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김 의원은 지난달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회 운영의 전략과 협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 협상의 결과로 당내 갈등을 만들어내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강제 사보임해 당내 갈등을 증폭시킨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여야 3당 지도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세월호특별법’ 관련 개정안 처리,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 등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비교적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여야 3당 지도부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 사후대책 수립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첫 회동을 통해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간 분기별 회동 정례화에 합의했다. 이들은 이날 1시간22분간의 회동을 가졌고 청와대는 합의한 6개항을 발표했다.
4.13 총선에 따른 정치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재편 이후 열린 이번 회동은 그동안 막혀있었던 청와대·여당과 야당 간의 관계 개선에 상당부분...
(박 대통령은) ‘파견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의 통과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세월호 인양 후 조사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반드시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세월호법...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이 치러진지 정확히 한 달 만인 13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한다. 박 대통령은 그간 여야 지도부와 7차례 만났지만 여소야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첫 회동이다. 국정운영에 ‘협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번 회동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기업 구조조정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론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고 세월호특별법법 시한 연장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주요 의제와 관련해 조금 더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구체적인 말씀 내용은 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외에도 20대 국회에서...
이처럼 법안 처리가 까다로워지면서 법안 연계처리 현상이 심화됐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다수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통과 조건으로 소수당이 안건을 연계시키는 관행이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연계했다가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관행은 이미 13대부터 이어졌다는 주장도...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개최해 7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8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한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 및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두 건의 인사 안건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엇보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에 걸린 이른바 ‘뉴스테이 3법’(임대주택법·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이날 여야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의 임기를 이틀 앞둔 가운데 열린 마지막 주례회동을 합의없이 마무리 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오는 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 일정을 야당의 요청에 따라 미루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조해진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수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세월호 시행령에...
김 대표는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동시처리를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 “세월호특별법과 일반 법안을 분리처리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모든 법안이 민생법안이고 급하지 않은 법이 없다.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에 여야 합의로 (심의가) 다 끝난 법을 볼모로 잡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자신과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간 세월호법 타결을 위한...
뒤 여야가 합의를 못 할 경우 의장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겠다며 오는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26일 본회의 등 정기국회 일정을 지난 12일 운영위원회에 보낸 상황이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15일 본회의 개회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 비엔날레 전시를 관람한 정 의장은 이후 아시아 문화전당 공사현장을...
의사일정에 관한 협조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16일 운영위를 소집해 의사일정을 논의하겠다며 야당도 이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 의장은 세월호법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15일 국회 본회의 소집 및 계류법안 처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세월호법 협상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15일 본회의 개최는 어려울 것이 확실시된다.
세월호특별법 해결을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안팎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복귀 압박이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다음달 1일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귀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장외투쟁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당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던...
특히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고 국정감사 국회로 진행되는 만큼 (8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민생 법안을 처리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와 유족들이 참여하는 세월호특별법 ‘3자 협의체’ 구성을 새누리당이 수용할 때까지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당 일각에선...
계획대로 국감을 진행하기 위해선 25일 국정감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하지만,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처리가 어렵게 됐다.
여야는 당초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차 국감을 실시하고, 10월 1~10일 2차 국감을 진행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세월호법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야당이 반대에 나서면서 본회의 일정 협의가 난항을...
지원하는 법률안 과 민생 관련법안의 처리 문제도 검토할 예정이어서 일부 시급한 법안에 대한 여야간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을 상설특검법에 준용키로 하고, 세월호법을 포함해 주요 민생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며 파행을 거듭해 왔다.
여야가 임시국회 종료 이틀 전인 17일 정국의 최대 걸림돌인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관해 담판을 지을지 주목된다.
세월호법은 지난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내대표 회동에서 13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지만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에서 재협상을 결의한 뒤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진상조사위와는...
14일 현재까지도 여야는 8월 임시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주말 동안 야당과 접촉해 임시회 개회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처리 등을 명분으로 8월 임시회를 강행할 경우 이들 의원들은 국회를 방탄삼아 구속 등 사정칼날을 당분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13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 결과를 브리핑하며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야당을 설득하고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 [포토] 여야 힘겨루기에 쌓여가는 민생법안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민생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도 잇따라 표류할 조짐이다. 여야는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 등을 처리한 이후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래 13일까지 단 한건의 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