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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 발언…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이재명 보궐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李 상대 후보 향해 ‘가짜 계양사람’ 주장실제론 6년 가까이 인천 계양 거주 확인1·2심 “의견 표현일 뿐…사실 적시 아냐” 2022년 인천 계양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대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2024-04-30 12:00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본격적으로 제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전관’ 변호사임을 강조해 광고하는 A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들에 징계를 내렸다. A 법무법인은 온라인 등에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걸어 변협 징계를 받았다. “수술을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집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난

2024-02-26 15:37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공직자, ‘청렴행정 실천’ 서약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모든 공직자가 '청렴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서약했다. 이재준 시장과 김현수 제1부시장 및 각 실·국장은 22일 현안회의에 앞서 ‘청렴행정 실천’을 서약했고, 다른 공직자들은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청렴실천 서약을 했다. 서약은 청렴행정 실천 서약서를 낭독한 후 자필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약 내용은 △법과 원칙을

2024-01-22 13:00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 모(48) 씨 사이에 진행된 이혼소송이 4년 7개월에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은 조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지정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2022-11-17 15:02
4년 7개월만…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오늘 선고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이 4년 7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부사장 남편 박 모(48)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은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2010년 결혼했다. 이후 8년 뒤인 2018년 4월, 박

2022-11-17 06:00
2년만 재개되나 싶던 BMW코리아 재판, ‘현대차 위헌심판’ 돌발 변수로

화재 차량 결함 은폐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 재판에 뜻밖의 변수가 등장하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던 손해배상과 행정 소송이 또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현대자동차 ‘리콜’ 관련 사건이 BMW코리아 사건과 맞물리게 됐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BMW코리아 관련 민사·형사 재판부가 바뀌

2022-06-09 17:18
'채용 특혜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항소심 무죄

채용 특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비롯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2021-11-22 15:48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공직에서 퇴임한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2021-06-29 14:36
법무부, '전관 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전관 변호사 등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30일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과 수임자료 제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일명 '몰래변론')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조 브

2020-11-30 14:28
[단독] 신동근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 ‘들쑥날쑥’”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에 의한 재배당' 제도의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주먹구구식' 운영의 문제가 지적됐다. 연고관계 재배당제도란, 변호인과 연고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경우 재판부를 다시 정하는 것으로 '전관예우' 논란을 근절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도입한 제도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

2020-10-07 11:34
‘교도소 독방거래’ 김상채 변호사, 유죄 확정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돈을 받고 독방을 알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채 변호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교도소 수감자 3명에게 여러 명

2020-04-10 06:00
검사장 출신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몰래 변론' 처벌 강화

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직전 근무지 관련 사건은 3년간 맡을 수 없게 된다.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사건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넣는 전화 변론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

2020-03-17 14:00
중기중앙회, 2년 연속 청렴도 2등급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8.68점으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9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중기중앙회에 청렴되는 지난해 8.61점(2등급)에서 0.07점 상승한 것이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청렴도 측정을 받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2019-12-09 16:55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

2019-11-08 16:16
법무부, 내년 2월 전관 특혜 근절 방안 마련…내외부 전문가 TF 구성

법무부는 8일 사법불신의 원인 중 하나인 전관 특혜에 대한 효과적인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관 특혜란 일반적으로 판검사 등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유리한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전관 특혜는 형사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연고에 의해 좌우될 수 있어

2019-11-08 16:02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공정한 대한민국,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

2019-11-08 15:53
[스페셜 리포트] 국세청장·금융위원장·공정위원장...변호사 아닌 ‘그들’에 로펌이 거는 기대

치열한 법률 공방이 벌어지는 법정 뒷면에는 판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 승소에 한발 다가설 수 있는 카드는 바로 로펌의 고문과 전문위원들이다. 한 분야에서 수십 년간 업력을 갈고 닦거나, 다양한 분야를 두루 거치며 안목을 넓힌 이들의 경험, 지식, 인맥이 모두 무기가 된다. 고문들은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

2019-09-02 08:56
“세무공무원 ‘전관예우’ 차단”…엄용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세무공무원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5급 이상 세무공무원 퇴직자가 직전에 근무한 세무관서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최근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와 전·현직 세무공무원 간의 유착 등 비위행위가 끊

2019-06-12 15:55
‘사법농단 연루’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예단 없어…공정한 재판할 것”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약속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과 보석 심문기일을 함께 열었다. 이날 차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점을 의식한 듯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재

2019-03-19 11:50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형사35부가 맡는다…“일부 배제, 무작위 전산 배당”

전직 대법원장 중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사건 재판부 배당이 완료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합의부 재판장 전원과 협의를 거쳐 연고

2019-02-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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