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팀은 기업송무팀 안종석(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와 기업자문팀 김시주(연수원 32기)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를 주축으로 기업자문팀 송무 담당 조광희(변호사시험 5회)‧이진욱(변시 6회) 변호사, 김상준 회계사로 구성돼 있다. 파산‧회생 업무 전반적인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시주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은행...
안종석 미국변호사는 “앞으로 한국에서 아웃바운드하는 딜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영화를 비롯한 K컬쳐와 식음료, 엔터테인먼트 마켓이 형성이 되고 있다. 올해에만 투자 계획을 세운 곳들이 많다”고 전했다.
안 변호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은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벤더들이 해외에 많이 있다”면서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토론회 사회는 안종석 한국조세재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또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운영 실태와 합리적 개선방안',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요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현황 및 시사점', 김완석 강남대 세무학과 석좌교수가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토론...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재정포럼 최근호에 실린 '근로소득 비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정부는 근로 제공의 대가 또는 근로 제공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형태를 따지지 않고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실비변상적 성질 급여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조세재정연구원 김정훈 부원장과 안종석 박사 등 참석자들은 지방소비세 인상 문제, 공동세(가칭 지방공유세) 도입 등 국세-지방세 구조 재설계 방안을 토론했다. 교육, 복지, 사회기반시설(SOC), 문화, 환경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중앙·지방 간 역할·기능 조정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논의했다.
기재부는 향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우리나라 소득세는 저세율 구간에서 누진도가 낮아 다른 사람이 못받는 공제를 하나 더 받거나 하면 바로 면세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면서 “면세자 축소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소득재분배기능 개선을 위한 최고세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세은 충남대학교...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문에서 "특별한 원칙 없이 광범위하게 지원되는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연구위원은 현재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오히려 내국인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는 내국인을...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과세시작점에서의 명목 한계세율이 6%로 OECD 평균(15%)의 5분의 2 수준"이라면서 "게다가 일정 소득 기준을 넘기면 공제 혜택이 점차 줄어야 하는데, 한국은 이 감소 속도가 느린 편이어서 소득세수 확보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13년 GDP 대비 부가세수 비율이 4.1%에 그쳐 OECD에서 여섯...
5일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세 부담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명목세율이 낮지 않음에도 소득세 부담률이 낮다"며 "복지 재원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실효세율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의 조세와 공공기관 관련 정책을...
이 자리에서는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지하경제의 개념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안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탈세규모 및 탈루혐의가 큰 택스갭(Tax Gap,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과 실제로 납부한 세금의 차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고 택스갭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원 주최로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역외탈세는 국내 거주자가 국내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환수하지 않고 조세회피처 등 세율이 낮은 나라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 연구위원에...
한편으로는 국민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은 한국이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9%)에 비해 0.6%포인트 높아 법인세 추가 인상은 기업의 반발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수입을 증대시키고,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짧은 다리의 역습(이하 하이킥)’에서 잘나가던 아이스하키 선수에서 전교 꼴등으로 추락한 고3 안종석 역을 맡아 시트콤에 처음 도전했다. 특히 ‘하이킥’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알린 이종석은 김병욱 감독 작품에 출연해 스타덤에 오른 대표적인 케이스다.
CJ E&M 김영규CP는 “이종석이 바쁜 와중에도 김병욱 감독의 출연 요청에 단번에 응해...
효율성 관점에서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비해 열등하며 형평성의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는 국가간에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며 “기업들의 국제경쟁이 심해서 한 국가가 자신만 독자적으로 올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통일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잠재 성장률은 하락하는 반면, 복지지출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지난해 기준 20.2%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 다소 높지만, 유럽 국가들에...