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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피해자들 “한덕수 총리 공동책임 부인, 깊은 유감”
    티메프 피해자들 “한덕수 총리 공동책임 부인, 깊은 유감”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기업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전자상거래업자 등 플랫폼 업체의 전자금융업 겸영과 관련한 금산분리 이슈로 인한 법적 미비와 규제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검은우산 비대위 구성원 모두는 (한 총리의 발언으로) 여전히 우리는 힘없는 국민일 뿐이라는 상당한 실망과 상처를 받게...
    2024-09-13 09:58
  • 검찰, 대통령실 공사 유착 의혹…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청구
    검찰, 대통령실 공사 유착 의혹…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 등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12일 경호처 간부 정모 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2022년...
    2024-09-12 21:30
  •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장은 통신 사업자-단말제조사-판매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 판매점-소비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판매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승낙제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소장은 또 "지금 세미나가 진행 중인데도 특정 임직원이나 자회사, 계열사 대상 장려금 지급이...
    2024-09-12 15:30
  • 野 “‘티메프 사태’ 선구제 후구상해야”…한 총리 “정부 공동책임 아냐”
    野 “‘티메프 사태’ 선구제 후구상해야”…한 총리 “정부 공동책임 아냐”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고리대금을 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분위기가 가열되자 여당 측에선 “(야당 말만 들으면 정부가 마치) 고금리 업자처럼 고리대금을 뜯는 것 같이 오해하실 것 같다”며 정부를 엄호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기준 금리보다 많이 낮춘 금리로 대출하고 계시지 않냐”며 물었다. 그러자 안...
    2024-09-11 16:40
  •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이날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대부업 시장을 등록요건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급전 융통 시장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대대적인 수사와 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는 처벌하고, 신규로 불법사금융에 들어올 유인을 약화하는 등 제도적 차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으로...
    2024-09-11 16:13
  •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당정,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발표-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 관련 원금 및 이자 무효화 추진-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하고, 불법 대부 처벌 강화...부적격 업자 즉시 퇴출-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정부와 여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2024-09-11 13:54
  •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
    또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미등록...
    2024-09-11 10:38
  • [노트북 너머] 디폴트옵션 ‘위험도’가 지닌 위험성
    [노트북 너머] 디폴트옵션 ‘위험도’가 지닌 위험성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위험도를 사전에 선택해 퇴직여금사업자가 적립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 위험도는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등 4가지로 분류된다. 그러나 퇴직연금이 ‘노후를 위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 정서상 ‘위험도’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두고 선택하기에 고위험, 중위험을 대뜸 선택하기는...
    2024-09-11 10:23
  • 추경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할 수 있게 해야"
    추경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할 수 있게 해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서민 취약계층이 특히 쉽게 접하는 온라인 대부중계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 등록요건도 강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불법 대부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구제 강화 방안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2024-09-11 10:17
  • [1보] 당정 "미등록대부업자 법적 명칭,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1보] 당정 "미등록대부업자 법적 명칭,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2024-09-11 10:05
  • [1보] 당정 "부적격 대부업자 즉시 퇴출…3년간 재진입 제한"
    [1보] 당정 "부적격 대부업자 즉시 퇴출…3년간 재진입 제한"
    2024-09-11 10:02
  • "생후 45일 된 강아지 택배 배송합니다"…쿠팡 판매글 논란
    "생후 45일 된 강아지 택배 배송합니다"…쿠팡 판매글 논란
    동물보호법상 살아있는 동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사전에 허가를 받은 업자만 온라인 동물 거래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택배 거래는 불법으로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하는 경우 직접 전달이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중국 쇼핑몰에 올라온 판매글을 자동 번역해 올린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실제 해당 페이지의...
    2024-09-10 16:30
  •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에…영업ㆍ폐업 거래소 ‘과징금 공포’ 엄습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에…영업ㆍ폐업 거래소 ‘과징금 공포’ 엄습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나서…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위함영업 중인 코인마켓 거래소 과징금ㆍ갱신신고 영향 가능성에 눈치폐업 거래소 재무상태 악화로 영업 종료…과징금 부담 가중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검사에 나선다. 검사 대상 사업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선정...
    2024-09-06 05:00
  • 이자 받는 '선불수단연계 통장' 내년 상반기 출시…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자 받는 '선불수단연계 통장' 내년 상반기 출시…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는 당근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4개 선불업자와 3개 은행이 함께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행 통장 간 연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로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소비자가 선불지급수단을 사용할 때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제휴은행 통장에 보관하고 보관 금액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게 된다. 결제 시에는 제휴 통장에서 자동으로...
    2024-09-05 17:46
  • “재기 성공이 소상공인 롤모델로”…오영주 장관, 취업ㆍ재창업 우수사례 공유 [종합]
    “재기 성공이 소상공인 롤모델로”…오영주 장관, 취업ㆍ재창업 우수사례 공유 [종합]
    이후 자유토론 시간에는 취업 교육 이수자와 재창업자 등 희망리턴패키지 수혜자 및 운영기관과 함께 더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취업ㆍ재창업 등 새로운 도전에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정책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폐업 후 재취업에 성공한 손모 씨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나이 든 분들에게는 아직 이론적인 내용만으론...
    2024-09-05 15:45
  • 오영주 장관, 취업·재창업 소상공인 만나 재기 지원정책 방향 논의
    오영주 장관, 취업·재창업 소상공인 만나 재기 지원정책 방향 논의
    특히 지난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는 7월 3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오 장관이 직접 소상공인에게 설명하면서 6차례에 걸친 상반기 정책협의회를 마무리했다면, 이번 정책협의회는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정책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8차 정책협의회는 최근 장기화하는 고금리...
    2024-09-05 14:00
  • “위안화 강세 인민은행 개입 가능성…수출 경쟁력 유지 차원”[차이나 마켓뷰]
    “위안화 강세 인민은행 개입 가능성…수출 경쟁력 유지 차원”[차이나 마켓뷰]
    백은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위안화 가치 상승은 달러 약세와 수출입업자들의 외화 매도 수요 확대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7월 금리 인하 기대와 미국 경제 침체 우려 확대에 달러지수는 160포인트에서 100, 101포인트까지 하락했다”고 짚었다. 이어 “금리 인하가 꼭 달러 약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달러는 금융위기, 유럽 재정 위기, 코로나19...
    2024-09-05 08:55
  • ‘양방향 영업 금지’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수요 여전
    ‘양방향 영업 금지’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수요 여전
    지난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규제와 진입 및 퇴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수요가 여전히 줄지 않은 상태다. 일부 양방향 플랫폼을 이용한 영업을 원하는 업체는 투자자문업 등록에 나서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매월 30~40건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수리를 진행 중이다. 신고 수리 현황은 금융감독원...
    2024-09-04 16:01
  • "부당 채권추심 엄중 조치" 금감원, 대부업자 대규모 특별 현장점검 실시
    "부당 채권추심 엄중 조치" 금감원, 대부업자 대규모 특별 현장점검 실시
    4일 금감원은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채권추심행위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 규모는 이번이 역대 최대다. 금감원은 △추심절차의 적정성 △법 적용대상 채권 구분관리 여부 △자체 채무조정의 적정성 △연체이자 관리체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주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부당...
    2024-09-04 12:00
  • 배출권시장 확대하고 과잉할당↓…배출권거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배출권시장 확대하고 과잉할당↓…배출권거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먼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시장참여자)의 범위가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된다.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2024-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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