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주도로 추진되는 ‘어업인 참여형 폐어구 수거 사업’의 경우 대상 연근해어장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한다.
또 폐어구 수거 효율성 및 해양생태계 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생태도와 해역 어선 이용도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주기적 순환 수거 방식(중점관리해역(3년 주기 수거), 일반관리해역(5년 주기 수거), 일반해역(7년 주기 수거))을 시범적으로...
어업인이 사용 후 수명이 다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다.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수산자원감소·해상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수산자원공단은 해양오염 문제 해결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 대상이 아닌 폐어구(기존 어구)의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제도 시행 전 연근해...
또 ‘안전하고 풍요로운 어촌·연안 조성’을 위해서는 어촌 경제·생활 플랫폼, 어촌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어촌·어항 신활력 증진, 불법 어업 단속 및 어업지도선 운영으로 연근해어업의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인공어초시설(4개소), 수산종자 매입방류(3개소), 양식사업 육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구축, 수산물 가공·유통시설(강화·옹진...
기존 복잡한 어업규제는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다.
해수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서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제9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선박 대테러 및 보안역량 강화 정부 합동 세미나
29일(수)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 배포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0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7:00 국제물류CEO...
또 우리 연근해에서 타국 어선이 무분별하게 불법조업·남획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해당 협정상 금지된 보조금의 경우 ‘수산업법’과 ‘원양산업발전법’ 등 국내법으로도 이미 금지·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정이 발효된 뒤에도 국내 수산보조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12차...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합법적인 어업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획증명제도는 연근해 어업인이 위치‧어획보고, 양륙실적 보고를 마친 적법한 어획물에 대해서만 어획확인서를 발급해 유통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해 불법 수산물의 국내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 해수부는 단속체계를 효율화하면서 연간 300억 원의 행정비용 경감을 기대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는 수협과 선원노련 간 노사합의 체결, 해양수산부의 적정성 검토를 마친 후 법무부에서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법무부의 노·사 합의 승인은 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달 25일 수협을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4월 김한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방사능 오염에 따른 연근해 어업 피해를 어업 재해에 포함해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2021년 4월에 발의했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은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 가공지가 아닌 원료 원산지까지 표시하도록 했고, 이때 국가뿐 아니라 행정구역명까지 병기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연근해어선을 감척하면서 신규 어업허가는 추가로 발급하지 않으면서 2000년 9만5890척 이후 어선 감소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어업종류별로는 연안 어선이 3만6694척으로 5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어선 규모별로는 5톤 미만 어선이 5만1272척으로 79.6% 이상을 차지했다. 어선 재질별로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로...
어선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안어업의 경우 연평균 조업일수는 142일이나 평균임금은 2800만 원 수준(2021년 연근해어업실태조사)에 불과하다.
소규모어가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데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대상인데도 신청을 못 한 어가가 있어 신청 마감일을 애초 5월 31일에서 1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달 9일 기준...
해양수산부는 우리 연근해에 출현하는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ㆍ시행한다.
올해 5월 국립수산과학원이 해파리 출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름달물해파리는 전남ㆍ북 일부 해역에서 100㎡당 평균 38마리, 경남 해역에서 99마리로 어린 개체가 높은 밀도로 출현하고 있다.
또 노무라입깃해파리는 동중국해에서 1...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이 4년 연속 100만 톤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바다에 행해진 대규모 개발사업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바다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바다환경보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1954년생으로 경남 진해 출신이고 진해수협 조합장을 지냈다.
알림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추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소형선박 검사절차 간소화 등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12일(수)
△해수부 장관 10:20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개선 토론회(부산)
△2023년 해양문화대장정 참가자 모집
△양식산업 미래...
구체적으로 농업 중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을 중심으로 창업이 증가했으며, 어업은 연근해어업 신규창업 활발하게 이뤄졌다. 연령대도 전 연령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다른 업종에 비해 50대 이상의 신규 진입이 증가했다.
도·소매업은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과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도‧소매업...
아울러 정부가 조사하는 관측지점(정점)에서 방사능물질에 대한 검사 횟수를 확대하고 연근해 수산물의 유통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입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해 원산지 관리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점검 주기 및 방법 차등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수입 수산물 및 가공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