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서비스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규모에 관계 없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인 법정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석면 위해성평가 컨설팅 사업'과 '석면 위해성평가 관리 전산시스템' 개편 등 석면 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용품 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위해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이를 위해 건강영향조사부터 환경오염·석면 등 환경 피해구제와 분쟁조정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체계로 개편한다.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복지 강화를 추진, 1300개소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과 850개소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위해한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이와...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 조사 실시 결과 미검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산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 7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000만 원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재로 실내 환경을 바꾸면 숲속에서 느낄 수 있는 피톤치드가 일정량 공기 중으로 방출되며, 피부질환 및...
신청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 300㎥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 결과 미검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산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 7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현행법상 영화상영관과 박물관, 전시시설 등은 상반기에,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하반기에 공기질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은 해당연도 공기질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다음 달 46일부터는 석면 피해자가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중대한 후유증이 남아 있는...
구체적으로는 대학교(대학원 포함)가 602곳으로 가장 많았고 관공서 268곳, 의료기관 158곳, 어린이집 영유아 관련 시설 81곳, 백화점ㆍ대형마트 유통시설 65곳, 대중교통시설 51곳, 요양원 및 노인시설 44곳 등이었다.
박 의원은 "석면은 머리카락 굵기의 5000분의 1에 불과해 건출물로부터의 이탈을 육안으로 쉽게 인지할 수 없고 호흡기를 통한 인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관리도 강화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는 어린이집 범위를 기존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에서 전체로 확대했다.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공급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30㎡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결과 2747곳 중 41%인 1136곳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도 강화한다.
석면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인은 주기적으로 건축물의 손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공공건축물(500㎡ 이상), 문화‧집회‧의료‧노유자시설(500㎡ 이상, 어린이집 430㎡ 이상) 등도 석면건축물인 경우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석면농도 측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측정 주기 등은 시행일에 맞춰 환경부령(매 2년 계획)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측정 의무 등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 교육청은 "교육사업비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경우 노후 교육환경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기 어려워 어린이집 보육료를 교육사업비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염려와 공공시설 안전성 확보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석면 교체, LED 조명설치, 냉ㆍ난방시설 및 급식시설 개선 등 노후 교육환경시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는 기존의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으로 나눠진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대한 환경 관리규정을 하나로 모아서 평가ㆍ인증하는 제도다.
환경안심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안전관리 기준과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석면 건축물이 아니어야 하며 최근 3년내 환경안심인증 관련 처분을 받은 사실이...
부산폴리텍대학과 부산과학기술대학에서도 석면 자재가 쓰였다.
의료기관 3곳, 어린이집 10곳, 노인복지관 15곳, CGV 화명과 롯데마트 건물 일부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
주로 석면이 함유된 천장이나 벽체 자재가 사용된 건물이 대부분이었다.
석면이 쓰인 건축물 가운데 위해등급이 비교적 높은 단계인 중간등급 건축물은 3곳으로 대학 1곳, 어린이집 1곳, 부산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유휴공간을 제공한 학교에는 시설 설치비는 물론 노후된 학생 이용시설 개선 등을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 (1학교당 1억원)를 지원한다.
학교 석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개 학교에 석면 건축자재 해체‧제거 등을 위한 보수비 17억 원을 서울시가 우선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 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유휴공간을 제공한 학교에는 시설 설치비는 물론 노후된 학생 이용시설 개선 등을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 (1학교당 1억원)를 지원한다.
학교 석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개 학교에 석면 건축자재 해체‧제거 등을 위한 보수비 17억 원을 서울시가 우선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 후...
석면조사 의무 실시 미대상(430m이하)인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더 많이 검출돼 이들 기관에 대한 석면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석면조사 의무 실시 대상 어린이집의 32.9%에서 석면이 검출된데 이어 석면조사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이어 화장실 칸막이에서 석면 검출이 많았다.
김용익 의원은 “영유아가 장시간 실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소규모 어린이집도 석면조사 의무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부모에 대한 어린이집 석면정보 제공 및 해체와 제거를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등 건축자재에 대한 시료 채취·분석을 해 석면 함유가 확인되면 관리요령 안내와 더불어 해체·철거 등 후속 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어린이집에는 ‘무석면 어린이집 인정서’를 발급한다.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팀(032-590-4792)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 5억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체계가 도입됐지만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만 적용돼 전국 어린이집 4만여곳 가운데 88%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정부는 “내년 어린이집 노후도와 시설규모 등을...
특히 화장품, 의약품, 공산품 등 제품뿐 아니라 대규모 석면 철거현장, 지하역사,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석면 발생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더욱 공신력있는 석면조사 및 분석서비스를 제공, 환경보호 및 국민 건강권 확보에도 일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KTR은 지난 2006년 국내 최초로 석면분야 공인시험기관 지정을 받은 이후 2008년 국내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