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그 사건으로 탄생한 법이 현재 무용지물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고, 기괴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며 “우리가 집권했으니 당연히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이 했어야 한다. 오히려 집권당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 방기한 잘못이 더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가 불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릴지 걱정”이라며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우석훈 경제학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제 전문가도 비례대표 등의 제도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보해줘야 하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등으로 제도 자체가 많이 변질됐고 경제 전문가에 대한 기회도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 학자나 관료, 기업인 출신들도 그간의 국회 입성 후 성과나 의정 활동 중...
직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병립형(정당 득표율로만 의석 배분)으로 채웠지만, 이번에는 비례대표 46석에 대해 모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됐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몇 석 더 얻었을 가능성이야 있지만, 대통령제와 양당 구도가 자리잡은 상황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양당 구도라는 현실을 이기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 진보 정당으로서 명맥을 이어왔던 녹색정의당도 0석이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정의당이 녹색당과 연대해 민주당에...
이 대표의) 사진이 빠진 것은 국민의 비호감도가 높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역에서 싫어해 후보 연설문에도 가급적 대통령을 담지 않았다"며 "써야 한다면 '중앙정부'로 대체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로 비례정당이 무차별...
홍 시장은 지난달 30일 “지난해 11월 이준석 대표에게 내년 선거는 극단적인 좌우 대결이 되기 때문에 제3지대가 설 자리가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을 터이니 비례대표 정당으로 가시라(고 조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시장은 “그런데 그 조언을 이 대표는 무시했다”며 “그 결과 조국혁신당이 그것을 실행하면서 지민비조로 민주당...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와 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면서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됐다.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되어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됐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제도가 바뀐 만큼...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해 민주당은 본인의 사람들로 공천하고, 비토하는 세력들은 자유롭게 당을 만들 수 있게 길을 터줬다”며 “민주주의를 망치는 길”이라고 분석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본사를 두고 계열사들을 여럿 두고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비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도확장성을 가진 김부겸...
비례 의석을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직전 총선에서 비례 3석을 얻은 국민의당(득표율 6.79%)·열린민주당(5.42%) 사례를 고려하면, 1%대 지지율로 자력 비례 확보가 불가한 소수당이 거야 민주당에 기대 선거에서 최대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특히 진보당은 민주당 현역이 있는 울산 북구를 자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野에 수은법·고준위특별법 합의 촉구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중기 상속세 면제 약속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을...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대해선 이전부터 정 전 장관이 강조해온 의석수 확대를 기반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착과 남북교류 회복 등을 이루고 싶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물러난 4년간 외교, 한반도 평화 정책 분야에 몰두했다”며 “이런 분야에서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범야권 비례연합을 명분으로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을 연동해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고, 새진보연합과 진보당 등이 협상 논의에 참여한 상태다. 이들의 정책연대 테이블도 이미 가동 중이다. 민주당과 군소야당의 본격적인 총선 공통공약 논의는 다음 주 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치전문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정되고, 한 석이라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난립하는, 불나방 같은 세력이 존재감을 보이지만 총선 이후에도 살아있는 세력으로 남을지는 별개의 문제일 뿐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아닌 판단력을 흐리는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로 배분)가 처음 도입된 직전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35개였다. 준연동형제에 따른 군소정당 난립으로 투표용지 길이가 48cm를 넘어서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용지에는 20석의 민생당이 가장 높은 3번 기호를 받았다....
그는 “조국 전 장관께서 국회의원을 하고픈 마음은 이해한다”며 “저는 오히려 이 문제가 이 대표가 혼자 결정했다는, 또 민주당이 100% 북한처럼 동의했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조국 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에선 국회의원 배지를 절대 달 수 없다”며 “저는 국민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지, 이...
4년 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도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했던 이 말은 얼마 전 선거제를 심의하던 민주당 허영 의원에 의하여 부활하였다. 이 참혹한 말만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전권을 쥔 야당 대표의 ‘결단’에 의하여 한동안 잊었던 그 기이한 선거방식도 되살아났다.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과 국가권력의 근간을 정하는 선거제도를 국민이 알 필요가...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총선을 불과 65일 남겨놓고 '위성정당 금지'를 외쳤던 호기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며 “당 대표 한 사람에 의해 거대 야당의 선거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장일치로 이를 채택한 민주당은 총선을 극심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며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만을...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 등 4개 세력은 9일 당명 ‘개혁신당’, 이준석‧이낙연 공동대표 체제의 합당을 결정했다. 당명과 지도체제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리기도 했지만 총선 경쟁력을 위해 힙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합당이 총선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이 비례대표 투표를 하면서 자기 표가 어떤 식으로 선거에 반영되는지를 모른다. 저도 모른다”며 “이것은 자기들 욕심과 이해관계다. 선거제도가 복잡해지는 방향이 민주주의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 한 번도 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