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100만 원씩 지원...총 7667억 원 반영안심전환대출에 2342억 원 지원...한계소상공인에 180억 원 신규 반영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119억 원 증액영유아·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추가 5% 인상 등에 1666억 원 증액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 각각 월 4만 원씩 정부안 대비 추가 인상
국민의힘은 8일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선정해...
그러면서 연말정산 대책 논의를 위한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2500만원 이하인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납세봉급생활자 총 749만명의 52.9%인 396만명의 봉급생활자 세부담이 늘었다”며 “특히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 결과보고를 약속한 3월이 다 지났다”며 “연말정산 신고기한이 20일이나 지났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을 통합한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도입해 국세 업무과정을 개선했는데도 아무 해명 없이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따졌다.
이들은...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말정산과는 다른 개념이다.
국세 환급금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텍스’ 앱을 통해 보다 손쉽게 국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앱을 실행한 후 ‘조회 발급’...
담뱃값 인상부터 연말정산 파문 그리고 건강보험료 개편까지 어느 것 하나 국민을 만족시킨 것이 없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발언도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민심을 듣는 통로가 어디인지 궁금할 정도다.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임기는 모두 2년 남짓 남았다. 그러나 두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확연히 다르다.
그것이...
김무성 대표도 이날 외신기자회견 기조연설에서 “복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재원의 공급능력이 부족한 게 문제”라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이에 대한 최상의 방법이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증세는 없다는 대통령의 말은 연말정산 개편이 월급서민들의...
그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으로서 재보궐 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한 국정과제들을 당에서 적극적으로 챙겨 사전사후에 문제가 있는 것은 걸러내고 연말 정산 세법 문제 같은 정책적 오류를 당이 나서서 미리 예방해야 한다”면서 당 중심의 국정운영에 대한 소신을...
‘13월의 세금폭탄’, ‘13월의 울화통’, ‘13월의 분노’ 등 연말정산 후폭풍이 거세게 일며 자칫 정권 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기록해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 점은 연말정산이 국민 공포를 넘어 정권 공포로까지 번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기서 박 대통령의...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을 때 "국민 이해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사전설명 부족으로 정책상 오해가 빚어졌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당시에는 별도의 유감표명을 하진 않았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이날 뒤늦게 유감을 표명한 것은 연말정산 논란이 지지율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 연말정산 오류 확산… 1천600억원 누락
BC카드에 이어 삼성·하나·신한카드 등에서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카드 4사가 누락한 고객은 290만명, 금액은 총 1천600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에서도 지난 23일 BC카드에서 일어났던...
조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리에게 헌법에 규정된 내각 통할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는 인사정책 재량권을 줘야 한다. 국무위원, 대법관, 헌재 재판관, 감사위원 등 고위 인사 임명 제청권을 헌법에 규정된 해당 기관장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또 "당 대표, 원내대표,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등 4인이...
◇ BC카드, 650억 규모 연말정산 오류
BC카드가 지난해 연말정산 결제금액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 공제율이 2배 높은 대중교통 결제액을 일반 신용카드 결제로 분류해 650억여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BC카드측은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 중 확인된 오류건이 정상 반영될 경우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 '연말정산 쇼크'에 소비 줄었다
연말정산의 ‘세금폭탄’ 후폭풍이 유통가를 덮쳤다.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5일 이후 일주일 만에 대형마트 매출은 20% 가까이 줄고, 온라인쇼핑몰의 주문 취소율은 30%에 육박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훨씬 적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측되자 직장인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문건파동, 신년기자회견 이후 연말정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세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번 인사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은 임기 3년 차를 맞아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설명과 달리 이번 인사는 국민의...
[온라인 와글와글] 유럽 양적완화, 차두리 드리블 손흥민 골,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징역 9년 확정, 열애설 나나 홍종현, 인권위 진정, 연말정산 소급, 내란음모 무죄, 증세 없는 복지
23일 오전 8시 온라인상에는 '유럽 양적완화', '차두리 손흥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징역 9년 확정', '열애설 홍종현', '인권위 진정', '연말정산 소급', '내란음모...
◇ 연말정산 소급, 5월 중 환급추진
정부가 당ㆍ정 협의에 따라 연말정산 항목의 세액공제 폭 확대로 돌려받게 되는 소급적용분을 근로소득자의 급여통장을 통해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월에 연말정산 보완책과 관련해 항목별 세부 조정이 반영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환급을 위한 간편하고 효율적인...
한 당직자는 “국회가 열리면 여당의 생각대로 연말정산 환급금 일부를 돌려주는 정도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또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하 것이냐”며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한 부자증세만이 답이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 11명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 민심 잃고 조세원칙 깬 '누더기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결국 누더기가 됐다. 정부와 여당이 연말정산 소급 방안을 마련해 5월에 더 받았던 세금을 되돌려주기로 합의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곤두박질쳤고 조세원칙의 근간은 무너졌다.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 지난해 임대소득 과세안 세 차례 개정 등...
새정치연합 윤호중, 김현미 의원 등 11명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보완대책’을 비판하며 “소위 당정협의라는 밀실논의를 중단하고 여야, 정부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이 기구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 직장인 세부담 경감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