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에는 물소리와 함께 경관에 시원함을 더하고, 야간에는 이를 스크린 삼아 경관조명을 투영해 특별한 야경을 연출할 수 있는 공원의 대표 시설물이다.
남북 방향이 시원하게 열려 1단계 구간과 이어지는 대유평공원 2단계 부분에는 느티나무, 계수나무, 팽나무 등을 가로수로 활용했다. 로비정원(메이플가든), 계수나무길, 대왕참나무 그늘정원, 그라스가든 등...
근로자 야간근로 미동의(5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미명시(1건) 등 육아 지원 위반도 15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시정지시와 함께 사법처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이들 근로자에 대해 무조건 근로시간이나 휴일 등 적용제외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휴게시설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제외 근로자가 된다. 가산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단,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의날법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휴일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공휴일유급휴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등에서 적용 예외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하되,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은 일정기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8%가량이 1년간 연차휴가를 6일도 못 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7.9%가 지난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5인 미만...
나아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동법 제56조의 야간, 휴일, 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에서 전국 6개 KMI 검진센터가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야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호텔업계, E-9 비자로 전문 인력 충원 힘들어전문가들 “E-7 비자 인력 늘리고, 대학과 인재 양성 함께 해야”
호텔업계가 인력난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도 호텔·콘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텔업계는 이 같은 결정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대면 서비스를...
다만 사용자 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를 추진 중이기에 노동계와 사용자 측, 정부와 여·야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2. 최저임금법 : 매월 1회 이상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 포함(2024. 1. 1. 시행)
2023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은...
노동정책이 이념과 진영논리에 휘둘리는 상황에서 엊그제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야근과 밤샘 근무를 반복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여간 다행이 아니다. 이 판결은 주 52시간근무제에 대한 경직된 해석을 바로 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고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작업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야간근로가 필요한 게임개발업체...
특히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의 평가 가중치를 확대하고, 야간 전담 간호조무사 수가를 신설한다.
아울러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이 기간 대상 환자의 적절성 선정방식의 실행 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12일 여론조사(전화면접)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에는 찬성률이 93.4%에 달했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6명(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포인트)을...
시는 3주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주·야간 폐쇄회로(CC)TV의 작동 실태를 확인하고 출입을 위한 인증 시스템을 정비했다.
시는 앞으로 내부 게시판을 설치해 정부가 제공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쉼터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 쉼터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강한 공간으로 가꿔나갈 방침이다.
2교대는 낮근무 9.1시간, 야간근무 9.0시간이었고, 3교대는 낮근무 9.0시간, 저녁근무 8.6시간, 야간근무 10.4시간이었다. 반면,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평균 22.0분으로 법정 휴게시간인 60분에 못 미쳤다. 교대제 없이 낮근무만 하는 통상근무가 29.5분으로 가장 길었다. 2교대는 낮근무 16.8분, 야간근무 16.7분에 불과했다. 3교대는 낮근무 16.6분, 저녁근무 17.0분...
상품권 지급액 외에도 공단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에 포함해야 할 진료비 감면액(의료비 보조금) 48억여 원, 야간간식비 13억여 원 등 총 70억여 원을 빠뜨린 채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공단에 앞으로 노동조합과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임금협약을 하여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거나 급여성 경비를 인건비성...
일례로 ‘배달라이더’ 대상 1~2호차는 한 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나머지 한 대는 낮 12시부터 오후 9시에 교차 운영해 야간 배달노동자도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호차는 퀵서비스를 주 이용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 해당 노동자가 가장 많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정차해 연말까지 고정적으로 운영한다. 대리운전기사들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건의사항에는 △연령보정 기준 및 유효기간 마련(소음성난청) △역학조사 실시 건 질판위 심의대상 제외(직업성 암) △추정의 원칙 전면 재검토 및 폐지(근골격계질병) △업무시간 산정 범위에서 야간수면시간 제외(뇌심혈관계질병) 등 질병별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적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명확한...
노조 지회장인 한 4급 간부는 주·야간 근무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당구를 치거나 라이브 카페에서 음주가무를 즐겼다. 최근 한 달간 이 같은 위반 행위 횟수만 8회에 달했다. 출근 기록은 1년 이상 없었다. 동료 직원은 인사발령 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노조 국장인 또 다른 4급 간부는 상습적으로 무단 퇴근했을 뿐 아니라 현장 근무지에는 2018년 5월 이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