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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세종) 14:45 전기선박엑스포(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해양모빌리티 육성 업무협약 체결(서울)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대책 수립 △해양모빌리티 육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 △어촌체험휴양마을 숙박·체험 할인행사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 개소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추진
    2024-04-28 08:57
  • 정부, 국내 첫 전국 연안 해역 정밀 수산자원조사 나서
    정부, 국내 첫 전국 연안 해역 정밀 수산자원조사 나서
    주꾸미(서해2), 낙지(남해1), 바지락(남해2), 문어(동해2), 대게(동해1), 옥돔(제주))에 대한 조사도 해 TAC 제도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의 정확한 자원조사와 과학적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체계적인 어획량 중심의 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23 11:00
  • 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점검…"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만 힘 쏟길" [종합]
    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점검…"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만 힘 쏟길" [종합]
    올해 3월 전남도청에서 주재한 20번째 민생토론회 때 한 어민의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는 호소에 단호한 대응을 약속한 뒤 현장 상황 점검이다. 윤 대통령은 현장 점검에 앞서 인천 해경 전용부두에 도착해 순직자인 고(故) 이청호 경사, 고(故) 오진석 경감 흉상에 헌화와 묵념을 했다.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2024-04-09 18:15
  • 尹, 꽃게철 中 불법조업 단속현장 점검…"수산안보 지키는 일에 전념해달라"
    尹, 꽃게철 中 불법조업 단속현장 점검…"수산안보 지키는 일에 전념해달라"
    올해 3월 전남도청에서 주재한 20번째 민생토론회 때 한 어민의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는 호소에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뒤 현장 상황 점검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직접 단속 함정인 해경 3005함에 올라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북방한계선(NLL)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
    2024-04-09 15:56
  • 올해 연근해어장 54곳에서 폐어구 약 4000톤 수거
    올해 연근해어장 54곳에서 폐어구 약 4000톤 수거
    수산자원 회복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54개 연근해어장에서 폐어구 약 4000톤을 수거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9개 시‧도의 주요 연근해어장에서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은 연근해어장에서 바닷속 폐어구에 해양생물이 걸려 지속해서 죽는 현상인 유령어업을...
    2024-04-0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서울) △연근해어장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 착수 5일(금)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환경부 1일(월)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위한 그린카드 특별적립행사 추진(석간) △파나마와의 순환경제 협약을 시작으로, 중남미 녹색산업 진출도모한다 △멸종위기종야생생물 보전주간 운영 △환경부 2030 자문단,야생생물 보전방안 모색 2일(화) △환경부...
    2024-03-31 08:54
  • 국적선대 확충ㆍ항만경쟁력 강화…2030년 하역능력 16억 톤 목표
    국적선대 확충ㆍ항만경쟁력 강화…2030년 하역능력 16억 톤 목표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를 추진하고 연근해 항로의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 확대·합리화 등을 지원, 중·일·동남아 등 역내 피더(feeder)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안정적인 선대 확보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공공선주 역할을 확대하고 향후 선주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한다. 또 중소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2024-03-07 10:36
  • 제주도 해상서 10명 탄 어선 전복…8명 구조, 2명 실종
    제주도 해상서 10명 탄 어선 전복…8명 구조, 2명 실종
    해수부는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이날 사고 보고를 받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즉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시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날 오전 8시20분 ‘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 발령했다.
    2024-03-01 10:57
  • 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제 시행 앞두고 폐어구 수매
    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제 시행 앞두고 폐어구 수매
    공단은 제도 시행 전 연근해 통발 어선과 선구점이 보유한 통발 수량 조사를 통해 향후 수매사업을 진행해 폐어구를 회수할 계획이다. 어구보증금제도는 올해부터 폐어구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존 어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하는 미환급보증금을 활용해 제도 참여자들에 대한 지원과 해양환경 개선...
    2024-01-27 06:00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위원회는 3만9000여 척에 달하는 연근해 어선 소유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250만 명 요양보호사의 과도한 보수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8시간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을 격년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해 민간 위원이 국민 관심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2024-01-03 10:00
  • 인천광역시, 2024년 '해양·항공·섬을 아우르는 해양 거점 도시로'
    인천광역시, 2024년 '해양·항공·섬을 아우르는 해양 거점 도시로'
    또 ‘안전하고 풍요로운 어촌·연안 조성’을 위해서는 어촌 경제·생활 플랫폼, 어촌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어촌·어항 신활력 증진, 불법 어업 단속 및 어업지도선 운영으로 연근해어업의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인공어초시설(4개소), 수산종자 매입방류(3개소), 양식사업 육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구축, 수산물 가공·유통시설(강화·옹진...
    2023-12-2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공고(석간)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석간)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어촌여행지 △2024년 올해의 섬, 서해 영해 지킴이 '상왕등도' △제5차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2024~2028년) 수립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강화
    2023-12-25 08:29
  • 어업규제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
    어업규제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
    기존 복잡한 어업규제는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다. 해수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2023-11-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서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제9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선박 대테러 및 보안역량 강화 정부 합동 세미나 29일(수)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 배포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0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7:00 국제물류CEO...
    2023-11-26 09:09
  • WTO 마라케시 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 기탁…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WTO 마라케시 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 기탁…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또 우리 연근해에서 타국 어선이 무분별하게 불법조업·남획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해당 협정상 금지된 보조금의 경우 ‘수산업법’과 ‘원양산업발전법’ 등 국내법으로도 이미 금지·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정이 발효된 뒤에도 국내 수산보조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12차...
    2023-10-24 08:44
  • 다시 늘어나는 불법어업, 정부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다시 늘어나는 불법어업, 정부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합법적인 어업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9-26 11:00
  •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어획증명제도는 연근해 어업인이 위치‧어획보고, 양륙실적 보고를 마친 적법한 어획물에 대해서만 어획확인서를 발급해 유통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해 불법 수산물의 국내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 해수부는 단속체계를 효율화하면서 연간 300억 원의 행정비용 경감을 기대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2023-09-21 16:00
  •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 2500명 증원, 역대 최대…인력난 '숨통'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 2500명 증원, 역대 최대…인력난 '숨통'
    국내 연근해어선에 근무할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2500명으로 증원됐다. 이에 따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어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수협중앙회는 29일 수협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이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를 2500명 늘리는 데 합의한 사항을 법무부가 28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관한 노·사...
    2023-08-29 16:28
  • 오염수 D-DAY…국회 시선은 사후 조치로?
    오염수 D-DAY…국회 시선은 사후 조치로?
    4월 김한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방사능 오염에 따른 연근해 어업 피해를 어업 재해에 포함해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2021년 4월에 발의했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은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 가공지가 아닌 원료 원산지까지 표시하도록 했고, 이때 국가뿐 아니라 행정구역명까지 병기하도록 했다....
    2023-08-24 17:40
  • 지난해 어선 6만4385척, 전년대비 1146척↓…수산자원 관리로 감척
    지난해 어선 6만4385척, 전년대비 1146척↓…수산자원 관리로 감척
    해수부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연근해어선을 감척하면서 신규 어업허가는 추가로 발급하지 않으면서 2000년 9만5890척 이후 어선 감소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어업종류별로는 연안 어선이 3만6694척으로 5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어선 규모별로는 5톤 미만 어선이 5만1272척으로 79.6% 이상을 차지했다. 어선 재질별로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로...
    2023-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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