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한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는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298명 중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이 위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양극화민생대책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우수상,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부서 부문에서는 소방감사과가 우수상, 계약심사과가 장려상을 수상했고 개인 부문에는 경기테크노파크 이한송 씨가 우수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장영석 씨가 장려상을 받았다.
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광명시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 부처에서 파견한 남녀 고위 공무원(4급)이 불륜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남편 A 씨와 여성 B 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으로 A 씨의 아내 C 씨가 진정서를 냈다. C 씨는 두 사람의...
'흑인·아시아계·여성' 유리천장 부수고 나타난 사상 첫 대권 도전자
해리스 후보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아프리카계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 아버지와 인도 이민자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스탠퍼드대학 경제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캘리포니아대 버클리(UC버클리)에서 암을 연구한 과학자였다.
그의 집안은 인도의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앞서 한 위원장은 17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이 문제가 된 황 수석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돼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박유천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4억9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논란이 됐으나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태국 고위공직자 딸이자 사업가인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1년 이상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현재는 결별설이 나온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당시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나온 결론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 기록...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 신분인 전직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최초로 무혐의 처분했던 윤재필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현재 변호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윤 전...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1차 수사팀 검사 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본부장은 전날 공수처를 방문해 사건 담당인 이대환 부장검사를 만나 면담을 갖고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속하게...
다만 강서는 갑·을·병 현역의원이 모두 민주당 소속일 정도로 야당 강세 지역인 데다, 국민의힘 당규 내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 발생 시 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무공천 규정도 있다.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로 인해 처벌받은 만큼 유연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차 위원은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특수직무유기가 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직접 고발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 부족의 심각성, 저출산 지원대책의 한계 등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단체장들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방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지난해 11월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24일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국무위원 중 내각에 가장 늦게 합류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4억 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지난해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체 평균이 산출됐다.
이 부총리는 서울 강남 압구정...
변협 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ㆍ취소뿐 아니라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설립ㆍ인가, 대법관ㆍ검찰총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상설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지닌다. 다른 협회장과 달리 변협 회장은 부처 장ㆍ차관에 준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선거에는 김영훈(58ㆍ사법연수원 27기), 안병희(60ㆍ군법무관시험 7회), 박종흔...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26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이번 판결에 참여한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 회장은 “노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인 만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건에 대해 스스로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16:00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세종)
△제1회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노루궁뎅이버섯, 노령견 노화 지연과 건강 개선 효과
18일(화)
△농식품부 장관 11:00 여성농업인날 행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업분야 최고의 장인 21명, 농업마이스터로 지정
△농관원, 베트남에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받았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한편, 법무부는 “각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그간 성과를 보여준 검사를 해당 전문...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을 떠난 고위공직자들의 만 나이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마지막을 이끌었던 이억원 전 1차관과 안도걸 전 2차관은 정년을 각각 5년, 3년 남겨두고 공직을 떠났다. 1969년생으로 만 53세인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년을 무려 7년 남기고 퇴직했다.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도...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젠더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성들만 모아 간담회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 (남녀가) 서로 간 간격을 좁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성과 여성들을 폭넓게 만나고 간담회도 해보려 한다”고 답했다.
앞서 19일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성희롱·성폭력 전력에 대해 여가부...
부패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를 약화하는 방안도 과제에 담겼다.
국정과제 수행에 앞서 윤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되돌릴 방안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무부 차원에서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범죄 등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은 수사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