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추가조치 사항을 신용정보법 개정 등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액이 입증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3배 까지 징벌적 배상금을 내도록 배상의 책임을 명시했다.
아울러 법적손해배상제가 적용되면 피해 입증이...
박 대통령은 13일 안산 서울예술대학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사실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교육을...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업무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무조건적인 옥죄기보다 ‘원칙의 칼날’을 겨누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폐해를 바로잡는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제화가 추진됐던 ‘30%룰’ 등 과잉규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대목을 뺀 것도 이런 맥락이다. 가맹점주와 중소기업 등...
금융위원회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노후소득 관련 사회보장체계를 마련하겠다고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개인연금·퇴직연금의 활성화, 장기세제 혜택 펀드를 도입해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 부머의 노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연금상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수익률을...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에서 “대증요법 수준의 처방이 아닌 경제의 체질을 근원적으로 바꿔야만 지금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3대 원칙으로 △창조경제 구현 △경제민주화 추진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