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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해법도, 공통공약도 불발…與, 추석밥상 이슈 고민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야권에서 밀어붙이는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 자극적 정쟁 요소를 상쇄할 마땅한 의제를 찾지 못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달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11년 만의 대표 회담을 가진 뒤,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통공약 협의기구’ 출범을 통해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의 협치...

2024-09-14 06:00
진성준, '특검법안 19일 본회의 처리' 우원식에 "납득 어려워, 재고 바란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려 하시는 의장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와 국회 입법은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사안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상정을 의장실에 요청했다. 하지만 우 의장은...

2024-09-12 11:32
추석 밥상 피한 '김건희 특검법'...민주당 출신 의장의 브레이크

우 의장이 여야의 대치 국면에 중재안을 내놓으며 잠시 제동이 걸렸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정쟁으로, 지역화폐법은 국가채무 급증 우려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 우 의장이 제시한 19일 본회의 개의도 '여야가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정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3개의 법안 처리...

2024-09-12 10:25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이날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권한 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소위 위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는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2024-09-11 14:22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전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상 권한이지만, 본인이나 가족 사안일 경우 회피해야 한다는 게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규정”이라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현안 질의가 집중되면서, 김 후보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2024-09-10 16:18
국회,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의료개혁·계엄설·특검법 충돌 예고

특히 이날 정치 분야 질의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는 만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개혁,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연금 개혁 등을 두고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 성과와 민생, 야당의 괴담 정치 등을 전면에 내세워...

2024-09-08 15:15
'민생 입법'은 그림의 떡?…협치 막을 뇌관 곳곳

국회가 민생 입법에 힘쓰자며 ‘공통공약 추진협의회’ 발족을 띄웠지만, 지역화폐법 처리 등 여야가 정쟁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서 논의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제3자 추천안’ 채상병 특검법과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으로 여당을 압박하면 어렵게 되살린 대화와 협치 기조가 급격히 얼어붙을 거란...

2024-09-07 06:00
정진석 "국회 조롱·언어폭력 난무...尹에 개원식 참석 건의 못 했다"[종합]

반복되는 탄핵 정국과 여야 대치, 민주당의 계엄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살인자' 발언 등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같은 여야 대치 속에 대통령이 개원식 연설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이 과정에서 정 비서실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 비서실장의 이날 발언은 앞으로 강경한 대야 기조를...

2024-09-04 12:56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2024-09-04 11:44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됐다며 예산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하는 ‘2특검·4국조’도 여야 대치 정국의 뇌관이다.

2024-09-02 15:43
[정치대학] 11년 만의 여야회담, 알맹이 없었지만…이재명은 웃었다?

의정갈등, 채상병 특검법, 금투세 폐지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두 사람은 숙제만 잔뜩 남긴 채 다음 회담을 기약했습니다. 알맹이 없는 만남에 각 진영에서는 '누구에게 더 유리했나'를 따지느라 분주한데요.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대표와 함께 분석해 봅니다. 아울러 한동훈 대표의 흔들리는 리더십과 윤석열 대통령의...

2024-09-02 09:58
尹, 2일 국회 개원식 불참…대통령실 “특검‧탄핵 남발하는 국회 정상화 우선”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7월 5일 열릴 예정이었다. 다만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다.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며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되자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돼 왔다. 이후 여야는 22대 첫 정기회가 개막하는 2일에 개원식을 열기로 합의했다.

2024-09-01 19:49
與野, 민생 협의기구·저출생 대책 합의…채상병은 불발

이외에도 여야는 △의료사태 관련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 노력 △소상공인 등 부채부담 완화 및 지원 방안 강구 △딥페이크 처벌 및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정작 최대 현안이었던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을 두곤 출구를 찾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제3자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의견과 말씀을...

2024-09-01 17:46
사실상 ‘빈손 회담’…흔들리는 한동훈 리더십

금투세 유예, 채상병 특검법 등은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인 만큼 협상 타결 여부가 양당 대표의 리더십을 가늠할 잣대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날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서로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금투세 유예의 경우도 여야가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2024-09-01 17:36
11년 만에 열린 대표회담…이재명-한동훈 90분 넘게 격론

11년 만에 열린 공식 대표회담에서 여야는 저출생 대책 추진·협의기구 운영 등 일부 현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25만원 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등 굵직한 현안에선 의견 접근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본관 오픈홀에서 만나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료 대란 등 주요 정치 현안을 놓고 1시간 30분...

2024-09-01 17:25
尹대통령, ‘4+1 개혁’ 속도 낸다...‘처음 본 국회’와 협치는 요원

이밖에 예산안 심사와 야당에서 주도하는 ‘2특검‧4국정조사’(채상병‧김여사 특검법,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서울-양평고속도 특혜 의혹‧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 국정조사)도 뇌관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11년 만에 열린 여야 당대표 회담에 대해서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여야 당대표 회담에 “지켜보겠다 외에...

2024-09-01 16:43
이재명 “의료대란 대안 필요…금투세 일정기간 대폭 완화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여야가 함께 의료대란 대책과 해법을 강구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양당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냈듯,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치지 말자, 병들지 말자, 살아남자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2024-09-01 15:43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결과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의 발의 등이 예정돼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관계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기국회 개회식은 2일 열린다. 9월 4~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4일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진행하고, 뒤이어 5일엔 추경호 국민의힘...

2024-09-01 11:14
윤석열·이재명 사이에 낀 한동훈...위태로운 줄타기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열리는 여야 대표회담에서 두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 25만 원 지원법을 공식 논의하기로 했다. 두 대표가 각 7분씩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 회담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시간은 총 90분 내외다. 양측은 “필요하다면 충분히 더 논의될 수 있다”며 회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도 예고했다. 이에 ‘국가 발전’...

2024-08-31 06:00
한동훈·이재명, ‘채상병특검법·금투세’ 등 의제로 90분 회담

여야가 대치하던 채상병 특검법도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다만 양측은 의료대란 문제를 공식 의제화하는 데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 비서실장은 “박 실장이 공식 의제로 다루지 말자고 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열려 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반면 박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2024-08-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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