들이 출산할 때 기분이 좋게 회사로...

2024-06-11 16:41
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입장문에서 “병원 경영 악화 책임이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전가돼, 임금체불, 희망퇴직, 구조조정 위협, 원하지 않는 무급휴가, 연차휴가 사용에 내몰려 생계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다”라며 “의협과 전공의 등 의사단체들은 더는 환자 생명을 볼모로 강 대 강 대치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2일...

2024-06-10 15:35
삼성전자, 완벽한 ‘구원 투수’가 절실하다 [노트북 너머]

이들은 7일 단체 연차 사용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규모를 넓혀 총파업까지 달성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합원 수는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5분의 1에 달한다. DS부문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규모가 커지고, 파업이 장기화하면 반도체 생산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노조가 “삼성전자의 위기는 경영 리스크”라고 주장하는 만큼, 전 부회장은 노련한 경영 리더십도 보여줘야...

2024-06-04 11:03
대체인력 지원·동료수당 지급…서울시,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지표는 기존 양육친화 제도 이외에 실제 일 ‧생활 균형에 필요한 제도의 실행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지표는 △출산...

2024-06-03 13:31
서울시교육청, 급식실에 ‘흄 방지기’ 설치...환기시설 개선 나서

주요 3대 추진 방안은 △미사용 후드 차단을 통한 후드 풍량 증가 △흄 방지기 부착을 통한 조리흄 기류 유도 △후드 포집도 향상 등이다. 일반적으로 학교 급식실 조리기구는 전체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 조리 기구는 송풍량을 조절하는 ‘자동댐퍼’를 ‘닫힘’으로 변동해 후드 내 풍량을 증가시켜 환기가 잘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4-06-03 12:00
직원 복지 챙기는 HDC현대산업개발…‘1억’ 주택자금 저리 대출에 가족 입원비까지

3ㆍ4급의 저연차 직원들의 주거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전세ㆍ주택 계약 시 2%대 이자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주택자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94명의 임직원이 신청해 주택자금 대출의 혜택을 받았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은 유연근무제도를 운영 중이다. 오전 9시까지 자율 출근해 8시간 근무 후 사원증에 태그된 시간에 따라...

2024-05-31 06:00
[특징주] 삼성전자, 55년만 파업·방사선 피폭 리스크에 ‘7.3층’ 털썩…1.7%↓

전삼노 측은 첫 파업 지침으로 다음 달 7일 소속 조합원 약 2만8000명에게 단체 연차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직원(약 12만5000명)의 22% 수준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전삼노 조합원 대다수는 반도체(DS) 부문 소속으로 이는 몇 년간 감산과 침체기를 겪어온 반도체 업황이 반등의 갈림길에 놓인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경영에 타격이 불가피할...

2024-05-30 15:04
[사설] 삼성전자 ‘전삼노’, 지금이 파업할 때인가

전삼노 집행부는 다음 달 7일 하루 연차를 소진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아직은 소극적인 파업으로 볼 수 있지만, 단계를 밟아나가겠다”고도 했다.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 직원들이 주축인 전삼노 조합원 수는 2만8000여 명으로 삼성전자 5개 노조 중 가장 많다. 전체 직원 12만5000명의 22% 수준이다. 전삼노는 파업의 변으로 “회사는 지난 10년간 위기라고 외치고...

2024-05-30 05:00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2만8000여 명 '전삼노', 파업 공식 선언다음 달 7일 단체 연차 사용…총파업까지반도체 악화에 노조 리스크까지 첩첩산중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29일 파업을 선언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공식적으로 파업을 선언한 것은 창사 이후 55년 만에 처음이다. 전삼노는 다음 달 7일 단체 연차 사용을 시작으로, 총 파업까지 이어갈...

2024-05-29 15:42
삼성전자 최대 노조 '전삼노' 사상 첫 파업 선언…6월 7일 단체 연차

전삼노는 다음 달 7일 단체 연차 사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쟁의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삼노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에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창사 이래 최초다.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2024-05-29 12:14
[단독] "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기후동행카드' 제동 조례안 발의

그러면서 연차별 대중교통 시행계획에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 산출, 발행 및 지원계획,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정기·무제한 이용권에 관한 최소한의 관리·통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가격 선택권을 넓히고, 입장료 면제 등 각종 편의 확대...

2024-05-28 09:49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다만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예외적인 사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기간의 상한이 없는 계약직 근로계약의 체결이 자유로운 편이다. 다음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적용과 관련하여 촉탁직 역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와...

2024-05-21 05:00
에코프로, 시차 출퇴근 등 유연 근무 도입…“임직원 자기계발 지원”

에코프로는 이와 함께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는 연차를 100% 사용 시 추가로 3일 유급 휴가가 부여되는 제도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자율적인 근무시간 관리로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4-05-19 13:42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및 그 서면 교부 의무가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 부분만 재계약하는 취지의 연봉계약서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중 임금 부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봉계약 체결로 위 임금에 대한 서면 교부...

2024-05-11 08:00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그런데 현재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근로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고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상태라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출산전후 휴가를 모두 사용한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2024-05-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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